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좌표

정치적 민주화 이후 인권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경쟁, 효율, 성장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인해 인권문제를 단지 실정 법률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법철학자이자 인권이론가인 제임스 니켈이 쓴 이 책은 인권문제 연구자나 인권운동 활동가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간과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을 전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재정립한 책이다.

이 책은 인권에 관한 기초개념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핵심질문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론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인권의 목적은 최고를 성취하는 것이라기 보다 끔찍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인권은 어떠한 근거에서 '권리'라고 불릴 수 있는지, '권리'는 '목표'와 어떻게 다른지, 인권이 최선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최소기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권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개별적 인권이 정당화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권리 구현의 비용이나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기존의 국제인권문서가 채택하고 있는 광범한 인권의 목록은 적정한지, 가능한 많은 인권을 국제인권문서에 올리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심각한 테러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적정절차의 권리의 제약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한도 내에서 가능한지, 경제적 자유는 왜 근본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럼에도 그 자유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사회권은 어떤 근거에서 또 어떤 범위에서 인권인지,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비용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수자의 권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이것이 인권으로 파악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인권론에서 '집단의 권리'는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지,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법적,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현대 인권사상의 (법)철학적 기초는 한국의 인권을 돌아보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법철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역자가 상세하고 알기 쉽도록 보충설명이 되어 있어 인권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추천사 >

"시대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화두가 있다. 21세기 세계인의 화두는 인권이다. 인권은 국경도 체제도 쉽게 넘는다. 그러나 인권의 형체를 손에 거머쥐기 힘들다. 제임스 니켈의 침착한 저술, 『인권의 좌표』는 자칫 흐트러지기 십상인 인권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준 저술이다. 이론과 현장, 역사의 좌절과 미래의 꿈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인권 시대 대한민국의 총아, 조국교수의 책임감 있는 번역으로 더욱 친절한 길라잡이가 되었다."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니켈 교수의 『인권의 좌표』는 1987년 초판이 나온 이래 인권의 정치(精緻)한 개설서로 이름을 떨치면서 많은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초판은 '세계인권선언의 철학적 성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는데 그에 걸맞은 명징한 서술과 깊은 통찰로 독자들을 인권의 세계로 안내하는 이상적인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해 주었다. 이번 번역본의 원서인 개정판은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고, 인권목록과 소수자 권리,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답변 등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장도 몇 개나 된다. 한국에서 손꼽히는 인권전문가인 조국 교수의 번역을 통해 본서가 우리 사회에 선보이게 되니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인권에 관심있는 일반독자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법학도들의 인권 필독서 목록 저 위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책이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겸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교수)

역자서문 ⅸ

저자서문 ⅹⅸ



제1장 인권에 대한 현대적 이해 1

인권을 정의하는 특징들 _ 4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권리 _ 8

인권의 국제적 보호 _ 11

요약 _ 20

참고문헌 _ 20



제2장 권리로서의 인권 21

권리의 요소 _ 22

권리와 목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_ 25

권리를 청구하는 것 _ 28

도덕과 법에서 권리와 의무 _ 31

요약 _ 39

참고문헌 _ 40



제3장 인권의 의미 밝히기 41

정부를 위한 최소기준으로서의 인권 _ 42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나? _ 44

인권을 위한 책임의 할당 _ 46

적용영역, 비중, 그리고 교환처분 _ 50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_ 54

인권이라는 존재 _ 56

인권은 어떻게 행동을 이끄는가 _ 60

요약 _ 64

참고문헌 _ 65



제4장 인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출발점 66

인권을 위한 타산적 이유 _ 68

인권을 위한 공리주의적?실용적 정당화 _ 73

네 가지 확고한 청구 _ 79

요약 _ 90

참고문헌 _ 91



제5장 구체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틀 92

구체적 권리를 위한 여섯 개의 테스트 _ 93

자원과 권리 _ 105

권리를 다른 권리로부터 추론하기 _ 116

요약 _ 121

참고문헌 _ 122



제6장 인권목록에 관한 문제 123

법을 통한 인권목록의 결정 _ 123

권리의 확장과 권리의 가치절하 _ 128

롤즈의 극최소주의 _ 132

인권 집단 사이의 단일성과 다양성 _ 139

요약 _ 141

참고문헌 _ 142



제7장 적정절차의 권리와 테러 비상사태 143

적정절차의 권리 _ 143

적정절차의 권리의 근거 _ 146

국제인권법에서의 비상사태 _ 151

테러와의 전쟁에서 재판 없는 구금 _ 158

결론 _ 166

참고문헌 _ 167



제8장 근본적 자유로서의 경제적 자유 168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 _ 169

경제적 자유의 정당화 _ 172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대의견 _ 179

요약 _ 186

참고문헌 _ 186



제9장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187

사회권에 대한 '밴스 관념' _ 189

사회권의 구현 _ 195

사회권의 정당화 _ 198

요약 _ 209

참고문헌 _ 210



제10장 소수자의 권리 211

소수자의 권리: 1948~2006 _ 214

인권으로서의 소수자의 권리 _ 222

인권은 집단의 권리를 포함하는가? _ 225

요약 _ 230

참고문헌 _ 231



제11장 문화상대주의자에 대한 여덟 가지 답변 232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_ 233

첫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상대주의가 관용과 안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한다 _ 235

두 번째 답변: 보다 온건한 형태의 문화상대주의는 최소한의 몇몇

인권은 좋은 생각이라는 사고와 양립할 수 있다 _ 237

세 번째 답변: 널리 인식된 문제와 널리 공유되는 가치에 호소

함으로써 국제인권을 위한 강력한 논거를 만들 수 있다

_ 239

네 번째 답변: 개입이 인권을 증진하는 주요 수단이 아니다

_ 240

다섯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과 양립할 수 있다

_ 242

여섯 번째 답변: 인권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문화와

종교에 충돌한다 _ 244

일곱 번째 답변: 인권조약은 대부분의 정부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_ 246

여덟 번째 답변: 인권은 전 세계의 보통 사람에 의해

널리 수용된다 _ 247

요약 _ 254

참고문헌 _ 255



제12장 인권에서의 양식(良識) 256

인권에 관한 담론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지 않은가? _ 256

우리는 적실성 있는 인권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_ 258

법적인 권리만이 진정한 권리인가? _ 259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_ 260

인권이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_ 261

인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_ 262



부록 265

부록 1 세계인권선언 _ 267

부록 2 인권 및 근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_ 273

부록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_ 287

부록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_ 306



참고문헌 316

찾아보기 332

저자 및 역자 소개 337

JAMES W. NICK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