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가이드북

탐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미래학자들은 정보가 일반 재화나 용역보다 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전문 탐정이 각광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탐정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경비업법 등에서 탐정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26조 5항)에는 '어느 누구도 사생활 조사는 물론 탐정, 정보원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탐정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았다.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탐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외국계 탐정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내기업이나 개인들의 탐정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아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00여개의 심부름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이들도 양지로 나올 시점이 된 것이다.

한미 FTA, 한 EU FTA, 한?인도 FTA 등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선진국의 거대 탐정기업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탐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탐정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탐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준비를 하고 있어 미리 준비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탐정 지망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거는 보안실, 인사팀 등의 직원들에게도 필요한 책이다. 정부기관에서 정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요원들도 지능화되는 범죄수법, 글로벌화 되는 범죄현장,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21세기 탐정은 첨단화, 지능화되는 범죄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증거수집·보전방법· 정보조사에 관련된 법률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만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명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정보조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세하여 혹 범죄자에게 증거인멸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탐정이 걸어가야 할 소양과 사회적 책임을 고양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책의 부록에는 지난 2009년 10월 강성천 의원을 비롯한 30여명의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이 실려 있어 향후 국내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Part 1 정보조사의 준비와 절차 · 11

1. 탐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 12

2. 정보조사의 준비 · 25

3. 정보조사의 목적과 종류 · 36

4. 정보조사계획의 수립 · 43

5. 정보조사 대상별 대응전략 · 53

6. 타겟에 대한 상세정보 파악 · 59

7. 목표분석철의 작성과 내용 · 67

8. 정보원의 확보와 관리 · 78



Part 2 정보조사 방법론 · 89

9. 온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 90

10. 오프라인 정보조사와 방법 · 101

11. 미행의 종류 · 122

12. 관측소(OP)의 설치 · 135

13. 신체와 현장 수색 · 145

14. 위치 추적 · 159

15. 감청 등 전자감시 · 175

16. 심문법 · 192



Part 3 기타 정보조사 관련 이슈 · 205

17. 전자감시 대응법 · 206

18. 증언의 변질과 신뢰성 측정방법 · 216

19. 통화이력 입수 및 증거물 관리 · 223

20. 증거보전 및 관리기법 · 232

21. 조사보고서 작성 · 240

22. 현장 통신요령 · 252

23. 탐정의 선택과 정보조사팀의 구성 · 263

24. 업무계약 시 상담요령 · 272



Part 4 정보조사의 법적 한계 · 281

25. 범죄 행위의 예비와 착수 · 282

26. 증거 수집 시 예측 가능한 죄와 처벌내용 · 289

27. 증거의 입증방안 · 303

28. 증언의 임의성 입증방안 · 312

29. 형사소송법 상 전문증거 채택의 제한 · 319

30. 해외도피 사범, 가사사건 등 법 위반 내용 · 329

31. 사기사건 등 기타 관련 법률 위반 · 343

32. 향후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방향 · 355



부록 민간조사업법안 · 362

민간조사업법안 · 366

민진규 저자 민진규(閔眞圭)는 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현 생각과창조 대표컨설턴트. 현 로앤피아카데미, 국가정보학 강의 . 현 한국민간조사교육원, 기업보안 및 정보전략 강의. 현 경찰청, 국내 주요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첨단보안시스템 및 산업스파이 관련 강의. 전 에이스엠이 대표이사, 비피컨설팅 기획이사 등 역임. 전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전 박문각행정고시학원, 국가정보학 강의. University of Sydney, MBA. 주요저서로는 '비지니스정보전략(예나루, 2006)', '국가정보학(박문각, 2007)', '전략적 메모의 기술(예나루, 2007)', '국가정보학 개정증보판(박문각, 2008)', '총성없는 정보전쟁(박문각, 2008)', '전략적 메모의 기술 개정증보판(예나루, 2008)', '민진규 국가정보학(박문각, 2009)',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 '민진규 국가정보학 개정증보판(배움, 2010)',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공저/배움, 2010)',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배움, 2010)' 등 다수가 있다. 칼럼 내부고발관리(월간 시큐리티월드 연재), 국가정보학의 이해와 발전방향(고시기획 연재), 전략적 메모의 기술 등을 신문과 전문 잡지에 다수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