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아이폰의 실체적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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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나는 전 세계적 2G휴대전화 시장과 음성위주의 통신시장 및 PC 시장, 그리고 해킹 없는 금융거래와 유통 서비스 시장 등에 새롭게 대변화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개척에 나섰다. 나는 곧 주식회사 엠아이유(MIU)를 창업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는 특허기술(HDPC='MIU phone' 및 'O2TALK'과 'SEA-ON' 서비스)과 그 기술로 인한 통신시장에서의 상용화 단계까지 대변혁을 일구어냈다. 그리고 그 결과 WIPO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고 그 특허기술은 약삭빠른 불법과 무법의 세력, 즉 지금의 대기업인 '㈜카카오'와 '애플社'에 의해 그 기술을 무단 도용당하는 꼬락서니로 전락되고 말았다. 실로 나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당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선 5대 왕 '문종'이 발명한 '측우기'가 해당 분야의 '세계 최초'인 것처럼, '모바일 SNS'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라면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가 되는 것이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한낱 그 특허를 모방하여 베낀 짝퉁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려면 그 특허를 소멸시켜야만 한다. 즉, 무효 시키기 전까지는 '세계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도 하니까 마치 오픈기술인 양 착각하여 막무가내로 따라해 모방한다면 그대로 특허침해 한 것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국내 특허청과 'WIPO'조직이 인정하는 특허등록번호(10-0818599)가 존재하는 한 오준수의 발명이 '세계 최초'이며 나머지는 모두 모방품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2년 2월 29일 現 ㈜카카오에 특허침해 사실의 통고장 발송으로 시발된 1차 법정특허분쟁에서, 불법·무법세력(카카오 집단)에 의해 극히 억울하게 패소 당하는 일과 특허심판원에 2020년 5월 1일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2020당1381)에서 시발된 2차 ㈜카카오와의 법정특허분쟁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오로지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에 기대여 맞대응 해 왔던 내용과 함께 현재는 대법원의 정직하고 신속한 판결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고 그 특허기술은 약삭빠른 불법과 무법의 세력, 즉 지금의 대기업인 '㈜카카오'와 '애플社'에 의해 그 기술을 무단 도용당하는 꼬락서니로 전락되고 말았다. 실로 나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당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선 5대 왕 '문종'이 발명한 '측우기'가 해당 분야의 '세계 최초'인 것처럼, '모바일 SNS'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라면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가 되는 것이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한낱 그 특허를 모방하여 베낀 짝퉁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려면 그 특허를 소멸시켜야만 한다. 즉, 무효 시키기 전까지는 '세계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도 하니까 마치 오픈기술인 양 착각하여 막무가내로 따라해 모방한다면 그대로 특허침해 한 것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국내 특허청과 'WIPO'조직이 인정하는 특허등록번호(10-0818599)가 존재하는 한 오준수의 발명이 '세계 최초'이며 나머지는 모두 모방품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2년 2월 29일 現 ㈜카카오에 특허침해 사실의 통고장 발송으로 시발된 1차 법정특허분쟁에서, 불법·무법세력(카카오 집단)에 의해 극히 억울하게 패소 당하는 일과 특허심판원에 2020년 5월 1일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2020당1381)에서 시발된 2차 ㈜카카오와의 법정특허분쟁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오로지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에 기대여 맞대응 해 왔던 내용과 함께 현재는 대법원의 정직하고 신속한 판결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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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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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1 부
'카카오톡'과 '아이폰'의 핵심기술에 대한 진짜(주인)은?
