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10대를 위한 책도둑 시리즈 9)

인간다운 삶을 위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인권 이야기



"노동요? 막노동 말이죠? 그거 무척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문제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인터넷 강의 하나라도 더 듣는 게 낫지 않나요?"

"앞으로 노동 같은 거 안 하고 편히 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면 10대들 상당수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노동'이라는 낱말부터가 살아오면서 자주 듣기 어렵지요. 더러 들어 본 사람이라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를뿐더러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노동, 특히 노동 인권을 잘 알아야 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대다수는 '노동자'예요. 경제 활동 인구는 2,500만 명쯤 되고, 그 가운데 노동자가 1,700만 남짓이니 70%를 헤아립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가장 많은 노동자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아는 건 무척 중요하겠지요. 게다가 청소년들 대부분 학업을 마친 뒤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라는 점, 무엇보다 청소년 대부분이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노동과 노동자, 노동 인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은 노동과 노동자의 역사, 노동 기본권, 청소년 노동에 대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다루었습니다.



책 소개



이 책에는 노동 인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부(노동, 그리고 노동자)에서는 노동에 대한 기초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것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았어요. 특히 10대들이 궁금해 할 법한 내용을 많이 다뤘죠. 2부(노동자의 권리)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권익을 지키는 방법 등을 다뤘습니다. 3부(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에는 일하는 10대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데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었어요.

책을 내며

들어가는 글 10대와 노동이라는'미지의 세계'



1부. 노동, 그리고 노동자

1.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하면 떠오르는 것 / 노동이 뭐길래

2. 왜 노동을 해야 하나요?

3. 노동자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노동자는 누구인가? / 원시 공동체 사회의 노동 / 노예제 사회의 노동 / 봉건 사회의 노동 / 임금 노동 탄생; 노동 계급 형성

4. 임금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이란? / 노동 과정은 곧 가치 형성 과정-잉여 노동과 가치 증식 / 산업 혁명이 노동에 미친 영향-노동의 기능적 변화

5.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알고 싶어요

테일러 시스템,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 / 포드-케인스주의와 대량 생산-대량 소비 /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 / 주주 가치 극대화, 세계화, 금융화

6. 왜 일을 해도 가난할까요?

노동 시장 분절 / 노동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 노동 시장 양극화와 워킹 푸어 /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

7. 아름다운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

소외된 노동-'임금 노동' 다시 보기 / '고용률 제로'와 '노동 시간 제로' 사이에서 / 노동 해방 또는 노동에서 해방 / '정치적 선택'의 역사 /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 / 노동자와 생태 / 정의로운 전환



2부. 노동자의 권리

1. 노동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

2. 노동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노동법 제정의 원리 / 개별 노동자 보호 입법/ 집단적 노사 관계법 / 우리나라의 노동법

3. 인간답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 기준'이 뜻한 것 / 임금 / 노동 시간 / 안전·보건과 노동 재해 (산업 재해) / 모성권 보장과 성 평등 / 어린이 노동 보호

4.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요

부당 해고 / 폭력 행위 금지 / 직장 내 성폭력 / 노동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5.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사 관계-협력과 대립의 이중성 / 단결 금지의 역사 / 노동 3권이란? / '통일적 권리'로서 노동 3권과 노동 운동

6.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 형태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자취 / 노동조합의 운영

7. 사용자와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 교섭이란? / 단체 교섭 유형 / 우리나라의 단체 교섭 제도 / 단체 협약

8. 파업은 정말 나쁜 일인가요?

단체 행동이란? / 단체 행동의 종류 / 쟁의 행위의 목적 / 쟁의 행위 절차와 방법 / 파업을 바라보는 눈

9.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제도에는 뭐가 있나요?

노동자와 사회 안전망 / 사회 보장의 역사 / 우리나라 노동 복지 실태 / 기본 소득

10. 노동과 정치는 무슨 관계인가요?

노동 운동의 세 가지 영역 / 노동자 정당 운동 / 우리나라의 노동 정치



3부. 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

1. '알바'하려는 10대들에게

노동은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일 / 당당한 청소년 노동을 위하여

2. 청소년 일자리는 어떤 게 있나요?

자기 나이에 맞는 일을 찾자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근로 계약 기간 / 노동 조건 결정 / 근로 계약서 작성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노동 조건

3. 안전하게 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임금과 노동 시간 / 휴게·휴일·휴가 / 사회 보험 적용 / 잠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세요?

4. 일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들

사용자의 법률ㆍ계약 위반 / 업무상 재해(산재) 보상 / 폭행ㆍ성희롱ㆍ감시 / 퇴직과 금품 청산 / 권익 침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5. 현장 실습은 너무 힘들어요

교육 목적이 사라진 현장 실습 /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실습생' / 인권과 노동 보호 사각지대 / '근로 계약 권장'으로 실마리 풀릴까? / 현장 실습 제도, 전면적 개혁으로 / 현장 실습생 권리 찾기

부록: 청소년 노동 관련 서식

참고 문헌

차남호 저자 차남호는 1980년대 후반 인천에서 현장직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여 년 동안 줄곧 노동 운동을 해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다 해고된 뒤로는 인천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인노협 신문》,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 노동자 신문》,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기자·편집장으로 일하며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격동기'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 완주의 시골 마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생태적 삶과 노동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