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나?

1,000만 자영업 관련 종사자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논리와 분배논리에 휩쓸려 자영업이 어떻게 왕따가 되어 희생됐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왕따 신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1,300만 정규직 임금노동자와 1,000만 자영업 종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자영업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정책 관련자 또는 정치가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잘못된 처방으로 표류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과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자영업의 업그레이드 비법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이 책 속에 다음의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다.

1. 과거 풍족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하지도 않았던 자영업이 어떻게 이렇게 곤궁한 처지가 됐을까? 자영업자 스스로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정책의 잘못이었을까?

2. 한국경제 소득양극화의 진원지는 비임금노동자인 자영업 부문인데 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을까? 임금이 올라가면 정말로 소득주도성장이 되나?

3. 자영업 문제와 경제개혁이 무슨 관련이 있나? 자영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째서 자영업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노동개혁과 기업개혁이 필요한 것일까?

4. 자영업이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자영업에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협력'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왜 자영업 생존의 키워드인가?

5.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경제에서 자영업이 살아남는 법은? 플랫폼경제의 확산을 자영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책의 주요 내용

전체 취업자의 40%가 일하고 있는 자영업이 지금 빈사상태다. 그러니 한국경제가 좋을 리 없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자영업이 치명타를 입었지만 자영업을 빈사상태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진짜 이유를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책에서 밝힌 그 진짜 이유는 이렇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1980년대 후반 등장한 '87년 체제'아래서 자영업 과잉 현상이 잉태되었고, 수출주도형'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목 잡혀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했으며, 드디어는 '최저임금' 급등에 결정타를 맞으며 빈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진짜 이유를 기반으로



이 책의 두 번째 목적은 진보와 보수,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진정한 자영업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고래싸움에 자영업이라는 새우 등이 터져 생긴 게 자영업 수난의 본질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양대 축인 노동과 자본의 개혁이 필요하며, 그런 연유로 자영업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과 기업개혁 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또한 경제개혁이라는 거시적 과제와 함께 자영업 내부의 '협력'과 '혁신'이라는 미시적 해결책도 동시에 제시했다. 자영업에는 생소하고 낯선 이슈들이지만 미래 자영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 플랫폼경제,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 문제 등 자영업과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자영업 스스로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영업계와 자영업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1,300만 정규직 임금노동자 만큼이나 1,000만 자영업 종사자도 중요하다. 지난 30년이 임금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기였다면 이번에는 자영업의 차례다. 2020년 지금 자영업은 한국경제 소득양극화의 진원지이자 저생산성의 발원지다.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영업의 업그레이드 없이는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도 없다. 이 책이 자영업이 수난시대를 극복하고 미래의 기회를 찾아 나서는 데 유용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자영업은 한국경제의 그림자



1부.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1장. 자영업의 나라 대한민국

자영업의 주류는 영세 서비스업 | 영세 자영업의 전형 소매업 | 제 살 깎아 먹기 경쟁하는 음식업 | 혁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운수업 | 젊은 자영업의 세계 교육 서비스업 | 풀뿌리 자영업 개인서비스업



2장. 자영업은 왕따(!)였다

'87년체제'가 자영업 과잉의 근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 서민물가가 자영업을 두 번 울렸다 | 자영업은 왕따(!)였다



3장.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자영업이 소득양극화의 진원지 | 자영업이 한국경제 저생산성의 진원지 |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정치ㆍ사회가 산다



2부. 자영업 살리기 해법



4장. 경제개혁이 자영업을 살린다

1. 노동시장 개혁

경직된 노동시장이 과소고용과 과잉 자영업자를 유발 | 대형기업의 과소고용이 특히 심각하다 | 노동시장 개혁이 자영업을 살린다

2. 기업 개혁

재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 재벌 시스템, 한계에 봉착하다 | 기업지배구조개혁이 필요하다 | 기업정책도 개혁이 필요하다



5장. 자영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사업ㆍ정치ㆍ지식협력의 3각 협력체계 구축

1. 자영업 사업협력

사업협력의 핵심, 협동조합 | 지역기반 사업협력의 중심, 상인회 | 프랜차이즈 사업구조 업그레이드, 사업협력의 시금석

2. 자영업 정치협력

자영업 왕따 면하기, 정치협력 | '플랫폼노동자' 안전망 구축, 정치협력의 시금석

3. 자영업 지식협력

자영업도 지식산업이다 | 지식협력의 두 축, 학습협력ㆍ연구협력

4. 정부의 자영업 협력 지원



6장. 자영업, 플랫폼경제에 올라타라

플랫폼경제를 이해하라 | 플랫폼경제와 상생구조를 구축하라 | 자영업 '정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자 |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지원 | 지식-협력-혁신이 미래 자영업 경쟁력의 키워드



7장. 자영업 경쟁력 높이기

왕따를 벗어나라 | 경쟁자를 이해하라 | 협력의 기술을 익혀라 | 트렌드를 읽어라 | 학습을 하라 |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라 | '묻지마 창업' 하지 마라



에필로그. 자영업의 희생을 고대하며…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이며 이코노미스트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KAIST에서 경영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거시경제실장, 경제정책실장, 금융산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을 경고한 보고서 「외환위기의 증후와 처방」 연구를 비롯해 가계부채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기를 경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연구에 몰두했다. 『SERI경제전망』 대표집필(2009~2012), SERICEO 강의, 언론 기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제이슈들을 공공에 전달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쟁점화한 소득주도성장론을 연구하면서 자영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영업의 업그레이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공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불모지인 자영업 연구를 위해 한국자영업연구원을 설립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