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관세청 현직전문가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FTA컨설턴트와 기업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컴팩트한 FTA 지침서!



▷ FTA협정문(원문), FTA관세특례법, 관세법을 비교분석하여 조문 순서에 따라 체계적인 주석과 해설

▷ 조문ㆍ해설ㆍQ&Aㆍ판례 순으로 간명하고 객관적인 해설

▷ 유권해석•심사청구•심판청구•판례 등 소개

▷ FTA 특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전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라 FTA는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 되고 있어, 앞으로는FTA를 어떻게 적용하여 혜택을 보는가 하는 방법론이 중요시 되고 있다. FTA 혜택을 보려면 관련 협정조문과 법령에 명시된 용어와 규정의 이해와 학습이 필수적이다. FTA라는 새로운 무역질서 시대에는 'FTA Free-rider'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FTA 적용과 활용은 정확한 법령 해석에서 우선 출발하지만 학습과 실무 적용을 위한 자료가 빈약하고, 기존 출간된FTA 관련 책자가 일반론적 FTA개요 소개에 불과하여 법적 쟁점과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FTA 법리해석과 관련하여 본서의 필요성이 돋보인다.

본서의 특징은 첫째는 체계성이다. 법적용 우선순서인 FTA협정문(원문), FTA관세특례법, 관세법을 비교분석하여 조문 순서에 따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연결성이다. 법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관련협정문,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 현재 발효중인 거대 FTA경제시장관련 대표적인 협정문인 한•미, 한•EU, 한•아세안 협정문 원문을 동일 주제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게 연결하고 있다.

셋째는 간명성이다. 조문해설, Q&A 그리고 사례를 객관적 해설과 간소한 표현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특히 'Q&A'는 FTA컨설턴트와 관세국경에서 무역실무자가 궁금해 하는 FTA 적용관련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해설을 하고 있고, 심판결정사례 등은 원문을 상세하게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협정관세)

제5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긴급관세조치)

제7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8조(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8조(상호협력)

제19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 규정)

제24조(과태료)

제25조(협정의 시행)



부록(l)

부록(ll)

이종익 저자 이종익은 부산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세관, 김포세관, 서울세관, 관세청, 구로세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정경제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등에서 근무했으며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김포세관장, 인천공항우편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세관 통관국장이다. 저서로 『관세법해설』(공저)과 『관세법강의』가 있으며 논문으로 「행정전산화가 조직원의 직문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