오늘날 '모바일 메신저'와 '블록체인' 및 '미래 메타버스'의 근간은? ................ 20
'앱스토어'(app store)라는 개념의 진짜 창시자는? ............................. 24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의 진짜 창시자는? ........................... 28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자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 33
개량발명은 선행기술을 자체적 스스로 보유하고 있어야 해 ...................... 36
㈜카카오 주식 폭등(91%)(대한민국 '최고=1등' 부자가 된) 근본원인은 과연 무엇? .. 37
ㆍ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 및 매경닷컴)의 보도(2021.05.16.)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부합(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기사내용인가? ..................... 38
ㆍ '발명품'으로 둔갑한 '카카오톡'? 그런데 '특허청'은 어떻게? ............... 39
ㆍ '카카오톡'이 '모방품(짝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발명품('세계 최초'='특허'제품)은 될 수 있을까? '발명자'의 자격은 '개인'(자연인)만이 가능할 뿐, '법인'(회사=사업체)은 안 돼 ........................... 41
ㆍ '측우기'(강우량 측정 기술)의 발명자는? ................................ 43
ㆍ 만약 가짜(카카오톡, 아이폰)가 없었고 진짜(O2TALK, MIU Phone)가 펼쳤더라면? .... 44
제 2 부
가관 꼴의 심판정(특허심판원)과 법정(특허법원)
일단 안전한 특허를 사용하여 특허침해 소를 제기해보자! ....................... 48
황당한(010번호 망기술과 017번호 망기술은 똑같다는) 판결로 특허를 죽이다! .... 49
헌법 제22조제2항(법률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한다)은 무색하다! ................. 52
반면, 스카이프의 'P2P 기술'(무료 통화 SW)은 당시 대박쳤다(85억 달러에 매각됨)! ..... 55
제 3 부
심결(특허심판원)과 판결(특허법정과 대법원)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2020당1381 권리범위확인(적극)' 사건의 심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59
ㆍ '무료'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ㆍ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ㆍ '무료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ㆍ '인터넷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66
ㆍ '측'과 '휴대 단말기'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67
ㆍ 잘못('위법하게'='자의적으로' 해석)된 심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2021후10916 권리범위확인(특)' 사건의 판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 71
ㆍ 2023. 1. 15. 자 제출한 '증거 제출 및 판결 재촉구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 . . 71
'2021후10923 등록무효(특)' 사건의 판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 . . . 75
ㆍ 2023. 1. 19 자 각 법정에 제출한 '증거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 . . . 75
제 4 부
해당기관은 과연 '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는지?
감사원에 접수되어 담당자가 배정된 허위보도(주가 폭등) 사건에 대하여(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을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ㆍ 감사원에 접수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ㆍ 감사제보가 특허청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특허청 에 이송됨 . . . 88
ㆍ 2023. 1. 31. '특허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이에 대한 회 신 촉구서 .. 88
ㆍ 특허청에 정보공개청구도 했으나 불이행 꼴로 행정심판 진행 중임 .. . . . . . . 92
대한민국 법정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해야! .. . . . . . . . . . . . . . . . . . . . . . 97
ㆍ 관공서 및 금융기관 언론사도 심각성 알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ㆍ 국가의 미래가치를 망가뜨리는 매국적 행위의 척결은 관철돼야! .. . . . . . . . . 98
특허침해를 당해 10여 년 소송으로 이어져 힘들어도 굴하지 않아 ................ 103
국민의 일상대화가 국민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심각 .................... 107
ㆍ 매일경제 보도기사와 관련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118 정정보도)에 대하여 최근(2023. 1. 2.)에 법정에 제출한 문서(증거와 그 설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110
특허기술이 무단도용 당한 대표적 거대 사례('카카오톡', Kakaotalk)의 요약 ...... 114
ㆍ ㈜카카오가 '무료통화'의 처음분야(문자 + '음성 mVoIP')를 출시(건당 과금이 되는 SK 서비스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듦) 후 대리운전·택시호출·주차·내비게이션에 이어 철도·항공·퀵서비스, 쇼핑, 금융결제, 음원 플랫폼 등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특허기술의 무료통화 범위에 포함됨)했으며, 이에 못 이겨 SK가 어쩔 수없이 경쟁을 포기. ................................................ 116
ㆍ 2021. 7. 5.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구글, TPG컨소시엄, 칼라일에서 유치한 누적 투자금이 9200억 원에 달했으며, 또한 여기에 이어 추가로 ㈜LG로부터도 1000억 원을 받고 지분 2.5%를 주는 지분투자도 단행되면서 누적 투자액 1조원을 넘어섰다.....117
제 5 부
결 론
'원천기술'을 입증할 자료는 무엇인지? ...................................... 120
'O2TALK'(MIU톡)의 원리와 타사 앱(App) 대비 특장점은 무엇인지? ............. 121
그런데 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 123
이후 재판 계획(전략)은 어떠한지? ......................................... 126
과거 이력과 연구 실적에 대하여 ........................................... 127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 129
'WIPO' 수상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지? ...................................... 130
조속히 정직한 판결을 위해 ................................................ 131
부록 '심결문' 및 '판결문' 사본 ........................................ 137
책 발간에 즈음하여 .................................................. 280
'카카오톡'과 '아이폰'의 핵심기술에 대한 진짜(주인)은?
