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실무 2(변호사 입장에서 본)(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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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실무』제2권. 이 책은 사해행위인 법률행위 중에서 상속분할협의와 상속포기의 사행위인정 여부, 허가권등의 양도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선의항변과 취소권이 소멸했다는 주장, 원상회복부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효과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주로 판례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며 판결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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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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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I. 상속분할협의와 상속포기한 경우의 사해행위인정여부
II.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에 관한 인정여부
III. 각종 인허가로 받은 권리의 양도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IV. 수익자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V. 취소권이 사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VI. 그 밖의 피고측에서 주장하였던 사유들
VII. 원상회복의 기본적인 내용들
VIII. 가액배상에 관한 전반적 검토
IX. 기타 원상회복의 방법
X. 전득자에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의 제문제
XI. 민사소송이외의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의미
XII. 사해신탁에 관한 판례 검토
XIII. 채권자들간에 공동담보로 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 등
사항 색인
판례 색인
I. 상속분할협의와 상속포기한 경우의 사해행위인정여부
II.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에 관한 인정여부
III. 각종 인허가로 받은 권리의 양도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IV. 수익자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V. 취소권이 사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VI. 그 밖의 피고측에서 주장하였던 사유들
VII. 원상회복의 기본적인 내용들
VIII. 가액배상에 관한 전반적 검토
IX. 기타 원상회복의 방법
X. 전득자에 관련된 사해행위취소의 제문제
XI. 민사소송이외의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의미
XII. 사해신탁에 관한 판례 검토
XIII. 채권자들간에 공동담보로 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 등
사항 색인
판례 색인
저자
저자
최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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