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에게 배워라

경제는 쉽다. 경제 원리는 아주 쉽다. 경제문제는 더욱 쉽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풀리지 않을 경제문제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 원리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직 경제학만 어려울 뿐이다. 아주 쉬운 경제 원리와 경제문제를 아주 어렵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경제 원리와 경제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따름이다.



현재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경제난도 마찬가지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난의 원인이 그렇게 찾아지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경제정책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다. 의사가 질병의 원인에 직접 처방을 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듯이, 경제난의 원인에 직접 정책 처방을 해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당국과 관변 경제학자들은 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호도할 뿐, 그것들을 극복할 경제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제여건을 극복할 책임도 정책당국에게 있는데 말이다.



현재의 실상이 이렇다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정책당국의 무능을 질책하고 경제를 살려낼 길을 제시해야 하건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경제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모두 가짜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도 가짜이고 보수 정당도 가짜인데, 그들이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가짜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는가?



우선, 진짜 진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보를 해야 하는데, 국내 진보는 원인과 결과는 물론이고 목적과 수단도 구분할 줄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를 잘못 만난 아이들, 자식을 잘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등등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건만, 귀족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더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민족과 국가이다. 민족이 국권을 잃었으면 독립운동을 그리고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으면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이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독재자에게 주권을 잃었으면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이다. 그러나 국내의 자칭 보수들은 위와 같은 보수의 본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그 가짜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나라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현재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로 정치세력을 전면 교체해야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진보와 진짜 진보가 아니면 그럴 역량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세력의 교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대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추천사]

우선, 이 책은 아주 놀랍다.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이 책을 채우고 있다. 이 책은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히면서,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 책은 매우 신랄하다. 정책당국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가 현재의 경제난을 초래했다고 변명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정부가 실패할 것이 뻔한 경제정책들을 줄기차게 펼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제난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려내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셋째, 이 책은 대단히 실증적이다. 이 책에서는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어떤 주제를 내세우든지 반드시 실증자료를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특히, 최근에 역대 정권이 어떤 경제정책들을 펼쳐서 현재와 같은 경제난을 초래했는지, 여러 경제지표들을 동원하여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실증적이다.



넷째, 이 책은 아주 흥미롭다. "세상사에서 성공의 길은 매우 좁고 힘들지만,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고 아주 쉽다"라는 식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대중 정부가 뛰어난 경제 실적을 남겼는데, 이것을 '역주행'이라고 주장하며 경제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점을 이 책은 명백히 증명한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는 "5년 안에 환란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들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물론이고 그 후 연평균 8%에 달하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섯째, 이 책은 미래지향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살려낼 정책들을 설득력 있게 제안하고 있다. 막연한 정책들의 제안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성공했던 사례들은 물론, 실패했던 사례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실패의 길은 반드시 피하고, 성공의 길만 걷자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책이 제안한 경제정책들은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만 같다.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바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인생사의 많은 경험들이 이미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는가.



이 책이 많이 읽혀서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와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좋겠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지금보다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런 다소 거창한 얘기를 그만두더라도, 이 책을 읽은 독자가 실망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도 밝혔듯이,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경제전문가 못지않게 국내 경제를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의 내용은 신선하고 다양하며 정확하다.

-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전남 목포) 추천사에서



이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집필한 흥미 있는 책이다. '노무현의 경제교사'로도 알려졌던 최용식 소장과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유성엽 국회의원 등 여러 집필진의 결과물이다. 특히 유성엽 의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 등도 검색해 보았다. 무엇보다 국민, 즉 유권자를 가까이하는 게 DJ를 빼닮았다. DJ는 "백성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다. 유 의원도 이 같은 DJ의 뜻을 받들어 정치 거목으로 성장하기 바라고 이 책이 널리 알려져서 살맛 나는 세상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오풍연 전 서울신문 법조 대기자. 김대중 정부 청와대 기자단 간사

머리말



1부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세력 전면 교체부터

(1) 왜 국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기만 할까?

(2)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결국 재앙을 부른다

(3) 조직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다

(4) 무엇이 진짜 진보인가?

(5)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6)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7) 경제 살리기는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부터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1)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2)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3)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4)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5) 김대중 정권의 위대한 경제 업적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2) 과학기술 투자가 경제를 살린다?

(3) 어떤 경제정책이 국가 경제의 실적을 좌우하는가

(4) 타산지석 : 호주와 뉴질랜드의 1990년대 경제정책

(5) 안정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6) 국제경쟁력, 성장잠재력, 성장 지속력

(7)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