오늘날 '모바일 메신저'와 '블록체인' 및 '미래 메타버스'의 근간은? ................ 20
'앱스토어'(app store)라는 개념의 진짜 창시자는? ............................. 24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의 진짜 창시자는? ........................... 28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자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 33
개량발명은 선행기술을 자체적 스스로 보유하고 있어야 해 ...................... 36
㈜카카오 주식 폭등(91%)(대한민국 '최고=1등' 부자가 된) 근본원인은 과연 무엇? .. 37
ㆍ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 및 매경닷컴)의 보도(2021.05.16.)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부합(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기사내용인가? ..................... 38
ㆍ '발명품'으로 둔갑한 '카카오톡'? 그런데 '특허청'은 어떻게? ............... 39
ㆍ '카카오톡'이 '모방품(짝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발명품('세계 최초'='특허'제품)은 될 수 있을까? '발명자'의 자격은 '개인'(자연인)만이 가능할 뿐, '법인'(회사=사업체)은 안 돼 ........................... 41
ㆍ '측우기'(강우량 측정 기술)의 발명자는? ................................ 43
ㆍ 만약 가짜(카카오톡, 아이폰)가 없었고 진짜(O2TALK, MIU Phone)가 펼쳤더라면? .... 44
제 2 부
가관 꼴의 심판정(특허심판원)과 법정(특허법원)
일단 안전한 특허를 사용하여 특허침해 소를 제기해보자! ....................... 48
황당한(010번호 망기술과 017번호 망기술은 똑같다는) 판결로 특허를 죽이다! .... 49
헌법 제22조제2항(법률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한다)은 무색하다! ................. 52
반면, 스카이프의 'P2P 기술'(무료 통화 SW)은 당시 대박쳤다(85억 달러에 매각됨)! ..... 55
제 3 부
심결(특허심판원)과 판결(특허법정과 대법원)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2020당1381 권리범위확인(적극)' 사건의 심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59
ㆍ '무료'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ㆍ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ㆍ '무료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ㆍ '인터넷 통화'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66
ㆍ '측'과 '휴대 단말기'에 대한 기술적 범위(정확한 의미) .. . . . . . . . . . . . . . . . . . . 67
ㆍ 잘못('위법하게'='자의적으로' 해석)된 심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2021후10916 권리범위확인(특)' 사건의 판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 71
ㆍ 2023. 1. 15. 자 제출한 '증거 제출 및 판결 재촉구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 . . 71
'2021후10923 등록무효(특)' 사건의 판결이 위법한(잘못된) 이유 .. . . . . . . . . . . . . . . 75
ㆍ 2023. 1. 19 자 각 법정에 제출한 '증거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 . . . 75
제 4 부
해당기관은 과연 '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는지?
