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송 실무(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 3

[주요 참고문헌] / 5



제1편

유치권 일반

제1절 총 설 23

1. 유치권의 의의 23

(1) 의 의 23

(2) 인정근거 23

(3)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24

1) 공통점 24

2) 일반적 차이점 25

3) 양자의 관계 26

4) 효력상 차이점 27

(4) 유치권과 계약에 의한 유치권능과의 관계 28

(5) 상사유치권 29

1) 일반 상사유치권 29

2) 특별 상사유치권 39

2. 유치권의 법적성질 40

(1) 물권성(物權性) 40

1) 우선적 효력 40

2) 물권적 청구권 42

(2) 법정담보물권성(法定擔保物權性) 43

1) 부종성(附從性) 44

2) 수반성(隨伴性) 45

3) 불가분성(不可分性) 46

4)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50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52

1. 유치권의 목적물 52

2.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牽聯關係) 53

(1) 서 언 53

(2) 학설의 대립 55

1) 일원설(一元說) 55

2) 이원설(二元說) 56

(3) 판례의 태도 56

(4) 견련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례 58

1)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장 전형적인

유치권의 형태 58

2) 채권이 물건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60

3.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78

(1) 채권의 존재 78

(2) 변제기의 도래 78

4.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80

(1) 타 인 80

(2) 물건 또는 유가증권 81

(3) 상사유치권의 효력 83

(4) 점 유 84

1) 의 의 84

2) 채권과 점유의 견련관계 89

3) 불법점유 90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98

제3절 유치권의 효력 109

1. 유치권자의 권리 109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109

1) 목적물에 대한 계속 점유 109

2) 유치적 효력의 제3자에 대한 주장 110

3) 유치권행사의 효과 113

(2) 경매권(競賣權) 116

(3) 간이변제충당(簡易辨濟充當) 116

1) 의 의 116

2) 근 거 117

3) 요 건 117

4) 효 과 120

(4) 과실수취권(果實收取權) 124

1) 서 언 124

2) 과 실 124

3) 우선순위 127

4) 환가방법 127

5) 변제충당 127

(5) 유치물사용권(留置物使用權) 128

1) 서 언 128

2) 유치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 129

3)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사용권 130

4) 보존을 위한 사용권 131

(6)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136

1) 취 지 136

2) 당사자 137

3) 필요비상환청구권 139

4) 유익비상환청구권 140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41

(7) 통합 도산법상의 별제권(別除權) 149

1) 별제권의 의의 149

2) 별제권자 149

3) 별제권의 행사 149

2.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151

(1) 의무의 내용 151

(2) 의무위반의 효과 154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56

1. 일반적 소멸사유 156

(1) 유치권의 행사와 소멸시효의 진행 156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57

1) 유치물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 157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158

3) 유치물의 반환거절 158

2.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160

(1) 민법 제324조 제3항의 소멸청구 160

(2) 민법 제327조의 소멸청구 160

1) 취 지 160

2) 청구권자 161

3) 소멸청구의 요건 161

4) 소멸청구의 효과 162

(3) 점유의 상실 163

1) 점유의 상실 163

2) 점유상실의 효과 163



제2편

형식적 경매절차

1. 서 언 167

2. 형식적 경매의 의의 167

3. 형식적 경매의 종류 168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168

(2) 협의의 형식적 경매 169

1)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을 위한 경매 169

2) 자조매각(自助賣却) 176

3) 단주(端株)의 경매 177

4)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기 위한 경매 177

5) 청산(淸算)을 위한 경매 178

4. 형식적 경매의 절차 178

(1) 개 요 178

(2) 경매의 대상 179

(3) 관할법원 180

(4) 경매의 신청 181

1) 신청의 방식 181

2)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84

3) 첨부서류 186

(5) 경매절차의 개시 188

1) 압류절차 188

2) 부동산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192

3)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92

(6) 현금화와 매각조건 193

1) 소멸주의(消滅主義)와 인수주의(引受主義) 193

2) 잉여주의(剩餘主義) 적용여부 196

3) 현금화의 준비 197

4) 현금화의 실시 198

(7) 매각대금의 처리 200

1) 배당요구 200

2) 국세 등의 교부청구 203

3) 배당절차의 필요여부 205

4) 신청인에 대한 매각대금의 교부 207

5) 교부절차 208

(8) 절차의 정지와 종료 209

1) 절차의 정지?취소 209

2) 절차의 종료 210

(9)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경합 210

1) 서 언 210

2)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211

3) 대지권 성립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212

4) 결 어 212



제3편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1. 서 언 215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216

