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한께하는 판례산책: 민사편

제1부

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이 빌려준 돈일까. 보시하여 증여한 돈일까?

자녀가 상속한 토지를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매도한 경우의 효력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업종제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아파트 상가 소유자는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존속할까?

하자 있는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을까?

이혼 직전에 배우자에게 돈을 준 행위, 이혼을 가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 것일까?



제2부

인감도장이 찍혀 잇는 여수증과 각서, 무효가 될 수 있을까?

고속도로에서 이끄러져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정리해고는 어던 경우에 정당할까?

성형수술 시술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배상책임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책임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에 책임이 있을까?

호의동승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의 빚을 갚아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고무효판결 후에도 복직시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허위, 과장 분양광고와 분양대금반환 청구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KTX열차 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일까?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있을까?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 중 일부만 주고받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과속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책임

사법발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