감사원에 접수되어 담당자가 배정된 허위보도(주가 폭등) 사건에 대하여(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을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ㆍ 감사원에 접수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ㆍ 감사제보가 특허청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특허청 에 이송됨 . . . 88
ㆍ 2023. 1. 31. '특허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의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이에 대한 회 신 촉구서 .. 88
ㆍ 특허청에 정보공개청구도 했으나 불이행 꼴로 행정심판 진행 중임 .. . . . . . . 92
대한민국 법정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해야! .. . . . . . . . . . . . . . . . . . . . . . 97
ㆍ 관공서 및 금융기관 언론사도 심각성 알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ㆍ 국가의 미래가치를 망가뜨리는 매국적 행위의 척결은 관철돼야! .. . . . . . . . . 98
특허침해를 당해 10여 년 소송으로 이어져 힘들어도 굴하지 않아 ................ 103
국민의 일상대화가 국민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심각 .................... 107
ㆍ 매일경제 보도기사와 관련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118 정정보도)에 대하여 최근(2023. 1. 2.)에 법정에 제출한 문서(증거와 그 설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 110
특허기술이 무단도용 당한 대표적 거대 사례('카카오톡', Kakaotalk)의 요약 ...... 114
ㆍ ㈜카카오가 '무료통화'의 처음분야(문자 + '음성 mVoIP')를 출시(건당 과금이 되는 SK 서비스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듦) 후 대리운전·택시호출·주차·내비게이션에 이어 철도·항공·퀵서비스, 쇼핑, 금융결제, 음원 플랫폼 등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특허기술의 무료통화 범위에 포함됨)했으며, 이에 못 이겨 SK가 어쩔 수없이 경쟁을 포기. ................................................ 116
ㆍ 2021. 7. 5.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구글, TPG컨소시엄, 칼라일에서 유치한 누적 투자금이 9200억 원에 달했으며, 또한 여기에 이어 추가로 ㈜LG로부터도 1000억 원을 받고 지분 2.5%를 주는 지분투자도 단행되면서 누적 투자액 1조원을 넘어섰다.....117
제 5 부
결 론
'원천기술'을 입증할 자료는 무엇인지? ...................................... 120
'O2TALK'(MIU톡)의 원리와 타사 앱(App) 대비 특장점은 무엇인지? ............. 121
그런데 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 123
이후 재판 계획(전략)은 어떠한지? ......................................... 126
과거 이력과 연구 실적에 대하여 ........................................... 127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 129
'WIPO' 수상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지? ...................................... 130
조속히 정직한 판결을 위해 ................................................ 131
부록 '심결문' 및 '판결문' 사본 ........................................ 137
책 발간에 즈음하여 .................................................. 280
저자
저자
오준수
특허권자
2005년 7월 창업('MIUTech'회사설립)
2005년 11월 원천특허
(現 모바일 SNS와 Metaverse 및
Smartphone)의 출원과 등록(2008년)
2006년 3월 MIU 상표의 출원과 등록(2007년)
2005년 현 OTT(Netflix) 플랫폼의
원천특허 출원과 등록(2008년)
2007년 6월 특허청장 상 수상
2007년 연세대학교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
2007년 'DMC 누리꿈스퀘어'의 우수기술보유 업체
입주심사에 1등 합격
2008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상 수상
2009년 5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 상 수상
2011년 4월 O2Talk 상표의 출원과 등록(2013년)
~ 현재 (주)엠아이유(MIU) CEO
2005년 7월 창업('MIUTech'회사설립)
2005년 11월 원천특허
(現 모바일 SNS와 Metaverse 및
Smartphone)의 출원과 등록(2008년)
2006년 3월 MIU 상표의 출원과 등록(2007년)
2005년 현 OTT(Netflix) 플랫폼의
원천특허 출원과 등록(2008년)
2007년 6월 특허청장 상 수상
2007년 연세대학교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
2007년 'DMC 누리꿈스퀘어'의 우수기술보유 업체
입주심사에 1등 합격
2008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상 수상
2009년 5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 상 수상
2011년 4월 O2Talk 상표의 출원과 등록(2013년)
~ 현재 (주)엠아이유(MIU)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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