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동토(凍土)의 제국, 북한에는 언제나 따뜻한 햇볕이 비춰질 수 있을까? 빈곤의 왕국, 북한의 주민들은 언제나 만족스럽게 먹으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스스로 힘든 길을 택하여 고생을 하고 있을까? 문을 열면 바로 낙원이 펼쳐질 텐데 왜 빗장을 열지 못할까? 북한 하면 누구나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다.



1990년대 초반 경제난 등의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어도 10년 이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건재하고 있다. 그동안 지도자가 두 번이나 사망했는데도 부자승계를 하면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붕괴를 피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개방외교와 벼랑끝 외교라는 양극의 외교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북한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하는 세 가지 분야는 정치ㆍ경제ㆍ외교이다. 이중에서 정치와 경제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외교분야는 정치 및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북한의 외교정책을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외교정책의 이론과 더불어 북한의 외교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로 북한의 대내외적인 외교환경, 외교정책 결정체계를 도입부에 자세히 다루었다. 이어서 북한외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방외교와 벼랑끝 외교를 이론적, 역사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세계적인 냉전이 종식되어 세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대국과 우호국을 확실히 구분하여 복합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대외관계를 외교정책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책은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를 '협상과 도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부제로 설명하고 있다. 체제위기 극복과 체제유지를 위해서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고 안보위협을 막아내야 하고 외교적 고립을 이겨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북한은 때로는 외세와 타협을 하고 때로는 도전을 하여 되도록 많은 것을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제1장 서론1



