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양장본 HardCover)

출판사 준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국제형법 분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들과 학습자에게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형법에 관한 규범과 실무를 소개하고자 '국제형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국제범죄에 적용될 공통의 귀속기준으로 로마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형법의 총칙과 각칙에 관한 규범과 이론 및 관련 실무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국내 형법의 적용가능성, 국제형법의 탄생배경,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직과 구조,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핵심적 국제범죄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국제형법이라는 학문분과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종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동족상잔의 비극과 더불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민주화 과정을 겪었고, 남북간의 휴전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휴전상황이라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보면,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전의 확보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는 국제형법에 관한 전문지식의 체계적 학습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국제형법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국제형법 학습의 중요성

제2절 국제형법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

제3절 이 책의 서술방식



제2장 형법적용법

제1절 형법적용법의 개념과 기능

제2절 외국관련 범죄에 대한 국내 형법의 적용

제3절 현행 형법상 형법적용법



제3장 국제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국제형법의 개념과 보호법익

제2절 국제형법의 法源과 해석

제3절 국제형법의 발전과정

제4절 국내법상 로마규정의 이행



제4장 국제형법의 총칙

제1절 로마규정에 명시된 일반 원칙

제2절 가벌성의 요건

제3절 한국 이행법률의 태도



제5장 국제형법의 각칙

제1절 집단살해죄

제2절 인도에 반한 죄

제3절 전쟁법죄

제4절 침략범죄



부록Ⅰ

부록Ⅱ

색인

조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