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기도 한다. 그 불안을 덜기 많은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간 의료보험은 절대로 우리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저자는 현직 의사로서 시민단체에서 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민간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 결과 민간 보험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묶어낸 것이다.

보험 상품은 워낙 다양하고 구성이 복잡해 전문가도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당한지, 정말로 평생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에 저자는 귀한 자료와 정보를 총동원해 보험 상품의 허와 실, 보험회사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그 결과 저자는 '보험에 드느니 저축하는 것이 낫다', '평생 보장해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1만 원씩 더 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의료 불안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해준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의 현실, FTA 협정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보험회사가 파는 보험 상품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의 꼼수

암보험은 민간 의료보험을 대표하는 상품이다. 평생에 걸쳐 셋 중 한 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니 누구나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암에 걸리면 수천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하고,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젊은 사람의 경우 보험료가 2~4만 원 정도라 부담되지 않는 돈이다.

그런데 저렴하게 '보이는' 보험료의 이면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암보험으로 보험회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보고 있다. '저렴한' 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몫은 절반 이상이다.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4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암보험 1만 원 내면 4천 원 돌려준다'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 중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암에 걸리면 보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는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보험회사는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낸다. 병에 걸리면 보장을 받고, 보장받지 못할 때는 낸 보험료를 고스란히 되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 상품이다. 그런데 만기환급형은 순수보장형보다 훨씬 나쁜 보험이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를 두 번 등쳐먹는다. 이에 대해서는 '낸 보험료 다 돌려준다는 만기환급형의 함정'에서 분석하고 있다.



최초로 밝혀지는 보험회사 사업비의 비밀

민간 의료보험의 지급률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0퍼센트가 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은 168퍼센트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손해를 본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별로 없는데, 도대체 보험료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보험사들은 툭하면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소연한다. 이때 사업비가 큰 몫을 차지한다. 보험회사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는 무려 24~30조 가량으로 추산된다. 2008년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낸 총 보험료가 33조라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에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은 것일까? 보험회사는 영업 비밀이라며 절대로 사업비의 규모를 밝히지 않는다. 저자는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매번 꼬박꼬박 떼 가는 사업비의 실체를 속 시원하게 밝히고 있다.



젊을 때 가입한 암보험, 노후엔 깨진 독

민간 의료보험은 개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암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올라가는데, 발생률이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암보험이 필요란 연령대는 암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60세 이상이다. 그런데 암보험 가입은 주로 30-40대에 이루어지고 보장은 50대까지다. 갱신을 통해 60대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자면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암발생률 통계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여주지 않는 갱신 시 보험료를 추정해보면, 60세에는 매달 18만 원을, 70세에는 3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에 들라고 부추기는 이유다. 30-40대에게 1-2만 원은 저렴하게 느껴진다. 보험회사가 저렴한 상품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암발생률이 낮아서 그런 것뿐이다. 문제는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 1만원이던 보험료가 60-70대에는 20-30만원으로 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정작 보험이 필요한 50-60세 이상에게는 암보험을 팔지 않는다. 그러니 젊어서 가입한 암보험이 평생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 거짓말이다.



민간 의료보험 천국인 미국,

개인 파산자의 62퍼센트가 의료비 때문인 나라

미국은 선진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맹장수술비가 1~2천 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0배다.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이들은 기를 쓰고 이를 괴담이라고 비난했지만, 분명한 현실이다. 파산자 가운데 62%가 비싼 의료비가 파산의 원인이라고 한다.

미국은 국민의료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인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에서 바닥을 기고 있다. 의료 민영화와 민간 의료보험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를 미국의 의료 현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 잘 키우면 다른 보험이 필요 없다

저자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1만 원씩 더 내면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훌륭한 제도이다. 다만 보장률이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민간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를 잘 키우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결론짓는다. 우선 건강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한 보험회사와 달리 이익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 건강보험은 지급률이 높다. 가입자 입장에서 부담보다 혜택이 크다는 의미다.

아울러 저자는 현행 건강보험이 운용상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문제점만 개선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고, 모두가 의료 불안 없이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한다.



추천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인 시장복지 인프라, 그중 가장 높다는 민간 의료보험에 정면대결을 선포한 책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듯이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 그러나 민간 의료보험은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서민의 가계 부담만 늘리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이 책은 민간 의료보험의 꼼수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병원비 문제의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진석(서울의대 교수)



저자는 민간 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그것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다시 한 번 건강과 의료에 대한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준(가천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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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보험회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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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관계

한미 FTA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

3장 미국의 실패에서 배우는 의료보험의 미래

영화 <식코>를 아십니까

값비싼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파산하는 나라

미국의 보험료는 왜 그렇게 비싼가

영리병원의 실체, 병원비는 비싸고 질은 떨어진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미국은 약값도 비싸다

오바마 민간 의료보험 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래도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는 우리보다 낫다



4장 국민건강보험 VS 민간 의료보험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누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인가

민간 의료보험, 정작 필요할 때는 외면한다

국민건강보험, 부담보다 혜택이 크다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

민간보험의 1만 원과 건강보험의 1만 원

민간 의료보험이 전면화된다면

건강보험 하나 잘 키우면 다른 보험이 필요 없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길

건강보험의 재정은 늘리고 국민 부담은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 이건희 회장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지역가입자 중엔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맺는 글 조선일보는 무상의료를 어떻게 왜곡했나

참고자료

김종명 저자 김종명은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을 공부했다. 현재 가정의학과 의사로 지방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민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 기술만이 아니라 의료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 진보신당 건강위원장으로 활동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암보험,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 의료보험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 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