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법학의 과제(녹색법학총서)

제1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구현

제1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상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할당의 법적 과제 [김성수]

제2절 기후변화와 국내법적 시행조치와 WTO체제: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김홍균]

제3절 배출권거래에 대한 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EU입버례와의 비교접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중교]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의 법적 설계

제1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세의 도입과 설계 [김홍균]

제2절 탄소세 과세의 헌법적 정당성 및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최진수]



제3장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업의 역할

제1절 상ㆍ하수도 산업 구조 개편의 법적 과제 [김성수]

제2절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기]

제3절 기후변화 관련 이사의 책임에 대한 소고 [조현진]



제4장 기후변화 적응 향상을 위한 전제로서의 환경정의

제1절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 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이덕연]

제2절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장욱]



제5장 기후변화 적응ㆍ완화를 위한 환경행정과 법ㆍ정책적 과제

제1절 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정영철]

제2절 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윤익준]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