(1) 개 요 216

(2) 경매의 대상 217

(3) 관할법원 217

(4) 경매의 신청 217

1) 서 언 217

2) 신청의 방식 218

3)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220

4) 첨부서류 222

(5) 경매절차의 개시 230

1) 압류절차 231

2)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33

(6) 현금화와 매각조건 234

1) 소멸주의(消滅主義)와 인수주의(引受主義) 234

2) 잉여주의(剩餘主義) 적용여부 236

3) 현금화의 준비 236

4) 현금화의 실시 236

(7) 매각대금의 처리 238

1) 배당절차와 배당요구 인정 여부 238

2) 신청인에 대한 매각대금의 교부 239

(8) 절차의 정지와 종료 241

1) 절차의 정지?취소 241

2) 절차의 종료 241

(9)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과의 경합 242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경합 242

2) 형식적 경매와의 경합 243

3)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의 경합 244

(10) 등기의 말소촉탁 244

1) 유치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244

2) 유치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245



제4편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

1. 서 언 249

2. 부동산경매절차 250

(1) 개 요 250

(2)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251

1) 서 언 251

2) 이해관계인의 의의 251

3) 이해관계인의 범위 251

4) 이해관계인표 254

5) 이해관계인의 권리 255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56

1) 서 언 256

2)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257

3) 이의사유 258

4) 심리와 재판 260

5) 잠정 처분 261

6) 즉시항고 261

(4) 현황조사 264

1) 서 언 264

2) 현황조사명령 264

3) 조사사항 265

4) 현황조사보고서 265

(5)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70

1) 서 언 270

2)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270

3)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270

(6) 매각물건명세서 281

1) 서 언 281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281

3)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 283

4) 불복방법 284

5) 열람을 위한 비치 285

6) 위반의 효과 286

(7) 부동산인도명령 288

1) 서 언 288

2) 의 의 288

3) 인도명령의 당사자 288

4) 인도명령의 신청 291

5) 인도명령의 재판 291

6)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명령 293

7)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294

(8) 집행정지 295

(9) 배당절차 295

1) 서 언 295

2) 배당요구 296

3) 유치권자가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 299

4)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300

3.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 관련문제 304

(1) 유치권 신고 304

1) 서 언 304

2)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집행법원의 처리 실무 305

3) 유치권신고 없이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307

4) 유치권신고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307

(2)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자의 대항력 313

1) 서 언 313

2) 판례의 태도(유치권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315

3) 결 어 324

(3) 유치권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325

1) 서 언 325

2) 담보책임의 당사자 325

3) 담보책임의 요건 326

4) 담보책임의 내용 326

5) 담보책임 행사방법 326

(4) 유치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 유무 328

1) 서 언 328

2) 학설의 대립 328

3) 판례의 태도 329

4) 결 어 329



제5편

소송절차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

제1절 소송절차 일반 333

1. 소송의 기초 333

(1) 관 할 333

1) 의 의 333

2) 사물관할 334

3) 토지관할(재판적) 336

(2) 당사자 339

1) 의 의 339

2) 당사자확정 339

3) 당사자적격 339

4) 당사자능력 340

5) 소송능력 341

(3)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342

1) 소송요건 342

2) 소의 이익 343

(4) 소송물 345

(5) 주요사실과 요건사실 345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47

1) 주장책임 347

2) 입증책임 347

2. 소의 의의와 종류 348

(1) 소의 의의 348

(2) 소의 종류 348

1) 확인의 소 348

2) 이행의 소 351

3) 형성의 소 352

제2절 소송의 제기 354

1. 소장제출주의 354

