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바를 정을 만날 시간

재판과 변호를 통해본 정의의 모습들과 정도국가론



16년간의 판사와 9년간의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다루었던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판단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추상적으로 생각되던 정의(正義)라는 관념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거나 좌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일반인들이 평소에는 잘 몰랐던 법에서의 정의실현이라는 문제를 짧지만 흥미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늘 꿈꾸는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바르고 강한 나라를 정도국가(正道國家)라고 정의(定義)하고, 정도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저자가 평소 고심했던 생각들을 주로 법과 관련된 측면에서 그려내고 있다.

아울러 필자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인천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이 곁들여져 있다.

초판 서문

개정 증보판 서문



제1부: 정의의 편린片鱗들

검찰의 이례적 일처리에 따른 혼란

경찰관의 힘

국가권력의 횡포

꼬장꼬장한 성격 때문에

남는 불법행위 장사

다수의 횡포

미인의 말을 믿지 말아라

배상액이 너무 많아요

복합통증 증후군

성직자의 외도

시골 노인이라고 얕잡아본 잘못

아버지의 유산

애끓는 모정

애타는 부정

어느 시장의 슬픈 자화상

어두운 에스코사업

여자의 거짓말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쓴 죄

욱하는 성질 때문에

전과자는 서러워

제도권 권위의 몰락

젯밥에만 맘 있는 공염불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의 고난

지도자를 잘못 만난 또 다른 백성들

직권고발

판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합니다

형부를 조심하세요

혼인무효로 해주세요

확진 욕심 때문에 생긴 참사



제2부: 정도국가론正道國家論

1억 원짜리 피부샵의 교훈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바라보며

검찰개혁, 중수부 폐지가 만능인가?

검찰개혁의 요체

독립된 수사기구 창설의 필요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필요성

로스쿨제도의 빛과 그림자

우리는 왜 강해져야 하는가

강한 국가란 어떤 국가인가

강한 국가의 요소

정도국가

바른 나라의 징표로서 정직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현실

사회를 정직하게 만드는 방법

법원개혁의 요체

'부러진 화살'의 잔영

사형제도의 사형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제안

여자 일반지원병 제도를 신설합시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죄

올바른 권위 회복의 필요성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자

자기소개서 대필의 범죄성

전관예우 유감

정도국가 그리고 법과 원칙

홍익인간과 외국인근로자정책

명의신탁재산제도의 개혁

지도자의 자질론

특검 이후의 과제

필부의 책임

후보 단일화의 위법 가능성



제3부: 오 내사랑, 인천

GM대우자동차를 구하자!

계절별 전력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제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존재 이유

지금 인천은 진짜 소통하고 있는가

열린 도시 인천이 해야 할 일

인천 구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인천의 미래를 위하여 투표합시다!

인천이 행복한 이유



제4부: 헌법의 모습

대한민국헌법

조용균 저자 조용균은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현재 법무법인 로웰 대표변호사이다.

1960년 인천에서 태어나 부평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였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비교법 과정을 수료(LL.M)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상사법)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인천시청 고문변호사, 인천항만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