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강의(6판)

이번 개정판은 새로운 체계로 법령을 정리하게 되었다. 방대한 법령이 소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은 소개하면서, 법령의 잦은 개정과 객관식 시험 준비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표 형식으로 본문에 소개하였다. 각주를 통하여 가능한 관련 판례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해사법규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다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해기사, 도선사, 선박직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수험생, 해사관련 대학의 교재로써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법령을 중심으로 저술하였다.

제1편 해사법규 총론

1. 해사법의 개념과 분류

2. 해사공법의 입법방식



제2편 선박법규

3. 선박법

4. 선박안전법

제3편 선원법규

5. 선원법

6. 선박직원법



제4편 해상교통법규

7. 해사안전법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9. 도선법

1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편 해양환경법규

11. 해양환경관리법

12. 선박평형수관리법

정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