대중이 돌아온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논쟁적인 의제의 기저에는 "공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보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재계의 엘리트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독점하려고 할 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핵심 이슈도 바로 이것이다. "일반 시민은 어떻게 법률을 개정할 능력을 지닌 지식과 자율성을 갖춘 집합체로서 정책을 주도하는 '공중'이 될 수 있는가?"

『대중이 돌아온다: 공공적인 것의 귀환을 위하여』의 제안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촛불집회의 구호로 등장한 이후, 공화주의 논의로 확대(박명림, 김상봉, 금민, 이광일, 그리고 마이클 샌델 열풍까지).

-KTX, 인천공항, 의료보험 민영화 논쟁: 공공 영역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나꼼수 신드롬과 SNS 열풍: 새로운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

-MBC, KBS 기자와 PD들의 제작 거부: 경영진의 전횡에 맞서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 수호.

-시민 사회 세력의 제도권 정치 진입: 수동적인 투표권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공론장에 진입.



공인, 공중, 공공적인 것, 공론장: the public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논쟁적인 의제의 기저에는 이념적 입장보다도 "공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보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부와 재계의 엘리트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독점하려고 할 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물음인 것이다.

영국의 출판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댄 하인드가 『대중이 돌아온다: 공공적인 것의 귀환을 위하여』에서 제기하는 핵심 이슈도 바로 이것이다. "일반 시민은 어떻게 법률을 개정할 능력을 지닌 지식과 자율성을 갖춘 집합체로서 정책을 주도하는 '공중'이 될 수 있는가?"



여론이 힘이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신자유주의의 파고에 직면해 공적 영역이 와해되었다는 진단 자체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저자의 선택지는 직접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이후의 세상 같은 매력적이지만 모호한 해법, 구호로 그치는 해법이 아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 이래 역사적으로 공중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살핀 뒤(1부) 저자는 시민이나 국민이 공중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보의 확보라고 진단한다.



전 세계 '다중'이나 '임박한 반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흥분되고 가슴이 차오를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주적 여론 형성에 힘을 쏟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다수의 시민이 세상과 자신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하고 스스로 공중이 되어야 비로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고 싶은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정보 체계의 개혁이야말로 정당한 수단에 의해 민주적으로 변화를 이룰 유일한 희망이다.(194쪽)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정확한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공적인 삶에 개입하는 첫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공항패션에 홀린 포털

저자는 전문가들이 "국민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줄 것"이라는 모델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전세계를 금융 위기에 빠뜨린 은행들의 범죄 행위, 대량 살상무기를 빌미로 일으킨 전쟁 등에 맞서 여태껏 우리가 신뢰하던 언론은 아무런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세계인의 삶을 좌지우지 할 국제적 의제보다 연예인의 뒷꽁무니만 따라다니기 바쁜 황색 언론의 무기력을 꼬집는다.



자칭 "핵심 국제뉴스네트워크"라는 AP통신의 경우 1998년 이래 '빌더버그'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고작 5개다. 앞서 언급한 '삼각위원회'는 같은 기간에 15번 등장했다. 매년 슈퍼엘리트들의 여름 캠프가 열리는 캘리포니아 주 '보헤미안 그로브'(Bohemian Grove)는 총 10번 등장한다. 반면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이름이 포함된 기사는 1,835개다.(148쪽)



연예인의 공항패션이 매일같이 포털 1면을 장식하는 국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자는 경영진의 독단과 횡포에 맞서기만도 벅찬 기자들의 언론의식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정보 전달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대안언론도 그다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문제는 정보의 전달이지 '정보가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다(155쪽).



시민의 걱정은 홍보 부족 탓

엔론, 타이코의 회계 부정 스캔들이 터졌을 때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퍼센트가 재계가 정치과정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답변했다. 의외로 『뉴욕타임스』가 이를 보도 했는데 기사 제목은 "최신 여론조사에서 대기업 홍보의 문제적 드러나"였다.(162쪽)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이라고 간단히 치부하고 냉소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지만, 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저자에 따르면,



국민이 '공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견해가 자신에게 다시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개인적 경험, 대안적 정보의 출처, 타당성에 관한 자주적 판단 등에 근거해 언론에 등장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쳐도, 과연 남들이 내 견해를 널리 공유하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바로 이것이 현 위기의 두 번째 이유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지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172쪽)



진화심리학과 자기계발서의 덫

저자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묘사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한 이해에서도 큰 함정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통속화된 진화심리학과 자기계발서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무한경쟁과 시장논리에 과학적 색채를 덧붙임으로써, "능력이 없거나 경쟁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패배는 정치적 패배가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 즉 '부적격 유전자' 탓"이라는 생각이 만연하도록 했다고 평가한다.(177쪽)

한편 선풍적인 인기를 끈 『시크릿』과 같은 자기계발서는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이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83쪽)



자기개조로는 위기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통치제도는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부자연스러운지, 무엇이 불가피하고 무엇이 불가한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비이성적인지에 대한 서술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위기는 흔히 사적 불행의 형태로 경험되지만 그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통치제도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논의를 제약하는 가정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유일한 방법은 정치행동뿐이다.(187쪽)



9시 뉴스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현재의 위기를 시민들이 겪는 정보(세상에 대한 정보, 이웃 시민에 대한 정보,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 부족으로 진단한 저자가 내린 처방전은 "공중주문취재 제도"와 "공중주문연구 제도"이다.

