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G20 정상회의의

과거를 살피고 미래를 전망한 국내 최초의 G20 개론서



오는 11월 열릴 G20 서울 정상회의는 G8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또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의의 성공 여부에 따라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국제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회의이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뒤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신흥공업국으로 경제권력이 이동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힌다. 자연히 미국의 헤게모니 체제가 종말을 고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그러던 차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GEGS)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G20의 등장은 한편으론 기존의 중심 국가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포섭의 전략을 취하되, 집단적 협력 방식을 통해 신흥 경제 강국들과 타협과 공존을 모색함으로써 국제 경제의 안정과 자유주의적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의 지속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책은 G8 정상회의가 세계경제를 논하는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로 진화하기까지의 과정과 역사적 배경 등을 소개한다. G8과 G20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립될 것인지, 향후 세계 경제질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분석한다. 제5차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배경도 설명된다.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들의 경제상황과 위기 극복 노력도 상세하게 소개된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의 활동상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G20의 주요 이슈를 다룬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불균형과 중국의 외환 이슈' 'G20과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정책 변화'는 G20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한다.

G8과 G20이 보완관계를 이루기를 희망하는 우리나라로서는 11월 정상회의를 통해 G20체제를 안착시킬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는 G20 체제의 안착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G20이 추구하고 있는, 회원국 확장을 통한 정통성 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G20이 여타의 대안들 즉, 'G8의 존속'을 포함하여 G13, G14, G16 같은 대안들보다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제들은 궁극적으로 G20체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의 국면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한 이슈들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G20의 실효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008년 11월 G20이 정상회의로 격상된 직후인 2009년 2월 초 한

국연구재단이 특별 연구과제로 공모한 'G20 모니터링 사업'에 선정된 G20 전문가들 외에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외교 통상부 소속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강원대학교의 'G20 모니터링 사업단'은 매월 한국을 제외한 G20 회원국 19개국의 상황을 모니터해 보고서를 인터넷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참고로 G20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터키, 영국, 미국, EU이다.



< 책 속으로 추가 >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경제·무역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지닌 균형 잡힌 대표성과 세계 경제 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 과거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한 개발 경험, 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국이 주장하는 내용의 논리와 배경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도 있다. 회의장에서 뿐 아니라 회의장 밖에서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G20 국가 뿐 아니라 G20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을 써야 한다."



"사실 G20 정상회의의 회원국 분포를 보면 지역적으로 영국,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4개국에 EU까지 회원국 지위를 확보한 유럽이 과대 대표된 반면에 아프리카와 중동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각각 1개국뿐으로 지역 내의 국가 수나 인구에 비해 턱없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은 모두 다 포함되었다. 일본은 원래 G7이고 중국은 소위 G2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자동적으로 가입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동아시아로 범위를 넓히면 인도네시아와 호주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 여타 지역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역시 보기에 따라서 과대 대표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회원국의 지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를 국운 상승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1부 G20 정상회의 출범까지

- 1장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와 G20 정상회의



제2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각국의 대응

- 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미국

- 3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인도

- 4장 러시아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

- 5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3부 각국의 G20 외교

- 6장 G20 정상회의와 캐나다의 역할

- 7장 호주의 G20 외교

- 8장 G20과 EU: 한국의 금융 외교에 대한 함의



제4부 G20과 주요 이슈

- 9장 금융규제와 국제금융기구 개혁

- 10장 글로벌 불균형과 중국의 외환 이슈

- 11장 G20과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정책 변화



제5부 G20과 한국

- 12장 G20 정상회의 의제와 한국의 전략



<에필로그> G20 서울 정상회의 D-7개월

김기석 저자 김기석은 1960년 서울 출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G20 모니터링 사업단 단장. UCLA 정치학 박사.저서: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전망』

논문: '일본의 동아시아 통합 전략: 미국,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시아', 'How Korea Imagined Its Region: Asia-Pacific, Northeast Asia, and East Asi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