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의료와 법(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와법센터 연구총서 1)

이 책자에는 총 9편의 번역문과 1편의 단편논문, 2건의 참고자료가 실려 있다. 총 9편의 번역문은 독일, 일본, 중국, 네덜란드, 스위스 등 동양과 서양의 여러 국가들의 전문가의 글을 선별한 것이다. 1편의 단편논문은 국내 학자의 글을 실었다. 2건의 참고자료는 독일 쉬피겔(Spiegel)지의 사체조직의 처리ㆍ매매와 관련한 기사를 번역한 것이고, 다른 한건의 참고자료는 독일에서 활용(추천)되고 있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 중 핵심부분을 발췌해서 번역한 것이다.



총 9편의 글은 5개국 이상의 국가의 전문가의 글들 중에서 선별하면서도, 독자들이 '21세기의 의료와 법'과 관련한 주제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주제를 발췌했다.



안락사와 존엄사 등 생명의 종기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법, 생체은행ㆍ정액은행 등 살아있는 자는 물론 사자의 생체나 신체의 일부 등의 처리 등을 둘러싼 문제, 의료에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료에서의 공정성 논의 그리고 법조 윤리와 의료윤리에 관한 최근의 논의라는 크게 4가지의 주제를 선별했다.



개별 논문의 목차 구성방법이나 서술의 형태 등이 다양한 관계로 번역문의 편집에 완전한 일관성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점, 원전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직역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밝혀둔다.

-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후견법원의 관점에서 본 치료와 간호의 중단) / Rolf Coeppicus / 김혁돈



- 안락사단체를 통한 '동반적(동행적) 자살'; 형법적 금지의 필요성 / Frank L?ttig / 최호진



- 안락사 논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 / ?三木, 汪再祥 / 김광호, 계근호



-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의 한계와 구속성 (실정법과 입법론에 관한 법적상황) / Gabriele M?ller / 장병주



- 종말기 의료와 형법 / 井田 良, / 김현조



- 종말기 의료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 井田 良 / 김현조



- 인간조직, 인간세포 그리고 생체은행 (형법 그리고 형법윤리적인 도전) / Brigitte Tag / 김성룡



- 건강관리에서 공정함의 의미 / Martin Buijsen / 박남미



- 법조 윤리와 의료 윤리의 비교 (자율과 강제, 윤리와 법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 田中成明 / 이원규



- [논문] 편안한 죽음(euthanasia)과 고통스런 죽음(dysthanasia) / 김성룡



- [참고자료 1] 약탈된 채 무덤 속으로 / 김성룡



- [참고자료 2] 사전지시서 작성법 / 김혁돈

김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