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정치학

이 책은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등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등장한 정치 패러다임 중 하나인 '거버넌스'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풀뿌리 결사체에서부터 NGO, 초국적 시민사회 연합체에 이르기까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協治) 모델이 주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에서부터 정치과정, 정치경제, 국제정치 분야의 거버넌스 현상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체제가 국가 행위자 중심이었다면, 지구화 시대의 정치체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정치현실과 권력현상이 나타나는 시대로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이러한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해 그동안 행정학에서 주로 다루었다면, 이 책에서는 보다 정치학적, 정치적 접근을 도모하여 한국정치에 활용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포천 수질개선,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례와 더불어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 등 다양한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의 정치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 정치와 정부 및 시민사회 각계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



●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과 민주적 함의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경험적 연구 시도

● 행정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기존 거버넌스 연구를 정치학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접근

● 한국정치의 발전과 국정운영의 개혁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의미 제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정치이론 및 한국정치 분야의 학자, 연구자,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미래 정치 방향과 정책 개혁 방안을 모색하려는 정치인, 공직자, 행정가, 해당 전문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정치패러다임과 그 한국적 의미를 알아보고자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거버넌스 패러다임



제1장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설

1. 서론

2. 거버넌스 연구 현황

3.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4. 정치학적 거버넌스 연구



제2장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1. 서론

2. 결사체 민주주의 모델

3. 결사체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논의



제3장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1. 서론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3. 굿 거버넌스 지표 관련 기존 국내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4.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 굿 거버넌스 분석틀

5. 한국 사례 예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제2부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제4장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의 사례

1. 서론: 문제제기

2.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의 전개과정과 특성

3.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 실험의 가능 요인(enabling factors)

4. 결론 및 한계



제5장 민주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모색

1. 서론

2.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의 현실

3.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새로운 구상: 시민단체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6장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1. 서론

2. 시민사회의 선거참여

3. 시민사회의 의정감시 및 평가

4. 시민사회의 입법참여

5. 시민사회의 위원회 참여

6. 직접민주주의 제도

7. 결론





제3부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제7장 사업자단체와 정책변화의 정치: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 국가조합주의와 사업자단체의 영향력

3.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사례

4. 섬산련과 정책변화의 정치: 섬유산업근대화촉진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5. 결론 및 이론적 함의



제8장 한국 정치경제와 결사체 거버넌스

1. 서론

2. 결사체 거버넌스 모델

3. 한국 결사체 거버넌스의 국가주의적 기원

4. 한국 결사체 거버넌스의 변화: 공업발전법 사례



제9장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의 정치경제

1. 서론

2. 사업자단체의 규제와 규제개혁의 논리

3. 사업자단체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

4.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정책과정의 분석과 개혁성공의 가설 검증

5. 결론





제4부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제10장 지구시민사회: 연구동향과 쟁점

1. 서론

2. 지구시민사회의 개념: 지구시민사회는 초국적(transnational)인가 지구적(global)인가?

3. 지구시민사회의 행위자: NGO는 지구시민사회의 심장인가?

4. 지구시민사회의 영향력: 어떤 요인이 성패를 가르는가?

5. 지구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 한국 NGO는 어느 정도 지구화 되었는가?



제11장 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캐나다의 사례와 한국적 함의

1. 서론

2. 캐나다의 시각

3. 캐나다의 외교정책

4.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사례

5. 결론 및 한국적 함의



제12장 인터넷 거버넌스: ICANN의 ccNSO 형성과정에서 ccTLDs 세력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체들: ICANN, ITU-T, ccTLDs 세력

4. ccNSO 형성의 정치적 동학: ccTLDs, ICANN, ITU-T

5. 결론과 이론적 함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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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