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하는 가사소송

제1장

가사사건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가사사건이다 . 35

1. 가사사건의 의미 . 35

가. 가사소송사건 . 36

나. 가사비송사건 . 39

제2절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이다 . 42

1. 가정법원의 관할 . 42

가. 가사소송사건 . 42

나. 가사사건절차 및 재판의 효력 . 42

다. 가사사건인지 문제되는 경우 . 43

2. 토지관할 . 45

가. 가사소송의 관할원칙 . 45

나. 가류?나류 소송의 관할 . 45

다. 다類 소송의 관할 . 46

라. 라類?마類 비송사건의 관할 . 46

3. 사물관할 . 47

가. 단독재판부 관할 . 48

나. 합의재판부 관할 . 48

4.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위반 . 49

가.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 - 이송결정 . 49

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재배당 . 49

제3절 가사사건 신청서류의 접수 . 50

1. 서류의 접수 . 50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51

가. 사건번호 . 51

나. 사 건 명 . 52

제4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52

1. 가사사건 수수료 . 52

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 52

나.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 53

다.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인지액) . 57

2. 수수료 이외의 납부비용 . 60

3. 비용의 부담 의무자 . 60

가. 가사소송절차 . 60

나. 가사비송절차 . 60

다. 가사조정절차 . 61

제5절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 . 62

1. 가사소송법 . 62

2. 가사소송규칙 . 62

3. 민사소송법 . 62

4. 비송사건절차법 . 63

5. 가족관계등록법 . 63

6. 가족관계등록규칙 . 63

7. 민사조정법 . 64

8.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64

제6절 가사사건 심리절차의 특칙 . 64

1. 본인출석주의 . 64

가. 의 의 . 64

나. 본인출석의무자 . 65

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66

2. 직권주의 . 66

가. 의 의 . 66

나.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 67

3. 조정전치주의 . 69

가. 의 의 . 69

나. 조정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 69

4. 절차의 공개 여부와 보도금지 . 70

가. 가사소송사건 . 70

나. 가사비송사건 . 71

다. 가사조정사건 . 72

라. 보도의 금지 . 72



제2장

가사사건의 사례별 진행

제1절 혼인무효의 소 . 77

1. 혼인무효의 소 . 77

2. 소송절차 . 78

3. 판결확정 후 . 81

4. 관련 소장 . 82

제2절 이혼무효의 소 . 86

1. 이혼무효의 소 . 86

2. 관련 소장 . 88



제3절 인지무효의 소 . 90

1. 인지무효의 소 . 90

가. 의 의 . 90

나. 인지무효의 원인 . 90

다. 인지에 대한 異議와의 구별 . 91

2. 소송절차 . 92

가. 소송당사자 . 92

나. 제소기간 . 92

다. 관할법원 . 93

라. 수검명령 . 93

3. 판결확정 후 . 95

가. 인지무효판결의 효력 . 95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95

4. 관련 소장 . 96

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98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98

