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총서 9)

이 책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헌정체제 관련 제도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저자들은 첫째, 동남아 헌정체제의 제도적 배열과 조합의 특징에 관한 분석, 둘째, 동남아 헌정체제에 대한 권력공유와 책임성 측면의 분석, 셋째, 동남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열과 조합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합의제적 권력공유방식으로 제도가 배열되고, 공공영역의 책임성이 높은 헌정체제일수록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헌정체제에 내재된 민주주의와 관련된 조건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민주주의 심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였다.



군주제와 의회제를 가진 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공화제와 대통령제를 가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라는 지역적 공통점과 더불어 제도적 측면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적 고르게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헌정체제 비교연구는 헌법의 주요 내용과 원칙에 관한 논의와 정당법, 선거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하위법과의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동남아 국가들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 경험, 저발전 국가, 다양한 균열에 기초한 정치적 경험과 혼란과 불안정을 공유한 국가가 민주화로 이행될 때 어떤 과제에 봉착하며 어떤 수행의 난관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와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여줌으로써 헌정체제 구축과 제도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좌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 동남아는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이행과 민주주의 심화라는 틀 속에서 같은 지역 범주 안에서 같은 경험적 시간대를 공유하며 작동하는 최대유사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상황에서 동남아의 헌정체제와 헌정공학에 관한 논의는 유의미한 분석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헌정체제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각각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맞게 배치되어야 하는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경험이 주는 영향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의 헌정체제에 관한 연구는 다층적 비교의 관점에서 실천적인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제1장 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비교- 윤진표

1.문제제기와 연구목표

2.기존연구검토 및 연구 분석들

3.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1)태국

2)필리핀

3)인도네시아

4)말레이시아

4.동남아4개국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비교



제2장 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헌정공학-김흥구

1.서론

2.개념과 이론적 틀

3.태국의 헌정체제:권력공유와 책임성일중심으로

1)1997년 헌법:다수제

2)2007년 헌법:합의제

4.헌법의 공유에 미친 행위자적 요인

1)관료지배체제와군부

2)국왕과 사법부

5.결론



제3장 필리핀,민주주의의 헌정공학

권력공유,책임성,효율성,안정성_김동엽

1.서론

2.민주주의와 헌정공학

3.필리핀 헌정체제의 역사와 특서

4.필리핀 헌정체제와 헌정공학

1)권력공유:대통령과 의회 관계

2)책임성:처벌과 선거

3)효율성과 안정성

5.필리핀 헌정공학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6.결론



제4장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심화와 헌정공학

권력공유와 책임성을 중심으로 - 최경희

1.서론

2.이론적 틀:권력공유와 책임성의 헌정공학

1)권력공유

2)책임성

3)권력공유와 책임성의 헌정공학

3.인도네시아 권력공유의 헌정체제와 헌정공학

1)헌정체제 변동의 역사

2)헌법 전문에 대한 해석:규범과 원칙의 문제

3)주권과 국민협의회(MPR)의 구성과 기능

4)대통령제-결선투표제와 다당제 연립정부

5)의회,선거제도와 정당제도

4.인도네시아 책임성의 헌정체제와 헌정공학

1)세계거버넌스지수(WGI)로 본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성 수준

2)수평적 책임성: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국가회계감사원,지방자치

3)수직적 책임성:공직자,정당,선거 그리고 부패

4)책임성과 부패구조



제5장 말레이시아의 종족정치와 헌정체제

종족다양성,국가정체성,그리고 권력공유의혼란 -이재현

1.서론

2.말레이시아의 종족 문제와 메르데카 헌법

3.말레이시아의 헌법과 국가 정체정의 혼란

4.정체성 혼란을 반영하는 비헌법적 권력공유

5.결론

윤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