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정치 콘서트

『제3정치 콘서트: 한국정치, 인애(仁愛)에서 길을 찾다』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철학자이기도 한 저자 한면희가 좌와 우의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한국의 현실정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정치의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대학교수로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 정치운동의 일선에 뛰어들어 직접 체험한 바를 토대로 향후 한국정치가 자유와 평등의 이원적 가치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3차원의 인애(仁愛)의 가치에 도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제1정치로 대변되는 한국 보수우파 진영이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형적인 파시즘적 자유주의를 펼치고 있고, 설혹 자유주의를 바르게 구현한다 해도 개인주의화를 도모한다는 연유로 사회를 파편화시키며 개인을 무한경쟁과 고립으로 내몰게 되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제2정치 세력으로 간주되는 한국 진보좌파 진영이 화석화된 이념과 좁은 시야의 정책적 무능으로 인해 사회적 평등주의 가치를 공허한 양상으로 펼치고 있는 탓에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인애를 통해 한국정치의 행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프랑스대혁명 당시 주창된 자유와 평등, 박애의 구호 가운데 실종된 박애의 개념을 동아시아 문화에 맞는 인애로 발전시킴으로써 자유적 공동체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계적 자아의 정치를 내세우며 인간은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적 맥락에 놓인 채 사회 구성원과 함께 연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 고유성 실현이 공동선에도 기여하는 방식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애를 따뜻한 가슴으로 삼아 좌우로 배치된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조화롭게 인도하는 제3의 정치철학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결국 이 책은 제1범주의 자유주의 정치와 제2범주의 사회평등주의 정치를 넘어, 신망을 잃은 현실정치의 굴레를 타파함과 동시에 제3범주의 정치로 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머리말



1. 마이클 샌델과 정의, 그리고 한국 사회

샌델이 우리를 열광케 한 이유 16

한국인에게도 먹힌 샌델의 정의 29



2. 한국 보수정당과 정체성 해부

보수 우파의 정체성과 자유주의 40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 48

제3범주 정치와 한국의 보수정당 평가 58



3. 한국 진보정당과 정체성 해부

진보와 좌파, 그리고 평등주의 68

한국의 진보 좌파 정당과 정체성 79

3차원 정치철학으로 본 진보정당의 평가와 전망 83



4. 화쟁과 인애(仁愛), 덕의 정치

제3범주 정치의 추구 102

원효의 화쟁 106

화쟁으로 보는 현실 정치의 평가 111

인애와 덕의 정치 121



5. 제3범주의 정치

시대사적인 제3정치 132

한국과 제3범주 정치 138

개체론과 전체론, 그리고 사회 142

신 공동체주의 148

한국 사회의 대안 모색 154



6. 인애(仁愛)의 자유적 공동체주의 정치

덕과 사회 164

덕과 정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177

인애의 정치와 자유적 공동체주의 189



7. 인애와 공동선, 그리고 경제정책

인애와 자유적 공동체주의 204

덕과 공동선의 정책 211

공동선의 경제정책 223



8. 공동선과 복지, 교육, 환경정책

자유적 공동체주의와 공동선 242

공동선과 복지정책 249

공동선과 교육정책 264

공동선의 환경정책 278



참고문헌 298

한면희 저자 한면희(韓勉熙) 호는 가언(駕言)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북대 교수를 역임하고 녹색대 창립자의 한 사람으로 교수와 대표를 지냈다. 현실참여에 적극적이어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을 맡았고, 희망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와 창조한국당 대표 대행을 역임했다. 저서로 『환경윤리』, 『현대사회와 윤리』, 『초록문명론』,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의 생태주의』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DMZ와 생태평화의 철학」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