가. 의 의 . 98

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98

2. 소송절차 . 99

가. 절 차 . 99

나. 당 사 자 . 99

다. 관 할 . 100

라. 제소기간 . 100

마. 청구취지 기재례 . 101

바. 유전자검사 . 101

3. 판결확정 후 . 103

가. 판결의 효력 . 103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104

4. 관련 소장 . 104



제5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 107

1.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107

가. 의 의 . 107

나.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 107

2. 소송절차 . 108

가. 당사자적격 . 108

나. 관 할 . 108

3. 판결확정 후 . 108

4. 관련 소장 . 109

제6절 혼인취소의 소 . 111

1. 혼인취소의 소 . 111

가. 의 의 . 111

나. 혼인취소의 사유 . 111

2. 소송절차 . 111

가. 원고적격 . 111

나. 피고적격 . 114

다. 취소의 방법 . 114

라. 소 제기시 고려할 점 . 115

마. 관 할 . 115

바. 청구취지 . 115

3. 판결확정 후 . 116

4. 관련 소장 . 117

제7절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

1.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

가. 의 의 . 121

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민법 제840조) . 121

다. 이혼 위자료 청구 . 123

라. 재산분할청구권 . 125

마. 친권자 지정의 문제 . 127

바. 양육비 청구 . 128

사. 면접교섭권 . 129

아. 이혼시 자녀의 신분관계 . 129

2. 소송절차 . 130

가. 조정전치주의 . 130

나. 관할법원 . 130

다. 청구취지 기재례 . 131

라. 반소의 제기 . 132

3. 판결확정 후 . 133

4. 관련 소장 . 134

제8절 친생부인의 소 . 144

1. 친생부인의 소 . 144

2. 소송절차 . 145

가. 소송당사자 . 145

나. 제소기간 . 145

다. 관할법원 . 145

라. 수검명령 . 146

3. 관련 소장 . 146

제9절 인지청구의 소 . 148

1. 인지청구의 소 . 148

가. 인지의 의미 . 148

나. 인지의 종류 . 149

2. 소송절차 . 150

가. 소송당사자 . 150

나. 관할법원 . 151

다. 기판력의 문제 . 151

3. 판결확정 후 . 151

가. 인지의 효력 . 151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151

4. 관련 소장 . 153



제10절 친양자입양의 취소 . 155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 155

2. 소송절차 . 156

가. 당 사 자 . 156

나. 관할 법원 . 156

3. 판결확정 후 . 156

4. 관련 소장 . 157

제11절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

1.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

가. 사실혼의 의의 . 159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159

2. 소송절차 . 160

가. 소송당사자 . 160

나. 관할법원 . 160

3. 관련 소장 . 161

제12절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63

1. 부재자재산관리인 . 163

가. 부재자란 . 163

나.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164

다.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리?의무 . 164

2. 심판절차 . 166

가. 심판청구 . 166

나. 청구인 및 관할 . 167

다. 첨부서류 및 비용 . 167

라. 불복절차 . 167

3. 관련 심판서식 . 168

제13절 실종선고 및 취소 심판청구 . 175

1. 실종선고 . 175

가. 의 의 . 175

나. 실종선고의 요건 . 175

다. 실종선고의 효과 . 176

2. 실종선고 취소 . 176

가. 의 의 . 176

나. 실종선고 취소요건 . 177

다. 실종선고 취소효과 . 177

3. 실종선고 심판청구 . 178

가. 심판청구 . 178

나. 청구인 및 관할 . 178

다. 첨부서류 및 비용 . 179

라. 불복절차 . 179

마. 심판확정후의 절차 . 179

4. 관련 심판서식 . 180

제14절 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 186

1. 자의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 186

가. 의 의 . 186

나.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 186

2. 심판청구 . 187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187

나. 기아발견에 의한 경우 . 188

3. 관련 심판서식 . 189

제15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

1.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

가. 의 의 . 193

나. 허부의 판단기준 . 193

다. 변경이 가능한 범위 . 194

라. 불복절차 . 194

마. 심판의 효력 . 194

2. 관련 서식 . 195



제16절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 . 199

1. 친양자 입양허가심판 . 199

가. 의 의 . 199

나. 친양자 입양의 청구 . 200

다. 친생부모의 동의 . 201

라.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201

2. 심판절차 . 201

3. 심판의 효력 . 203

4. 관련 서식 . 204

제17절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1

1.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1

가. 의 의 . 211

나. 이해상반의 판단기준 . 211

2. 심판절차 . 213

가. 청구권자 . 213

나. 특별대리인의 자격 . 213

다. 관할법원 . 213

라. 신청취지 사례 . 213

마.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후 . 214

바. 불복절차 . 214

3. 관련 심판서식 . 215

제18절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1.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가. 미성년 후견의 의의 . 219

