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 실무연구(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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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부터 2년간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재판 경험은 저자에게 현행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많은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사업 시행의 편의와 정당한 보상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 보장이라는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수용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수용 법제가 사업시행의 편의에 다소 치우쳐져 있다는 아쉬움이 들었고, 해석론이나 입법론의 제시를 통하여 적정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펜을 들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2012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각종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논문들의 논지를 종합해 보았더니 현행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구조적으로 나름대로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졸견이나마 여러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위 논문들을 모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수용’편에서 수용의 절차 및 효과 등을 다루었고, ‘손실보상’편에서는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에 따른 손실의 전보를 다루었다.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으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음을 고백한다. 향후 개정작업을 통하여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수용 법제가 사업시행의 편의에 다소 치우쳐져 있다는 아쉬움이 들었고, 해석론이나 입법론의 제시를 통하여 적정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펜을 들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2012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각종 학술지에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런 논문들의 논지를 종합해 보았더니 현행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구조적으로 나름대로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졸견이나마 여러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위 논문들을 모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수용’편에서 수용의 절차 및 효과 등을 다루었고, ‘손실보상’편에서는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에 따른 손실의 전보를 다루었다.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으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음을 고백한다. 향후 개정작업을 통하여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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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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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3
제1편
공용수용론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21
Ⅱ. 공익사업의 유형 분류 : 실질적 포괄주의에서 제한적 열거주의로 23
1. 개요 23
2.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및 제4조의2 개정취지와 제도적 의의 25
가. 구 토지보상법 규정의 문제점 25
나. 개정규정의 취지와 제도적 의의 28
3. 개정규정의 한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9
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유형의 분류 30
나. 사업인정의제의 광범위한 잔존 32
다. 중첩적 규정의 존재 34
Ⅲ.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절차적 통제의 강화 35
1. 개요 35
2.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취지와 제도적 의의 36
가. 구 토지보상법 규정의 문제점 36
나. 신설규정의 취지와 제도적 의의 37
3. 신설규정의 한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39
가. 정보의 불균형 39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제출이 갖는 효력의 한계 41
다. 하위 규정의 미비 43
Ⅳ. 결론 43
수용절차상 재결신청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며 45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절차상 재결신청제도 46
1.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의 요건 및 절차 46
가.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의 법적 성격 46
나. 재결신청권자의 범위 48
다. 협의의 불성립 또는 불능 50
라. 재결신청의 기간 51
마. 재결신청의 절차 53
2.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54
가. 독일의 입법례 54
나. 일본의 입법례 55
Ⅲ.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재결신청청구제도 56
1. 재결신청청구의 도입취지 및 절차 56
가. 재결신청청구의 도입취지 56
나. 재결신청청구의 요건 및 절차 57
2. 재결신청지연 가산금에 관한 소송상의 쟁점 65
가. 재결신청지연 가산금의 본질 65
나. 재결신청지연 가산금의 발생요건 66
다. 쟁송형식 68
