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동거

좁은 이 땅에 핵발전소만 23기! 날마다 원자로 돔을 보며 사는 주민들이 있고, 동해바다 문무대왕릉 코앞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전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 속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핵발전의 비중을 더 높이려 든다. 정부는 핵발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탈핵 진영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처분할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서 마냥 핵발전에 기대려 드는 에너지정책을 꼬집는다. 최근 연이은 사고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미흡한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 안전인력 충원과 배치의 문제 등은 핵발전에 따른 위험을 도시의 전기소비자들 또한 피부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



과연 핵발전은 어떻게 이 땅에 상륙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일까? 또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화와 민영화, 그리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라는 중대 계기를 거치면서 핵발전의 위험경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 책은 핵발전으로 말미암은 위험경관을 찾아 고리, 월성,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을 통해 탈핵과 만난 밀양의 현장도 찾는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핵발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핵발전은 지역사회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장치 없이, '국책사업'으로 강요되었다. 부지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정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그저 '전기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니 우리 지역도 살기 좋아지려나 하는 정도의 기대 만으로 핵발전소와의 위험한 동거를 시작했다. 심지어 "조국 근대화와 국가경제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뿌듯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일상 속에서 핵과 동거 중인 주민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전기를 쓰면서도 그동안 외면했던 위험경관 속 주민들의 고통을 절절하게 접할 수 있다. "전기를 고통 없이 사용하는 대도시의 시민들이 각성해야 한다" 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탈핵을 향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움직임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고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30km에 위치한 핵발전소 12기



부산에서 지근거리에 위치한 고리 핵발전 단지는 최초의 핵발전소이자 가장 오래된 것이다. 대도시 인근의 핵발전 단지에 건설 중인 것까지 총 12기가 밀집해 있는 곳이고, 그 중 고리 원전 1호기는 2012년 2월 완전 정전 사고 이후 폐쇄 여론이 이는 등, 위험경관의 상징이다시피 하다. 고리 마을 이주민은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로 재이주해야 했으며, 효암리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어 아직도 한수원과 갈등 중이다. 핵발전소 반경 5km를 경계로 주변지역 외 주민들과 지원금 갈등도 겪고 있다(이는 모든 위험지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또한 반경 8km가 개발제한국역으로 설정되어 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호소한다.



월성, 문무대왕릉 코앞의 방폐장과

사용후핵연로 저장소



고리 핵발전 단지에서 북으로 60km 남짓 달리면 월성1~4호기(중수로형)로 구성된 핵발전 단지가 나온다. 소속 행정구역인 경주보다 대도시 울산에 더 가까운 핵발전 단지다. 신월성1~2호기도 조성 중이다. 한국 유일 중수로형 4기에서는 나머지 핵발전소 전체에서 나오는 것(350t)보다도 더 많은 사용후 핵연료(400t)를 매년 배출한다. 문무대왕릉 코앞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도 들어서고 있다. 높은 투표율로 유치한 방폐장이다. "방폐장은 우리 주민들이 속았죠"라고 얘기하는 주민들은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사능의 위험보다 경제적 위험을 더 크게 느낀다. 안전 대신 돈을 선택한 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자리만 내주고 개발은 없었"다는 걸 알게 된 주민들. 그들은 "100명 중... 95명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도가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라며 방사능의 위협과 경제적 위험을 동시에 떠안고 살아가는 처지를 하소연한다.



울진, "얼라들한테 돼지고기는 실컷 멕였지"



대도시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낙후지역 울진. 1982년부터 핵발전소가 지어지던 당시를 경험한 주민들은 아이들한테 돼지고기를 실컷 먹일 수 있었던 보상금의 풍요로 원자력을 기억한다. 하지만 상업운전 시작(1989년)과 더불어 터진 중수 누출 사고 등으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반핵 대중집회를 연다. 8기의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대량의 전기 탓에 초고압송전탑이 건설되면서 핵발전 단지 바로 뒤편에 위치한 신화리 주민들은 154, 345, 756kV 송전탑에 완전히 둘러싸여 살고 있다. 한술 더 떠 신화리는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소(월성과 달리 지하시설도 아니다!)와도 가깝다. 주민들은 '괴물철탑'에 포위되어 살면서도 밀양만큼 사회적으로 주목받지도 못하는 자신들은 "소외된 마을"의 사람들이라고 한탄한다. "아마 밀양 주민들도 우리 동네에서 한 달 살면 더 반대할 거예요."



