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바로잡기 1: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명인지식문고 1)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책을 출판하는 이유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경우, 또는 개인의 이익과 부합되게 꿰맞추는 해석을 하게 되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게 된다. 다양한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이 역사이고, 한국현대사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내인론과 외인론 등 다양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내인론은 민족 내부의 분열이 한반도 분단을 조장했다는 주장이고, 외인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한반도 분단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내부 분열이 분단을 야기했다는 주장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 국내세력이 분열을 하여 한반도를 분단시킬만한 정치적인 역량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면에서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 왔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가면서 미국, 소련, 영국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세계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하였고, 한반도도 거기 포함되었다. 신탁통치안이 제시되었고, 급작스런 일본의 항복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점령이 이루어졌으며, 신탁통치 실시가 실패하면서 유엔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1945년의 한반도 분단은 국내정치세력의 갈등 보다는 외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분단정부 수립과 분단 고착화 과정에는 국내 정치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한 몫을 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책임론을 벗어나기 어렵다. 남한과 북한지역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은 미국과 소련 점령군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갈등을 시작하였다. 남북한의 정치세력들이 자체적인 이익과 이데올로기에 따른 분열을 하지 않았다면 외세의 세력균형적 개념에 따른 한반도의 분할정책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분단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보다는 어떠한 과정에 의하여 분단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관련국에서 공개한 당시의 비밀문서를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다가 오고 있는데,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분단 이후 전쟁 등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과정을 거치면서 분단이 더 고착화된 듯하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갈등과 더불어 민족적인 배타성과 거리감도 더욱 커지고 있는 느낌이다. 모든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도 분단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원인 규명은 한반도 통일을 논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당시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정책은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들의 정책적 기초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통일과정에서 그 외국세력들을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서문 . ⅶ



제1장 서론 . 1



|제1부|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제2장 한국의독립외교와국제사회의역학관계 . 11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한국인 부대 활용 계획 / 14

한반도를 둘러 싼 중국과 미국의 상호 견제 / 21

납코(NAPKO) 프로젝트 :

미국의 한국인 대일 첩보전 사용계획 / 28



제3장 한반도신탁통치구상:강대국의영향력공유발상 . 38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기원 / 40

국제회담에서의 한반도 독립 논의 / 44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신탁통치안 합의 / 50

대일전 종전모색과 전후처리 협의 / 58



제4장 미국의분할점령제의:소련팽창의봉쇄와세력권분할 . 65

일본의 무조건 항복 / 66

미국의 38선 분할점령 결정 과정 / 73



|제2부| 한반도의 해방과 점령군의 진주



제5장 미국과소련의분할점령:세력권의분할 . 84

미.소 점령군의 진주 : 아시아 냉전 경쟁의 시작 / 85

한국인들의 점령참여 요구 / 88

한반도와 일본의 4개국 공동점령 계획 / 91



제6장 점령정책:두개의상이한접근 . 97

자생 통치조직 : 인민위원회 설립 / 97

소련의 점진적 공산화 정책 / 104

미국의 점령정책 : 친미화를 위한 정치세력 장악 / 111

미군사정부와 인민공화국의 대립 / 116



|제3부| 분단의 고착화 : 통일정부 수립의 실패



제7장 통일정부수립의실패:대내외적갈등의점증 . 126

신탁통치안의 부활과 한국인들의 반탁운동 / 126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 135

신탁통치를 둘러 싼 이념적 분열 / 139

신탁통치 추진 협상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 143

미.소의 남북한 정치개혁 추진 / 152

미 점령군과 좌.우익 한국인들의 대립 / 158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 미소협상의 완전 실패 / 165



제8장 남북한단독정부수립과정 . 172

한국문제의 유엔화와 점령군 철수 논쟁 / 173

유엔의 한반도 총선 결의안 채택 / 178

남북연석회의 실패와 단독정부 수립 / 184



제9장 미.소점령군의철수 . 191

미국 내 '조기철수론'에 대한 논쟁 / 192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와 대응정책 / 199

미국의 철수연기와 소련의 철수 완료 / 205

38선 분쟁과 미군 철수 완료 / 212



제10장 결론 . 218

김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