라. 가산금액의 산정기준 70
Ⅳ. 맺으며 73
수용재결의 본질에 관한 재해석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의 모색
Ⅰ. 들어가며 75
Ⅱ. 사업인정과의 관계를 통해 바라본 수용재결의 본질 77
1. 개요 77
2. 토지수용절차의 이원적 구성에 관한 논의 78
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 78
나. 검토(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엄격한 분리로부터의 탈피) 79
3.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본질) 81
가. 개요 81
나. 재결사항의 법정(法定)과 관련하여 82
다. 수용재결의 기능적 구성과 관련하여 84
라. '재결'이라는 형식의 본연과 관련하여 85
마. 사업 시행의 중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86
바. 소결론 88
Ⅲ.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모색 89
1. 개요 89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현황 분석 89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인적 구성 89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내용 92
3. 적정한 수용재결의 운용을 위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제고 95
가. 개요 95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원적 구조와 관련하여 9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거듭된 공익성 검증절차가 갖는 실익 97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98
마. 원활한 사업 시행과의 충돌과 관련하여 99
Ⅳ. 맺으며 100
사업인정의제의 허와 실
- 사업시행의 편의와 수용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
Ⅰ. 들어가며 102
Ⅱ. 사업인정제도 개관 - 공익사업법이 예정한 본래의 모습 104
1. 사업인정의 의미와 기능 104
1) 사업인정의 의미 104
2) 사업인정의 기능(본질) 105
2. 사업인정의 절차 106
1) 사업인정 절차의 개관 106
2) 절차적 한계 - 일본 토지수용법 규정과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107
3. 사업인정의 효과 109
1) 수용권의 발생 109
2)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시점의 설정 109
3) 공법상 제한의 설정 110
4) 토지·물건조사권 110
Ⅲ.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111
1. 사업인정의제의 개관 111
1) 사업인정의제의 의미 및 현황 111
2) 사업인정의제의 유형 113
2.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5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15
2) 비판적 시각에서의 분석 117
3.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20
4.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비판 121
1) 공익성 검증의 회피 유인 제공 121
2) 사업시행자의 기회주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123
5. 정책적 제언 124
1) 사업인정의제의 절차적 기준 설정 - 사업인정 의제의 축소 124
2) 사업인정의제의 구조 정비 125
Ⅳ. 맺으며 126
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
Ⅰ. 대상판결의 개관 135
1. 사건의 개요 135
2. 제1심의 판단 137
3. 원심의 판단 137
4. 대법원(대상판결)의 판단 138
Ⅱ.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의 작동기제와 법리적·현실적 한계 139
1. 재산권의 수용을 위한 '공공필요'와 공익성 검증(통제) 139
가. 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139
나. '공공필요'의 의미와 공익성 검증(통제) 140
2. 공익성 검증(통제)기제의 작동원리 141
가. 현행 법제상 공익성 검증(통제)기제 141
나. 사법적 공익성 검증기제(사업인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144
3. 사법적 공익성 검증에 있어 법리적·현실적 한계 145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업 관련 정보의 제한적 제공 145
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이원화와 그 단절 147
Ⅲ. 수용권 남용에 대한 시론(試論)적 접근 150
1. 개요 150
2.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151
가. 수용권 남용의 요건 151
나.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152
3. 수용권 남용의 이론적 틀 154
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보장 154
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엄격한 분리로부터의 탈피 155
다. 실정법적 측면에서의 분석 156
라. 수용재결에 내재하는 하자로서의 '공익성의 흠결'(하자 승계 법리의 배제) 157
4. 수용권 남용의 효과와 평가 158
가. 수용권 남용의 효과 158
나. 수용권 남용 법리에 대한 평가와 그 역할의 제고 159
Ⅳ. 맺으며 1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그 손실보상에 있어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Ⅰ. 들어가며 162
Ⅱ. 협의성립의 확인 164
1. 의의 및 법적 성질 164
(1) 의의 164
(2) 법적 성질 165
2. 운용현황 166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 관련 현황 166
(2) 분석 166
3. 절차 167
(1) 확인신청의 요건 및 절차 167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 170
4. 효과 및 불복방법 172
(1) 효과 172
(2) 불복방법 173
Ⅲ.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화해권고 174
1. 개요 174
(1) 의의 174
(2) 운용실태 175
2. 절차 175
(1) 화해권고의 기간과 방식 175
(2) 화해조서의 작성 177
3. 효과 178
Ⅳ.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제안 180
1. 협의성립의 확인과 관련하여 180
