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법률실무

〈이 책의 구성과 특장점〉

이 책의 구성은 중국 진출방식, 현지법인, 대표처, 영업소의 4편이며, 부록으로 이 책에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중국 회사법, 중국 외국인 투자법과 그 실시조례,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싣고 있어서 중국 투자에 관련된 주요 법령을 한국어 번역본으로 편집하였기에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중국진출 형식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부터 철수까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선별하여 실무상에서 도움 되는 내용들을 답변으로 정리하였기에, 한국기업인들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 현지법인의 설립, 운영 및 철수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과 동시에 현지법인 관련 유의사항과 법률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고, 아울러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각주로 해석을 두었습니다.

제1편 중국 진출방식 3



제2편 현지법인 17



제1장 현지법인 설립 17

제1절 신규 설립

Ⅰ. 설립형태

Ⅱ. 출자방식 및 등록자본금

Ⅲ. 주소 및 명칭

Ⅳ. 지배구조

Ⅴ. 합자계약서 및 정관

Ⅵ. 설립등기

제2절 지분인수에 의한 설립

제3절 증자에 의한 설립

제2장 현지법인 운영 71

제3장 현지법인 철수 87



제3편 대표처 99



제4편 영업소 111



부록 117

? 이 책에서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117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18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62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170

?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2020년판)

한영호 한영호 중국 변호사(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학력 및 경력

- 중국정법대학 경제법 학사
- 일본게이오대학 상법 석사
- 중국변호사자격 취득(2000)
- 중국변호사로서는 제1호로 한국 법무부의 외국법자 문사자격 취득(2017)
-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한국 진출 제1호 중국로펌, 2018∼현재)
- 중국 베이징시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2009∼현재)
- (사)한중경제교육문화협회 이사(2019∼현재)
-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
- 중국 상하이 의석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
-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특허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협회, 한국특허정보원, (사)한중경제교육문화협회, (사)중국경영연구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투글로벌센터 등 부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국 투자, 계약서, 소송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주제로 다수 강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