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권리 전쟁(지식재산연구총서 8)(양장본 Hardcover)

제1장 시작하며 1

(1)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3

(2)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4

(3)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6



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 그리고 지식재산권 9

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12

(1) 종자시장의 현황 12

(2) 주요 종자기업 18

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24

(1)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24

(2)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33

(3)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47

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60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60

(2)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65

(3)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80

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90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91

(2)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96

(3)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112

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128

(1)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128

(2) 라이선스 전략: 몬산토 사례 135

(3) 소송 전략: 몬산토 사례 138

(4)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142



제3장 종자와 농부, 그리고 국가 145

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149

(1) 생물다양성협약 149

(2)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151

(3) 나고야 의정서 157

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163

(1) 소극적 권리: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164

(2) 적극적 권리: 농부의 권리 167

(3)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176

3 종자와 국가 178

(1) 식량안보와 종자 178

(2)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181

(3)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189



제4장 종자 '권리'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193



※ 참고문헌 199

※ 찾아보기 204

이철남 저자 이철남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