(1) 협의성립의 확인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명확화 180
(2) 협의성립 확인신청권한의 부여범위 확대 181
2.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182
(1) 화해조서 작성의 효력 실질화 182
(2) 화해권고의 주체 재정립 182
3. 사업인정 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신설 183
(1) 개요 183
(2) 알선 및 중재제도의 신설 184
Ⅴ. 맺으며 185
제2편
손실보상론
공용수용에서의 정당보상과 비례성원칙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론적 접근 -
Ⅰ. 들어가며 189
Ⅱ. 공용수용 영역에서의 비례성원칙 191
1. 헌법상 비례성원칙의 개관 191
가. 비례성원칙의 구성 191
나.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근거 193
2. 공용수용 영역에서의 비례성원칙 194
가. 국내에서의 종래 논의 개관 194
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 공용수용에서의 비례성원칙 195
다. 공용수용에서의 비례성원칙의 재구성 196
Ⅲ.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영역에서의 비례성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198
1. 손실보상영역에서의 비례성의 법경제학적 정의 198
가. 핵심변수와 가정 198
나. 비례성의 법경제학적 정의 199
2. 비례성의 복원을 위한 손실보상 200
가.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보상 필요성과 그 정도 200
나.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검토 202
3. 논의의 종합 : 보상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사항 205
가. 개요 205
나. 수혜자와 피수용자의 특성 206
다. 공익사업 자체의 성격 207
라. 보론(補論) 208
마. 요약 209
Ⅳ. 맺으며 209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
Ⅰ. 대상판결의 개관 211
1. 사건의 개요 211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212
3. 대법원(대상판결)의 판단 213
Ⅱ. 토지보상법상 사전 보상의 원칙에 대한 다각적 검토 214
1. 개요 214
2. 수용개시일 이전에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한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216
3. 사전 보상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그 근거 218
가. 개요 - 유형의 분류 218
나. 물권을 가진 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근거 219
다. 채권을 가진 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근거 222
4. 손해배상의 범위 224
가. 논의의 방향 224
나. 토지소유자 및 용익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225
다. 담보물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227
Ⅲ.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에 관한 모색 228
1. 영농손실보상의 개관 228
가. 영농손실보상의 의의 및 본질 228
나.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보상의 내용 230
2.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준별 232
가. 종래의 논의 232
나.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에 대한 모색 234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236
1. 대상판결 사안에의 적용 236
2. 대상판결의 의의 237
손실보상의 유형에 따른 보상구조연구
Ⅰ. 논의의 배경 239
1. 보상유형의 분류 239
가. 보상유형의 분류기준 239
나. 간접손실보상 239
다. 재산적 가치보상과 생활보상의 이원화된 보상구조 241
2. 보상영역의 확대 242
가. 공익사업 내용의 양적, 질적 변화 242
나. 보상이념(경향)의 변화 243
Ⅱ. 재산적 가치보상 244
1. 재산적 가치보상 : 토지 및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244
2. 주요 쟁점 : 토지의 평가방식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246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246
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배제 248
다. 품등비교에 있어서 유사거래사례와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249
Ⅲ. 생활보상 251
1. 생활보상의 개념 251
2. 생활보상의 근거 252
3. 현행법상 생활보상의 내용 253
4. 현행법상 생활보상 구성체계의 특성 255
가. 주거안정조치의 이원적 구조 255
나. 영업손실보상에 있어 제한적인 보상범위 255
Ⅳ. 법경제학적 고찰 258
1. 법경제학적 비판 1 : 비효율적인 주거안정조치의 구성 258
가. 주거안정조치의 이원화가 갖는 구조적 한계 258
나. 비효율적인 보상의 유발 259
2. 법경제학적 비판 2 : 생활재건지원조치의 제도적 미비에 따른 문제 260
가. 법규정으로 구현되지 못한 생활보상의 이념 260
나. 생활재건지원조치의 축소 유인 존재 260
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가능성 261
Ⅴ. 합리적 개선방안 261
1. 이주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정조치의 일원적 구성 261
2. 생활재건지원조치에 관한 제도적 정비 262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271
가. 논의의 배경 271
나. 논의의 범위 272
2. 정당한 보상의 이념에 따라 전보되어야 할 토지재산권의 실질 274
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이념 274
1) 종래의 논의 274
2) 헌법재판소의 입장 275
3) 검토 275
나. 손실보상의 대상인 토지재산권의 실질 276
1) 개요 276
2) 토지의 존속가치와 보상가치 276
3) 토지재산권에 대한 보상가치의 본질 278
3. 공익사업법령상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 279
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얼개 279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공시지가의 활용 280