영광, 6개의 핵발전소와 2차선 도로



영광 핵발전 단지의 정문을 나오면 단지 안으로 연결된 4차선 도로와 그 옆 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뻗은 2차선 도로가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현재 영광 핵발전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로가 되어야 할 도로들은 모두 2차선 도로이다.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피로의 확장을 주장하며 투쟁 중이다. 서해안의 특성상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양식업 피해보상 운동이 1988년부터 일어났고, '영광 굴비'도 이제 '법성포 굴비'로 팔린다. 하루 10만 20만이 찾던 유명 해수욕장 가마미에도 빤히 원전 돔이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2012년 짝퉁 부품 사건 때는 영광5~6호기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등, 오래된 울진1호기나 고리1호기보다 더 고장이 잦은 영광5호기의 안전 상태는 위험경관의 핵심이다.

위험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건 아니다. 위험은, 눈에 띄게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뿐이다. 전기 소비자들 대신 날마다 위험을 안고 사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지척에 보이는 핵발전소와 거기서 나오는 트립 폭음과 더불어 영위된다.



밀양, 전기를 타고 흐르는 위험



2014년 6월 11일 새벽, 이 "아프고 지친 노인들"을 향해 경찰

1,600명을 앞세운 행정대집행이 개시되었다. 기억하라.

도시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우리 모두는

거기서 끌려나온 노인들과 전기선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의

선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모두 실명으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한 밀양의 주민들. 그들은 지금도 대도시의 전기소비자들(즉 우리) 대신 싸우고 있다. 전기를 타고 위험은 흐른다.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을 통해 탈핵과 만나고, 이 땅의 고통 받는 약자들과 연대를 맺어나가고 있는 밀양 주민들. 법과 제도, 돈이라는 강력하고 매력 넘치는 미끼로 끊임없이 강요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려 드는 한전의 시도 앞에서 밀양의 투사할매들은 주눅 들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더 멀리 보기를 배우고 있다. 탈핵의 길은 어쩌면 밀양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필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목소리들을 공적인 공간으로 복원시키는 '경청'의 해법을 탈핵의 길로 제시한다. 국가에 의해 위험이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위험에 따른 불안을 특정지역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체제를 넘어, 위험경관 속에서 살아가는 타인들의 목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듣기 시작하자는 다짐이다. 우리가 사실은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서 공감과 연대가 생겨나고, 단결이 가능해지고, 위험과 불안에 공동으로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일 또한 가능해진다. "우리가 밀양이다"는 외침은 "우리 함께 이 위험경관을 넘어서자"는 정치적 구호이다.

서문 우리에게 핵발전은 무엇인가? ..................................... 6



1장 위험경관의 탄생: 강요된 핵발전, 강요된 위험 ............................ 13

2장 고리, 최초의 핵발전소 ..................................... 30

3장 월성, 천년의 고도 속 핵발전소 ............................ 58

4장 울진, 핵발전의 살풍경 ..................................... 84

5장 영광, 6개의 핵발전소와 2차선 도로 ............................ 118

6장 밀양, 전기를 타고 흐르는 위험 ..................................... 152

7장 위험경관을 넘어, 탈핵 대한민국으로 ............................ 186

이상헌 저자 이상헌은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호주 멜번대학교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수학하였다. 정치생태학, 환경사회학을 전공하였으며, 주로 수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주제를 연구 중이다. 『생태주의』, 『세상을 움직이는 물』, 『에코벤쳐』, 『발전과 환경위기』 등의 저서와 공역서가 있다. 한신대학교 지역발전센터 소장, 녹색당 정책위원,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센터 이사 등을 맡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