제1부 북한 외교정책 분석틀과 변천방향

제2장 외교정책의 유형: 북한 외교정책의 이론적 분석틀7

1. 적대외교8

2. 협력외교11

3. 동맹외교14

4. 비동맹외교17



제3장 북한 외교정책의 국제적 환경: 국제 및 동북아질서의 변화21

1. 냉전: 경쟁과 대립의 양극체제 형성22

1) 냉전의 기원22

2) 아시아의 냉전24

3) 대량보복 전략과 평화공존 정책25

2. 데탕트: 공존적 경쟁의 다극체제 형성28

1) 데탕트 국제질서의 형성28

2) 중ㆍ소분쟁과 새로운 세계질서29

3. 신냉전과 탈냉전32

1) 신냉전: 냉전 종식의 서막32

2) 탈냉전: 공산진영의 와해33

4. 동북아 질서와 세력균형의 변화37

1) 동북아의 탈냉전: 불확실성과 유동성38

2) 동북아 질서의 균형과 불균형41

3) 동북아 다자안보의 가능성과 한계43



제4장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결정ㆍ집행체계47

1.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요인48

1) 국내정권의 안정화와 공고화48

2) 경제난56

2. 북한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 체계64

1)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체계64

2) 북한의 외교정책 집행체계66

3) 북한의 민간외교 추진 기구67



제5장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와 방향71

1. 북한 외교정책의 기조와 목표71

1) 북한 외교정책의 이념72

2) 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75

2. 북한 외교의 현황77

3. 북한 외교정책의 방향과 역사적 변천79

1)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80

2)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 추이81



제2부 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

제6장 북한의 개방외교105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무역107

1) 북한의 대외무역체계107

2)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109

2. 제1차 개방정책: 합영법112

1) 합영법 제정113

2) 합영법에 의한 개방의 실패114

3. 제2차 개방정책: 나진ㆍ선봉115

1)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정115

2) 개방관련 법령 정비116

4. 제3차 개방정책: 개혁과의 착종 시도118

1) 21세기의 '새로운 사고'와 '개건'120

2) 북한의 체제회생 전략123

3)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126

4)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131

5. 북한 개방정책의 평가와 전망134

1) 중국 모델, 아니면 베트남 모델?136

2) 북한식의 개방정책138



제7장 북한의 벼랑끝 외교141

1. 핵 활용 벼랑끝 외교의 기원141

2. 제1차 핵위기: 핵개발 의혹 카드145

1) 미국의 채찍과 당근145

2) IAEA 사찰을 둘러 싼 갈등147

3) 제네바 합의148

3. 제2차 핵위기: 핵무기 보유와 핵실험 카드149

1) 제2차 핵위기 등장 배경과 과정149

2) 북한핵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 6자회담의 개최153

3) 6자회담의 전개과정155

4) 잠정합의: 9ㆍ19, 2ㆍ13, 10ㆍ3159

5) 북한의 핵실험과 안보리 제재176

4. 미사일182

1)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태 및 발사 시험183

2)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상과 제재187



제3부 핵심국가들과의 관계

제8장 남한과의 관계197

1. 남북한 관계의 정립197

1) 냉전시대198

2) 탈냉전시대201

2. 남북한 관계의 발전202

1) 남북한 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체결 202

2) 남북한 화해ㆍ협력관계 모색204

3.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206

1)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206

2)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의 전방위화208

3) 남북한 관계의 심화와 확대211

4) 교역 및 지원규모의 확대217

4. 남북한 관계의 퇴보223

1)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북한의 기본적 불신223

2) 남북한 갈등의 심화226

3) 남북한 관계의 반전과 교착231

4) 김정은 체제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관계 설정237



제9장 중국과의 관계241

1. 북ㆍ중 관계의 기원241

1) 한국전쟁과 북한의 친중 외교241

2) 중국과 소련에 대한 시계추 외교243

2. 냉전 종식 이후 북ㆍ중관계의 변화245

1)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북ㆍ중관계의 새로운 설정245

2) 김일성 사망 이후 북ㆍ중관계247

3. 북핵문제와 중국의 패권적 위상251

1) 제2차 북핵위기와 북ㆍ중관계252

2) 제2차 핵실험 이후의 북ㆍ중관계256

4.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260

1) 북한과 중국의 교역 추이260

2) 중국의 대북지원, 경제교류 및 투자262



제10장 미국과의 관계271

1. 냉전시대 북ㆍ미관계의 기본 설정271

1) 대미 적대감의 형성272

2) 데탕트와 대미접근외교273

3) 신냉전과 대미 적대감 강화277

4)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계개선 회담279

2. 탈냉전시대 북한의 대미 벼랑끝 외교: 제1차 핵위기281

1) 북한 핵문제의 등장 배경281

2) NPT 탈퇴와 대미협상 모색283

3) 대미 평화 제의285

4) 금창리 핵의혹 시설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87

3. 개방에서 벼랑으로: 제2차 핵위기288

1)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미외교 288

2) 부시 정권과 북ㆍ미 대립관계290

3) 테러와 북ㆍ미관계294

4. 북ㆍ미관계의 이중성: 대화와 대결의 복합적 전개296

1) 제2기 부시 행정부와 북ㆍ미관계297

2) 북핵 해결 과정에서의 북ㆍ미 협상과 갈등299

3) 테러지원국 제외를 위한 대미외교302

5. 오바마 정부의 탄생과 북ㆍ미관계307

1) 오바마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와 시험307

2)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309

3) 북한의 오바마 정부에 대한 협상과 도전312

6.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및 경제지원314

1) 미국의 대북한 제재314

2)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318

3)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320



제11장 러시아와의 관계323

1. 소련에의 의존외교에서 자주외교로의 선회324

1) 한국전쟁과 대소련외교324

2) 자주노선과 대소련관계325

2. 냉전 종식 이후 북한ㆍ러시아관계327

1) 대러시아 동맹관계 중단328

2) 새로운 북ㆍ러관계 정립330

3. '잃어버린 10년' 회복과 협력관계 강화331

1) 상호 방문에 의한 정상외교331

2) 실리외교의 발전과 확대334

3) 다방면적 협력관계의 모색337



제12장 일본과의 관계345

1. 북한의 대일본 관계개선 모색345

1) 북한의 대일 접근의 기원345

2) 냉전종식과 북ㆍ일 관계정상화 추진 349

3) 북핵문제와 수교회담352

4) 북한의 미사일과 북ㆍ일 갈등354

2. 북한의 전방위 외교와 북ㆍ일관계356

1) 전방위 외교의 역방향으로의 북ㆍ일관계356

2) 북ㆍ일관계의 진전과 정상회담 개최 358

3. 북한의 제2차 핵위기와 북ㆍ일관계361

1) 북ㆍ일 갈등관계의 조성361

2) 제2차 북ㆍ일 정상회담362

3) 2ㆍ13 합의와 북ㆍ일관계의 악화364

4) 10ㆍ3 합의에 따른 국교정상화 회의와 지속되는 대립368



제4부 주변세력들과의 관계

제13장 유럽과의 관계377

1. 북한ㆍ유럽의 관계개선을 위한 접촉 377

1) 대유럽관계의 기원377

2) 북한ㆍ유럽관계의 본격화378

2. 유럽 및 서방국들과의 관계정상화380

1) 유럽국가들과의 수교 행진380

2) 북한ㆍEU의 수교384

3) 기타 서방국들과의 수교385

3. 북한과 EU의 교류와 협력386

1) 북한과 EU의 정치대화387

2) EU의 대북지원388

3) 북한-EU의 경제관계391



제14장 제3세계와의 관계395

1. 비동맹ㆍ제3세계 외교395

1) 냉전시대의 비동맹외교396

2) 탈냉전시대 비동맹외교의 변화397

2. 아시아ㆍ중동국과의 관계 발전 모색 401

1) 남방외교: 대아시아 외교 추진401

2) 대중동 외교409

3.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414

1)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414

2)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415



제15장 국제기구 외교419

1. 대유엔외교419

1) 적대적 부인정책에서 참여정책으로의 전환419

2)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회원국으로서의 활동419

2. 유엔 산하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425

1) 북한의 유엔 기구 참여425

2) 유엔의 대북지원426

3) 기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431



제16장 결론435



부록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 정상회단 공동선언, 2007년 10월 4일)453

9ㆍ19 공동성명(2005년 9월 19일)455

2ㆍ13 합의(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2007년 2월 13일)457

10ㆍ3 합의(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2007년 10월 3일)459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전문(2006년 7월 15일)461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전문(2006년 10월 14일)463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전문(2009년 6월 12일)466



참고문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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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