1)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방식의 도입배경 280
2)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282
3) 공시지가의 활용 288
다. 시점수정과 품등비교 290
1) 시점수정 290
2) 품등비교의 구성 294
3) 품등비교의 방법 295
4) 감정평가서의 취사선택 297
라. 기타요인의 보정 300
1) 기타요인 보정의 의의와 실질 300
2)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보상선례의 참작 303
마. 개발이익의 배제 309
1) 개요 309
2) 종래의 논의 310
3) 현행 공익사업법상 개발이익 배제규정 311
4) 검토 313
4. 현행 토지수용보상금액의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5
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315
1) 개요 315
2) 기타요인의 보정과 관련하여 316
3) 개발이익의 배제와 관련하여 317
4) 사회적 갈등의 유발과 관련하여 317
5) 공시지가가 활용되는 다른 영역과의 관계 318
나. 개선방안 319
5. 맺으며 320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
Ⅰ. 대상판결의 개관 327
1. 사건의 개요 327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328
3. 대법원(대상판결)의 판단 329
Ⅱ. 영업손실보상의 의미와 본질 330
1.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으로서의 영업개념 330
가. 개요 330
나.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과 관련하여 331
다. 손실보상 대상으로서의 영업의 의미와 그 보상체계 333
2. 영업손실보상의 본질 337
가. 종래의 논의 337
나. 검토 338
Ⅲ.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 340
1. 개요 340
2.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관한 해석론 341
가. 구성요소 341
나. 영업의 시간적 제한 342
다. 영업의 장소적 제한 345
라. 영업의 계속성 347
3.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 관한 해석론 348
가. 규정의 취지 348
나. 구성요소 349
Ⅳ. 대상판결의 의의 353
영업손실보상의 유형 분석과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355
가. 논의의 배경 355
나. 논의의 범위 357
2.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 358
가. 개요 358
나. 영업의 시간적, 장소적 제한과 계속성 요건 358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구성요소 358
2) 영업의 시간적 제한 359
3) 영업의 장소적 제한 363
다.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해진 영업'의 의미와 한계 366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취지 366
2) 구성요소 366
3) 무허가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 특례 369
3.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370
가. 개요 370
나. 영업폐지 사유의 유형화 371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371
2)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374
3)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함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374
다.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일반적인 구별기준 및 판단방법 375
1) 대법원의 태도 375
2) 검토 376
3)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유형에 있어 구별기준의 적용 및 판단구조 377
4.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379
가. 보상대상인 영업손실의 의미 379
1) 개요 379
2) 영업손실은 영업권(손실)인가? 379
나. 폐업보상액의 산정 380
1) 폐업보상액의 구성요소 380
2) 영업이익의 산정 381
3) 매각손실액의 산정 385
4) 폐업보상액의 환수 386
5) 일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검토 387
6) 현행법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392
다. 휴업보상액의 산정 393
1)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액의 구성 393
2)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휴업보상액의 구성 398
3) 일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검토 401
4) 현행법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404
라. 임시영업보상액의 산정 406
1) 구성요소 406
2) 일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검토 407
3) 현행법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409
5. 맺으며 410
찾아보기 413
제1편
공용수용론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21
Ⅱ. 공익사업의 유형 분류 : 실질적 포괄주의에서 제한적 열거주의로 23
1. 개요 23
2.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및 제4조의2 개정취지와 제도적 의의 25
가. 구 토지보상법 규정의 문제점 25
나. 개정규정의 취지와 제도적 의의 28
3. 개정규정의 한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9
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유형의 분류 30
나. 사업인정의제의 광범위한 잔존 32
다. 중첩적 규정의 존재 34
Ⅲ.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절차적 통제의 강화 35
1. 개요 35
2. 개정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취지와 제도적 의의 36
가. 구 토지보상법 규정의 문제점 36
나. 신설규정의 취지와 제도적 의의 37
3. 신설규정의 한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39
가. 정보의 불균형 39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제출이 갖는 효력의 한계 41
