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안

2016년 가을, 본 소책자는 여러 관련단체에 대량으로 수천 부 발송된 바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한국교총].

이듬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5명의 후보 중 4명에게서 비슷한 취지의 교육공약이 나왔다. <고교학점제>, <수강신청제>, <무학년제>, <미래학교>등의 교육공약은 모두 학생들에게 배움의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다.

이는 저자가 누차 강조한 '학생 개개인에게 주는 배움의 선택권'과 동일한 취지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나온 적 없는 개념이다.

진작부터 이리 됐어야 하는 당연한 교육의 변화.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저자가 주장한 여러 개혁안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가 제시한 개혁안은 교육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닌, 국가적 차원의 경제·부동산·사회·의식개혁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 달한다.

특히 국가차원의 교육신도시 건설과, 이를 통한 경재재건은 아직 어디에서도 반영된 바 없다.

저자의 제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현 정권의 이념적 특성 때문인지,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때문인지는 알지 못 한다.

이에 내용이 보완된 후속판을 만들어 배포한다.

신교육 정리

참고도서

새누리 국가혁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