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제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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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제문제』제7권. 제1편에서는 2008.9.부터 2013.9.까지 본 연구회의 정례 세미나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중 18편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대법관님께서 주심 대법관으로 관여하셨던 대법원 판결들 중 특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24편을 실었고, 제3편에서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이를 통한 열린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올 발자취를 기르는 글을 특별히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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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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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형사실무연구회 발표논문
1. 형사실체법
2. 형사절차법
제2편 판례평석
1. 형사
2. 민사
3. 행정
제3편 사법행정의 발자취
1. 형사실체법
2. 형사절차법
제2편 판례평석
1. 형사
2. 민사
3. 행정
제3편 사법행정의 발자취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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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재단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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