다. 하위 규정의 미비 43
Ⅳ. 결론 43
수용절차상 재결신청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며 45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절차상 재결신청제도 46
1.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의 요건 및 절차 46
가.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의 법적 성격 46
나. 재결신청권자의 범위 48
다. 협의의 불성립 또는 불능 50
라. 재결신청의 기간 51
마. 재결신청의 절차 53
2.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54
가. 독일의 입법례 54
나. 일본의 입법례 55
Ⅲ.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재결신청청구제도 56
1. 재결신청청구의 도입취지 및 절차 56
가. 재결신청청구의 도입취지 56
나. 재결신청청구의 요건 및 절차 57
2. 재결신청지연 가산금에 관한 소송상의 쟁점 65
가. 재결신청지연 가산금의 본질 65
나. 재결신청지연 가산금의 발생요건 66
다. 쟁송형식 68
라. 가산금액의 산정기준 70
Ⅳ. 맺으며 73
수용재결의 본질에 관한 재해석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의 모색
Ⅰ. 들어가며 75
Ⅱ. 사업인정과의 관계를 통해 바라본 수용재결의 본질 77
1. 개요 77
2. 토지수용절차의 이원적 구성에 관한 논의 78
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 78
나. 검토(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엄격한 분리로부터의 탈피) 79
3.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본질) 81
가. 개요 81
나. 재결사항의 법정(法定)과 관련하여 82
다. 수용재결의 기능적 구성과 관련하여 84
라. '재결'이라는 형식의 본연과 관련하여 85
마. 사업 시행의 중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86
바. 소결론 88
Ⅲ.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모색 89
1. 개요 89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현황 분석 89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인적 구성 89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내용 92
3. 적정한 수용재결의 운용을 위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제고 95
가. 개요 95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원적 구조와 관련하여 9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거듭된 공익성 검증절차가 갖는 실익 97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98
마. 원활한 사업 시행과의 충돌과 관련하여 99
Ⅳ. 맺으며 100
사업인정의제의 허와 실
- 사업시행의 편의와 수용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
Ⅰ. 들어가며 102
Ⅱ. 사업인정제도 개관 - 공익사업법이 예정한 본래의 모습 104
1. 사업인정의 의미와 기능 104
1) 사업인정의 의미 104
2) 사업인정의 기능(본질) 105
2. 사업인정의 절차 106
1) 사업인정 절차의 개관 106
2) 절차적 한계 - 일본 토지수용법 규정과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107
3. 사업인정의 효과 109
1) 수용권의 발생 109
2)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시점의 설정 109
3) 공법상 제한의 설정 110
4) 토지·물건조사권 110
Ⅲ.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111
1. 사업인정의제의 개관 111
1) 사업인정의제의 의미 및 현황 111
2) 사업인정의제의 유형 113
2.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5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15
2) 비판적 시각에서의 분석 117
3.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20
4.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비판 121
1) 공익성 검증의 회피 유인 제공 121
2) 사업시행자의 기회주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123
5. 정책적 제언 124
1) 사업인정의제의 절차적 기준 설정 - 사업인정 의제의 축소 124
2) 사업인정의제의 구조 정비 125
Ⅳ. 맺으며 126
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
Ⅰ. 대상판결의 개관 135
1. 사건의 개요 135
2. 제1심의 판단 137
3. 원심의 판단 137
4. 대법원(대상판결)의 판단 138
Ⅱ.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 검증의 작동기제와 법리적·현실적 한계 139
1. 재산권의 수용을 위한 '공공필요'와 공익성 검증(통제) 139
가. 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139
나. '공공필요'의 의미와 공익성 검증(통제) 140
2. 공익성 검증(통제)기제의 작동원리 141
가. 현행 법제상 공익성 검증(통제)기제 141
나. 사법적 공익성 검증기제(사업인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144
3. 사법적 공익성 검증에 있어 법리적·현실적 한계 145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업 관련 정보의 제한적 제공 145
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이원화와 그 단절 147
Ⅲ. 수용권 남용에 대한 시론(試論)적 접근 150
1. 개요 150
2.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151
가. 수용권 남용의 요건 151
나.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152
3. 수용권 남용의 이론적 틀 154
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보장 154
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엄격한 분리로부터의 탈피 155
다. 실정법적 측면에서의 분석 156
라. 수용재결에 내재하는 하자로서의 '공익성의 흠결'(하자 승계 법리의 배제) 157
4. 수용권 남용의 효과와 평가 158
가. 수용권 남용의 효과 158
나. 수용권 남용 법리에 대한 평가와 그 역할의 제고 159
