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핸드북(한 권으로 끝내는)

"좋은 도시는 땅을 개발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좋은 도시는 땅을 개발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민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아이들이 어디에서 뛰어놀며 이웃들이 어디에서 만나게 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비로소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생활의 작은 불편까지 미리 배려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도시개발은 큰 그림과 작은 생활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며, 처음에는 누구나 "내 땅은 어떻게 되는가?"를 묻지만 사업을 이해하고 나면 그 질문이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7개 장에 걸친 사업의 전 과정, 그리고 방대한 실무 부록

책은 프롤로그 '내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갔다'를 시작으로 총 7개 장에 걸쳐 도시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다룬다. 제1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참여 주체를, 제2장은 사업비의 흐름을, 제3장은 조합의 운영 원리를, 제4장은 환지와 청산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어 제5장은 조합원이 지켜야 할 7대 원칙을, 제6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분쟁과 판례를, 제7장은 사업 종료 후 남은 체비지와 청산금의 향방을 각각 정리했다.
특히 부록이 방대하다. 부록1은 법률·절차·토지·환지·조합·평가·계약·회계 등 실무 용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용어사전이며, 부록2에는 조합 설립부터 예산·회계, 토지평가, 환지 관리, 보류지·체비지 처분, 정보공개, 계약까지 10개 규정·11개 시행세칙으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 모범규정'을 수록했다. 부록3에는 127종에 이르는 시행세칙별 별지서식 목록을 실었으며, 실무에 필요한 서식과 산정용 엑셀 파일은 책 속 QR코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각 장 끝에는 '알쏭달쏭, 궁금해요' 코너를 두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토지를 사고팔 수 있나요?", "공동주택 부지는 도대체 누가 가져가나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괜찮을까요?" 등 조합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한다.

각계 전문가들의 추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은 "가상의 조합원 김정호 씨가 자신의 땅을 놓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평했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도시연구원장)는 "도시개발사업을 '내 땅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한다는 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추천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는 "조합원의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토대를 제공한다."며 "부록에 모범정관과 모범규정·시행세칙을 수록해 현장에서 작동할 자치의 기준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머리말 _ 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도시로 / 이원욱
추천사 _ 박상우 · 김세용 · 임승빈
프롤로그 내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갔다
제1장 도시개발사업, 도대체 무엇인가
제2장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3장 조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4장 환지와 정산의 원리
제5장 조합원이 지켜야 할 7대 원칙
제6장 현장의 분쟁과 판례
제7장 남은 땅과 남은 돈은 어디로 가는가
부록1 한눈에 찾아보는 도시개발 용어사전
부록2 도시개발사업조합 모범규정
부록3 시행세칙별 별지서식

이원욱 제19·20·21대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을 지냈으며, 국회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회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모빌리티포럼·세제한인경제포럼 공동대표, 국회 포용국가와 ESG포럼 대표로도 활동했다. 12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와 교통, 주택과 국토개발 문제를 현장에서 가까이 지켜보았고, 특히 지역구인 화성 동탄 신도시가 계획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경험했다. 현재 우석대학교 수소특화대학 특임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2013), 『미래에너지 백과사전』(2015), 『수소에너지 백과사전』(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