공공주문취재 제도(10장)는 공중이 특정 사안에 대한 취재를 직접 주문하고 후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취재된 보도는 주요 언론사를 통해 반드시 보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자가 1년 동안 평균 3건의 기사만 쓸 정도의 심층보도로 화제가 된 "프로 퍼블리카"를 더 확대해 실행하는 것을 떠올리면 쉽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의견들이 트위터에서 140자에 얽매인 채 표류하지 않고 심층 취재 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공공주문연구 제도(11장)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지원 연구사업에 공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저자는 과학 자체는 편파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과학의 목적은 편파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철저하게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용역연구 대신 시민이 궁금해 하는 연구에 세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이를테면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생매장한 곳의 토지와 지하수의 오염 여부가 궁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 현재로서는 국민은 알 길이 없으니, 이를 공공이 주문해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저자 역시 흥미로운 이 제안의 실행 가능성 여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알려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불의는 반드시 거짓을 근거로 한다. 세상에 대해 정확히 알 방법을 개혁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불의와 허위라는 죄목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유죄다. … 우리는 진실을 말해도 안전한 혹은 덜 치명적인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 공공주문취재 제도는 오류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안적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될 수 있다.(214쪽)

무명씨들의 귀환

들어가며



1 공인이란 누구인가?

1장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고대 로마의 공화정 / 노예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 / 자유의 전제 조건 / 공화주의 는 헛된 희망이다 / 경제적 독립 없이는 자유도 없다

2장 사적 악덕과 공적 미덕

사라지는 공화주의의 기억 / 새로운 공중의 등장 / 아래로부터의 아우성, 공론장의 탄생 / 참여하지 못하는 구경꾼 /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공공성은 뒤따라온다 / 공 적이며 사적인 행위자

3장 점점 거대해지는 국가

사적 영역으로 들어온 국가 /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 / 공영방송이라는 환상

4장 사람들의 눈을 가려라

미국 공화주의 이념의 좌절 / 여론과 유령 공중 / 군중심리 조작 매뉴얼 / 껍데기 만 남은 공화주의적 공중 / 뉴딜 정책의 타협 / 다원주의의 덫 / 공중의 몰락과 대 중의 부상

5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공성

기업은 아버지다 / 민주병을 퇴치하라 / 모든 것을 민영화하다 / 1%를 위한 체제



2 공중의 퇴색

6장 가십 정치와 기업 시민권

위기의 근원 / 노동운동의 후퇴와 폴리테이너의 등장 / 정치에 동원된 마케팅 기술 / 기업의 이중적인 모습

7장 기업의 정보 조작과 뻔뻔한 정부 언론

정부의 거짓말과 언론의 동조 / 정권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 연예인의 까발려진 사생활과 정치인의 은밀한 공적 업무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 그들이 왜곡하는 세상

8장 언론과 재계의 악한들

UFO 기사가 자주 보이는 까닭 / 말 없는 익명의 괴수들 / 정치인과 기자들의 가정

9 장 정신질환과 자기계발의 대유행

신자유주의가 그린 인간 / 진화 심리학이 그린 인간 / 불평등이 낳은 무기력 / 자기계발만이 미덕인 사회 / 현실 도피 문화



3 공중의 귀환

10장 진실과 정의의 퍼즐 맞추기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 / 작은 변화의 시작 / 함께 만드는 뉴스 / 공공주문취재 제도와 공공저널리 즘 / 독립 저널리스트 육성 / 전파는 공공의 것이다 / 시민 언론을 넘어 시민 정치로

11장 약물 의존에서 사회성 강화로

눈 먼 사회과학 / 권력에 복무하는 과학 / 세금 먹는 하마 군산복합체 / 슈퍼 플라시보 효과 / 과학의 목적은 편파적이다 / 공공을 위한 과학

12장 수용자에서 주문자로

열린 사회의 도래 / 기업의 변화없이 민주주의 문화는 꽃피지 않는다



나오며

감사의 말

주

댄 하인드 저자 댄 하인드는 경력 10년의 출판인이다. 2009년 그는 출판계를 잠시 떠나, '공공주문취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개혁안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가디언』『뉴사이언티스트』『롭스터』『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등에 기고하고 있으며, 2007년 첫 저서 『이성에 대한 위협』를 펴냈다. 『대중이 돌아온다』는 두 번째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