Ⅳ. 맺으며 1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그 손실보상에 있어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Ⅰ. 들어가며 162
Ⅱ. 협의성립의 확인 164
1. 의의 및 법적 성질 164
(1) 의의 164
(2) 법적 성질 165
2. 운용현황 166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 확인 관련 현황 166
(2) 분석 166
3. 절차 167
(1) 확인신청의 요건 및 절차 167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 170
4. 효과 및 불복방법 172
(1) 효과 172
(2) 불복방법 173
Ⅲ.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화해권고 174
1. 개요 174
(1) 의의 174
(2) 운용실태 175
2. 절차 175
(1) 화해권고의 기간과 방식 175
(2) 화해조서의 작성 177
3. 효과 178
Ⅳ.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제안 180
1. 협의성립의 확인과 관련하여 180
(1) 협의성립의 확인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명확화 180
(2) 협의성립 확인신청권한의 부여범위 확대 181
2.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182
(1) 화해조서 작성의 효력 실질화 182
(2) 화해권고의 주체 재정립 182
3. 사업인정 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신설 183
(1) 개요 183
(2) 알선 및 중재제도의 신설 184
Ⅴ. 맺으며 185
제2편
손실보상론
공용수용에서의 정당보상과 비례성원칙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론적 접근 -
Ⅰ. 들어가며 189
Ⅱ. 공용수용 영역에서의 비례성원칙 191
1. 헌법상 비례성원칙의 개관 191
가. 비례성원칙의 구성 191
나.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근거 193
2. 공용수용 영역에서의 비례성원칙 194
가. 국내에서의 종래 논의 개관 194
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 공용수용에서의 비례성원칙 195
다. 공용수용에서의 비례성원칙의 재구성 196
Ⅲ.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영역에서의 비례성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198
1. 손실보상영역에서의 비례성의 법경제학적 정의 198
가. 핵심변수와 가정 198
나. 비례성의 법경제학적 정의 199
2. 비례성의 복원을 위한 손실보상 200
가.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보상 필요성과 그 정도 200
나.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검토 202
3. 논의의 종합 : 보상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사항 205
가. 개요 205
나. 수혜자와 피수용자의 특성 206
다. 공익사업 자체의 성격 207
라. 보론(補論) 208
마. 요약 209
Ⅳ. 맺으며 209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
Ⅰ. 대상판결의 개관 211
1. 사건의 개요 211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212
3. 대법원(대상판결)의 판단 213
Ⅱ. 토지보상법상 사전 보상의 원칙에 대한 다각적 검토 214
1. 개요 214
2. 수용개시일 이전에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한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216
3. 사전 보상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그 근거 218
가. 개요 - 유형의 분류 218
나. 물권을 가진 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근거 219
다. 채권을 가진 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근거 222
4. 손해배상의 범위 224
가. 논의의 방향 224
나. 토지소유자 및 용익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225
다. 담보물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227
Ⅲ.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에 관한 모색 228
1. 영농손실보상의 개관 228
가. 영농손실보상의 의의 및 본질 228
나. 토지보상법상 영농손실보상의 내용 230
2.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준별 232
가. 종래의 논의 232
나.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에 대한 모색 234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236
1. 대상판결 사안에의 적용 236
2. 대상판결의 의의 237
손실보상의 유형에 따른 보상구조연구
Ⅰ. 논의의 배경 239
1. 보상유형의 분류 239
가. 보상유형의 분류기준 239
나. 간접손실보상 239
다. 재산적 가치보상과 생활보상의 이원화된 보상구조 241
2. 보상영역의 확대 242
가. 공익사업 내용의 양적, 질적 변화 242
나. 보상이념(경향)의 변화 243
Ⅱ. 재산적 가치보상 244
1. 재산적 가치보상 : 토지 및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244
2. 주요 쟁점 : 토지의 평가방식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246
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246
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향의 배제 248
다. 품등비교에 있어서 유사거래사례와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249
Ⅲ. 생활보상 251
1. 생활보상의 개념 251
2. 생활보상의 근거 252
3. 현행법상 생활보상의 내용 253
4. 현행법상 생활보상 구성체계의 특성 255
가. 주거안정조치의 이원적 구조 255
나. 영업손실보상에 있어 제한적인 보상범위 255
Ⅳ. 법경제학적 고찰 258
1. 법경제학적 비판 1 : 비효율적인 주거안정조치의 구성 258
가. 주거안정조치의 이원화가 갖는 구조적 한계 258
나. 비효율적인 보상의 유발 259
2. 법경제학적 비판 2 : 생활재건지원조치의 제도적 미비에 따른 문제 260
가. 법규정으로 구현되지 못한 생활보상의 이념 260
나. 생활재건지원조치의 축소 유인 존재 260
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가능성 261
