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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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관세법 해설』. 이 책은 새로 개정된 관세법 내용을 추가하고, 법조문과 취지, 해설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나 유권해석 새로운 학설 등은 각주로 처리하고, 고시나 훈령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법령과 동등한 비중을 두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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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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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저자
저자
이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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