(1) 의 의 354

(2) 소송목적의 값(訴價) 355

1) 의 의 355

2) 산정의 기준 355

3) 산정의 표준 356

(3) 인지액 357

1) 제1심 소장 인지액 357

2) 상소장 및 반소장 인지액 358

(4) 송달료 359

1) 제1심 송달료 359

2) 상소심 송달료 359

2. 소장의 기재사항 359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360

(2) 청구취지 360

1) 의 의 360

2) 작 용 360

3) 표시방법 360

4)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한 기재 363

(3) 청구원인 364

1) 의 의 364

2) 표시의 정도 365

3) 표시방법 366

(4) 입증방법 367

(5) 첨부서류 368

(6) 작성연월일 370

(7) 기명날인 또는 서명 371

(8) 법 원 371

제3절 소송절차의 진행 372

1. 소장심사와 부본송달 372

(1) 소장심사 372

(2) 소장 부본 송달 373

2. 공격방어방법 377

(1) 의 의 377

(2) 주장(진술) 377

1) 법률상 주장 377

2) 사실상 주장 378

(3) 입증(증거신청) 378

(4) 항변(抗辯) 379

3.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379

(1) 답변서 제출 379

1) 답변서의 의의 379

2) 답변서의 내용 380

3) 답변서의 제출 388

4) 답변서 제출의 효과 388

(2) 준비서면 제출 388

1) 준비서면의 의의 388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90

(3) 준비서면의 실질적 요소 391

1)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391

2)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392

3) 인용문서의 첨부 392

4)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393

5)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393



제4절 소송의 종료 394

1. 서 언 394

2. 판결의 선고 395

(1) 판결의 종류 395

1) 확인판결 395

2) 이행판결 395

3) 형성판결 395

(2) 판결의 효력 396

1) 기속력(羈束力) 396

2) 기판력(旣判力) 396

3) 집행력(執行力) 398

3. 판결의 집행 398

(1) 강제경매절차 399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400

제5절 유치권 관련 소송사례 402

1. 유치권확인청구의 소 402

(1) 의 의 402

(2) 관 할 403

1) 토지관할 403

2) 사물관할 403

(3) 당사자적격 403

1) 원고적격 403

2) 피고적격 404

(4) 소장의 작성과 접수 404

1) 소송목적의 값(소가) 404

2) 인지액과 송달료 405

3) 청구취지 405

4) 청구원인 406

(5) 심리와 재판 408

1) 심 리 408

2) 재 판 408

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431

(1) 의 의 431

(2) 관 할 431

1) 토지관할 431

2) 사물관할 432

(3) 당사자적격 432

1) 원고적격 432

2) 피고적격 433

(4) 소장의 작성과 접수 433

1) 소송목적의 값(소가) 433

2) 인지액과 송달료 433

3) 청구취지 434

4) 청구원인 435

(5) 심리와 재판 438

1) 심 리 438

2) 재 판 438

3. 건물명도청구의 소 574

(1) 의 의 574

(2) 관 할 575

1) 토지관할 575

2) 사물관할 575

(3) 당사자적격 576

1) 원고적격 576

2) 피고적격 576

(4) 소장의 작성과 접수 576

1) 소송목적의 값(소가) 576

2) 인지액과 송달료 577

3) 청구취지 578

4) 청구원인 579

(5) 심리와 재판 579

1) 심 리 579

2) 재 판 580

4. 소송에서의 유치권 항변사례 623

(1)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항변을 인용한 사례 623

(2)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사례 645

(3) 필요비?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항변을

인용한 사례 653

(4) 필요비?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사례 667

(5)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사례 675



유치권 관련 판례편

Ⅰ.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 견련관계 679

Ⅱ.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 점유취득 697

Ⅲ.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717

Ⅳ. 유치권 주장의 근거로서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728

Ⅴ. 유치권 주장의 근거로서 매수청구권 739

Ⅵ. 사용이익의 반환 744

Ⅶ. 유치권 소멸청구 751

Ⅷ. 상사유치권 754

Ⅸ. 기 타 760

Ⅹ. 유치권 판례분석 779



부 록

【부록1】경매예남급표 841

【부록2】경매예납금표산정방식 843

【부록3】송달료 844

【부록4】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845



판례 색인 847

용어 색인 857

박상철 ㆍ 서울대학교 졸업

ㆍ 서울금천경찰서 자문위원(前)

ㆍ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前)

ㆍ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前)

ㆍ 법률사무소 율원 대표변호사(前)

ㆍ (現)대법원 국선변호인

ㆍ (現)(주)스피드옥션 자문변호사

ㆍ (現)(주)글앤그림미디어 자문변호사

ㆍ (現)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