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Standards 2015 (넥스트 스탠다드 2015)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표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변화의 새로운 이정표



2015년, 국가표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책이 발간됐다.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국가표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표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전략을 담은 《Next Standards 2015 - 룰메이커로 가는 표준정책 거버넌스의 길》을 한국표준협회가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014년 표준협회에서 실시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표준정책 마일스톤 연구』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정책논문 11편과, 표준협회에서 2014년 발간한 『KSA Policy Study』 정책자료 2편을 더하여 총 13편의 연구자료를 다시 다듬어서 하나로 엮은 결과물이다.

2015년도는 정부가 표준화 분야의 국가전략인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을 재정립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xt Standards 2015》는 국가의 표준전략 수립에 앞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비교, 공공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정부 간 갈등, 통일대비 남북 표준협력방안, 미·중 표준경쟁, KS인증기관 경쟁체제, 국민행복표준 정책, 기술규제와 표준연계 전략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의 표준정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선진국 추격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정리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고민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표준정책과 기업의 표준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유용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Part 1. 융합으로 창조하는 글로벌 표준정책 FOCUS

1. 한·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부문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2. 개발도상국 대상 표준 협력과 무역원조 : EU 및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 주는 함의

3. 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4. 표준을 기술규제 혁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의 제도 및 사례 비교)

5.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

6. 새 시대를 여는 '장마당'과 북한의 국제표준화

7.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3차원 표준경쟁에 주목해야



Part 2. 룰메이커로 가는 국가표준 거버넌스 INSIGHT

1. KS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이 KS인증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 국민행복표준의 경향 및 사회적 논의

3. 정부조달에서의 표준인증제도의 활용

4. 텍스트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 간 교통카드 표준화 갈등 분석

5. 통일시대의 남북한 표준 통일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들

6. 한국과 주요 교역국의 FTA TBT 협정 특징 및 이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