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경제의 새 희망

경제ㆍ사회의 제반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 민간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일 년간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제언한 180여 편의 칼럼 중에서 88편을 추려서 묶었다.



변화무쌍한 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

오늘날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때문이다. 의사를 잘못 만나면 환자는 더 큰 고통을 겪고 고생한다. 지금의 세계경제에는 좋은 경제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은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 발행과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케인즈적 처방을 쏟아 냈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출과 유동성을 풀었다. 케인즈적 처방이 옳았다면 지금쯤 세계경제는 회복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케인즈적 처방은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했었다.

지난 1년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칼럼을 이 책에 모았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 책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부표가 되어줄 것이다.



세계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이트가 가득 담긴 책!

『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에 담긴 칼럼들은 세계경제 질서와 그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 시장과 기업, 정부의 역할 그리고 FTA와 한국 사회, 금융시장, 정치, 기업가정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하나의 글 속에는 경제학의 학문적 논리에만 갇혀 있지 않은 열린 지식인의 철학이 배어 있다. 필진들은 각 칼럼에서 국가가 나아갈 길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기도 하고 과거에 대한 냉철한 비판도 놓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정책 및 현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장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하여

경제를 마비시키는 허황된 규제의 꿈 _ 한순구

대한민국 선진화, 공맹 퇴치에 달렸다 _ 한세억

물가안정 위해선 총수요관리 나서야 _ 김진국

동반성장위, '동반'만 강조해선 안 된다 _ 최병일

미국의 버핏세 논의와 그 시사점 _ 김상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입법 행태와 기업활동의 안정성 _ 최원목

동반성장지수는 강제성을 띤 규제 _ 김필헌

공공사업의 또 다른 포퓰리즘 _ 옥동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_ 강성원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보다 지배구조 개선이 먼저 _ 신현한

포크배럴식 국책사업의 함정 _ 김영신

오류와 정론 _ 손재영

'밝고 튼튼한 한국'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_ 김영용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와 오바마노믹스의 실패 _ 장대홍



2장 자유무역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FTA 오역으로 국내기업 피해본다면 _ 최병일

중국 및 일본과의 성공적인 FTA 추진 전략 _ 송백훈

'FTA 뒷받침' 무역조정지원제도 손질을 _ 최병일

한·EU FTA 체결과 잔존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장벽들 _ 김이석

한·미 FTA, 경제회복을 위한 디딤돌로 _ 이만우

황당한 범국본 한·미 FTA 보고서 _ 정인교

한·미 FTA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긴다 _ 최남석

글로벌 위기 극복에도 도움되는 한·미 FTA _ 송원근



3장 휩쓸릴 것인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무역 중국 의존, 국가 리스크로 관리해야 _ 최병일

중국의 목표성장률 축소와 한국의 대응 _ 박승록

중국경제의 긴축기조와 한국경제 _ 강준영

위안화 국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_ 오대원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 _ 복거일

일본경제의 현실과 교훈 _ 정 훈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그 후 _ 이홍배

2011년 8월, 한반도 주변의 불안한 국제정세 _ 이춘근

간디 스와데시와 인도의 경제성장 _ 오화석

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_ 김창배

OPEC 증산계획 무산의 정치경제학적 배경과 하반기 유가 _ 최성희



4장 성장 고용 복지의 트라이앵글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 빅뱅'에서 _ 최병일

성장 없는 고용의 함정 _ 곽태원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핵심을 무시한 편법 _ 변양규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자율화로 풀어야 _ 정갑영

차등등록금의 반(反)시장적 위험성 _ 김정래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여입학제 공론화 필요 _ 이병욱

가난, 숨겨준다고 없어지나-보편적 복지에 대한 단상 _ 신중섭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_ 황상현

무상 사회서비스 확대는 정권잡기용 정치복지 상품이다 _ 현진권

20만원, 수치심의 가격-무상급식에 대한 하나의 견해 _ 오정일

국가 미래보다 득표 영합의 무상지원, 진보 또는 무지의 상징인가? _ 이종욱

타임오프·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대로 시행되어야 _ 이상희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바란다 _ 박영범



5장 금융과 정치의 대혼란을 넘어서

대공황의 경제이론과 금융위기 책임론 _ 김우택

금융제도, 효율성이 우선인가 안정성이 우선인가? _ 허찬국

독립된 금융감독원 '재정건전원' 설립하자 _ 오정근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부패 척결 _ 김인영

저축은행 부실과 '서민의 금융편의'라는 미사여구 뒤의 진실 _ 이태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_ 양준모

반값 보금자리주택,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_ 조동근

DTI 규제 강화, 가계부채 개선에 최선의 선택이었나 _ 이소영

국회와 지방의회에 토론 종결규칙을 도입하자 _ 황수연

한국에 로널드 레이건은 없는가? _ 박동운

선제적 금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 _ 최성환

이슬람채권법 제정을 기대하며 _ 김상호

이슬람채권법은 경제논리로 풀자 _ 임병화



6장 다가올 미래, 대한민국의 선택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_ 김현종

진화하는 디지털 경제와 규제 및 보호로 퇴행하는 아날로그 정책 _ 조경엽

성공의 후폭풍-Hubris _ 박진규

누가 '우리'고, 누가 '남'인가 _ 김용열

허각과 박지성 _ 배진영

기업가정신의 어제와 오늘 _ 황인학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한국 기업 도약의 전기로 만들려면? _ 송재용

저출산 대책, 효과는 없고 기업 부담만 가중 _ 유진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때 _ 설 윤

100세 시대,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_ 김현아

2011년 한국경제 회고와 향후 과제 _ 안순권

고유가 논의, 여론 재판에서 탈피해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야 _ 이선화

튀니지와 이집트의 교육버블이 주는 교훈 _ 전용덕

회사법 재개정이 시급하다 _ 전삼현

개정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_ 김광윤

바보야! 문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야 _ 최승재



7장 한국경제가 다시 비상하려면

경제정책 성공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_ 최 광

한국에서 시장의 '경쟁'은 초라하다 _ 이원형

세상에 공짜는 없다 _ 공병호

잘못된 경제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_ 윤상호, 이재승

케인즈적 처방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_ 윤창현

'신라면블랙' 시정명령, 가격규제 블랙코미디의 진수 _ 조성봉

왜 블록버스터 영화만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_ 손정식

전력대란의 시장원리 _ 이승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_ 이병기

모바일 플랫폼 전성시대, 규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_ 홍대식

'월스트리트 점령'과 주주자본주의 구하기 _ 신석훈

좋은 경제학이 필요하다 _ 안재욱

오바마의 정책노선 변경이 주목받는 이유 _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저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실감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가나다 순)

강성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강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중사회과학학회 학회장)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곽태원(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광윤(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호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용열(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김우택(한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경제학박사)

김인영(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정래(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진국(배재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운(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범(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진규(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배진영(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복거일(소설가, 문화미래포럼 대표)

설 윤(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재영(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백훈(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재용(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신현한(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대원(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오정근(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오정일(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오화석(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인도경제연구소장)

옥동석(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상호(Chapman University, Argyros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조교수)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욱(동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대표)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선화(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훈(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원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인권(전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승(삼성SDS 환경전략그룹 수석컨설턴트)

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춘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홍배(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임병화(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장대홍(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전삼현(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갑영(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FTA활용포럼 대표)

정 훈(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교수)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보건복지부장관)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성환(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산업경영실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최성희(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승재(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세억(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순구(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허찬국(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현진권(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수연(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