Ⅴ. 합리적 개선방안 261
1. 이주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정조치의 일원적 구성 261
2. 생활재건지원조치에 관한 제도적 정비 262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271
가. 논의의 배경 271
나. 논의의 범위 272
2. 정당한 보상의 이념에 따라 전보되어야 할 토지재산권의 실질 274
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이념 274
1) 종래의 논의 274
2) 헌법재판소의 입장 275
3) 검토 275
나. 손실보상의 대상인 토지재산권의 실질 276
1) 개요 276
2) 토지의 존속가치와 보상가치 276
3) 토지재산권에 대한 보상가치의 본질 278
3. 공익사업법령상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산정기준 279
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얼개 279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공시지가의 활용 280
1)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방식의 도입배경 280
2)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282
3) 공시지가의 활용 288
다. 시점수정과 품등비교 290
1) 시점수정 290
2) 품등비교의 구성 294
3) 품등비교의 방법 295
4) 감정평가서의 취사선택 297
라. 기타요인의 보정 300
1) 기타요인 보정의 의의와 실질 300
2)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보상선례의 참작 303
마. 개발이익의 배제 309
1) 개요 309
2) 종래의 논의 310
3) 현행 공익사업법상 개발이익 배제규정 311
4) 검토 313
4. 현행 토지수용보상금액의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5
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315
1) 개요 315
2) 기타요인의 보정과 관련하여 316
3) 개발이익의 배제와 관련하여 317
4) 사회적 갈등의 유발과 관련하여 317
5) 공시지가가 활용되는 다른 영역과의 관계 318
나. 개선방안 319
5. 맺으며 320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
Ⅰ. 대상판결의 개관 327
1. 사건의 개요 327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328
3. 대법원(대상판결)의 판단 329
Ⅱ. 영업손실보상의 의미와 본질 330
1.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으로서의 영업개념 330
가. 개요 330
나.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과 관련하여 331
다. 손실보상 대상으로서의 영업의 의미와 그 보상체계 333
2. 영업손실보상의 본질 337
가. 종래의 논의 337
나. 검토 338
Ⅲ.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 340
1. 개요 340
2.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관한 해석론 341
가. 구성요소 341
나. 영업의 시간적 제한 342
다. 영업의 장소적 제한 345
라. 영업의 계속성 347
3.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 관한 해석론 348
가. 규정의 취지 348
나. 구성요소 349
Ⅳ. 대상판결의 의의 353
영업손실보상의 유형 분석과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355
가. 논의의 배경 355
나. 논의의 범위 357
2.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 358
가. 개요 358
나. 영업의 시간적, 장소적 제한과 계속성 요건 358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구성요소 358
2) 영업의 시간적 제한 359
3) 영업의 장소적 제한 363
다.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해진 영업'의 의미와 한계 366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취지 366
2) 구성요소 366
3) 무허가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 특례 369
3.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370
가. 개요 370
나. 영업폐지 사유의 유형화 371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371
2)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374
3)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함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374
다.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일반적인 구별기준 및 판단방법 375
1) 대법원의 태도 375
2) 검토 376
3)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유형에 있어 구별기준의 적용 및 판단구조 377
4.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379
가. 보상대상인 영업손실의 의미 379
1) 개요 379
2) 영업손실은 영업권(손실)인가? 379
나. 폐업보상액의 산정 380
1) 폐업보상액의 구성요소 380
2) 영업이익의 산정 381
3) 매각손실액의 산정 385
4) 폐업보상액의 환수 386
5) 일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검토 387
6) 현행법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392
다. 휴업보상액의 산정 393
1)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액의 구성 393
2)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휴업보상액의 구성 398
3) 일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검토 401
4) 현행법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404
라. 임시영업보상액의 산정 406
1) 구성요소 406
2) 일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검토 407
3) 현행법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409
5. 맺으며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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