나. 미성년 후견인의 개시 및 순위 . 219

다.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 . 220

라. 후견인의 임무 . 221

2. 심판절차 . 224

가. 청구권자 . 224

나. 관할법원 및 심리 . 224

다. 신청취지 . 224

라. 불복절차 . 225

3. 관련 심판서식 . 225

제19절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26

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 226

가. 의의 . 226

나. 관할 . 227

다. 청구취지 . 227

라. 즉시항고 . 228

마. 후견등기의 촉탁 . 228

바. 청구시 필요한 서면 등 . 229

2. 성년후견종료심판청구 . 235

가. 의의 . 235

나. 관할 . 235

다. 청구취지 . 236

라. 후견등기의 촉탁 . 236

마. 청구 시 필요한 서명 등 . 236

3.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 238

가. 의의 . 238

나. 청구권자 . 238

다. 후견유형의 변경 . 239

라. 심판절차 . 239

마.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40

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 240

4. 한정후견사무 감독 . 252

가.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 252

나.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 253

다. 즉시항고 . 253

5. 특정후견 . 253

가. 특정후견의 대상 . 253

나. 특정후견의 청구 . 254

다. 특정후견 심판절차 . 254

라.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55

마.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 255

6.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 260

가.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 260

나.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 261

다.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 261

7. 특정후견사무 감독 . 262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262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 262

8. 특정후견의 종료 . 262

가. 종료원인 . 262

나. 기타 . 263

9. 임의후견 . 263

가. 후견계약제도의 의의 . 263

나.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등 . 263

다.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 264

라. 임의후견인 . 265

10. 임의후견감독인 . 265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265

나. 선임 요건 . 266

11. 후견계약의 종료 . 267

가. 종료 원인 . 267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 268

다.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 268

라.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269

12. 사전처분 . 269

가. 의의 . 269

나.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 269

다.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 270

라.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71

제20절 상속포기심판청구 . 307

1. 상속포기 심판청구 . 307

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07

나. 법적 성질 . 307

다. 승인?포기의 기간 . 307

2. 심판절차 . 309

가. 청구권자 . 309

나. 관할법원 . 310

다. 신청취지 . 310

라. 비용 및 첨부서류 . 310

마. 심리 및 결정 . 310

바. 불복절차 . 311

3. 관련 심판서식 . 311

제21절 한정승인 심판청구 . 318

1. 한정승인 . 318

가. 의 의 . 318

나. 한정승인의 종류 . 318

다. 최근의 법개정내용 . 319

라. 한정승인의 효과 . 319

2. 심판절차 . 320

가. 청구권자 . 320

나. 관할법원 . 320

다. 신청취지 . 321

라. 재산목록 . 321

마. 한정승인자의 공고 . 322

바. 비용 및 첨부서류 . 323

사. 심리 및 결정 . 323

아. 불복절차 . 323

3. 관련 심판서식 . 324



제22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333

1. 공동산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333

가. 의 의 . 333

나. 청구절차 . 333

라. 불복절차 . 334

마. 심판의 효력 . 334

제23절 유언검인 심판청구 . 336

1. 유언의 검인 . 336

가. 의 의 . 336

나. 비밀증서?자필증서?녹음에 의한 유언 및 검인 . 337

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및 검인 . 348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353

제24절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청구 . 355

1.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및 생활비부담 . 355

가. 의 의 . 355

나. 부부의 동거 . 355

다.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의 분담 . 356

2. 심판청구 . 358

가. 심판 청구의 방식 . 358

나. 심판의 효력 . 358

다. 불복절차 . 359

3. 관련 심판서식 . 360

제25절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청구 . 364

1.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처분 . 364

가. 의 의 . 364

2. 심판청구 . 365

3. 심리절차 . 366

4. 관련서식 . 367



제26절 양육비 심판청구 . 374

1. 양육비 심판청구 . 374

가. 의 의 . 374

나. 청구권자 및 상대방 . 374

다. 과거의 양육비청구의 문제 . 375

라. 이혼시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375

2. 불복절차 . 376

3. 관련 서식 . 376

4.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 381

가.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 381

나. 사전처분 . 381

다. 양육비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81

라. 관련서식 . 384

제27절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심판청구 . 398

1. 유아인도 심판청구 . 398

가. 의 의 . 398

나. 심판청구 . 399

다. 유아인도 이행확보수단 . 399

라. 불복절차 . 400

2. 면접교섭 심판청구 . 401

가. 의 의 . 401

나. 성 질 . 401

다. 제한 또는 배제 . 401

라. 심판청구 . 401

마. 사전처분 . 403

바. 이행확보수단 . 403

3. 관련서식 . 405

제28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409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409

가. 의 의 . 409

나. 재산분할의 대상 . 410

2. 심판청구 . 413

3. 심리절차 . 414

4. 심판효력 . 414

5. 관련서식 . 415

제29절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심판청구 . 418

1. 친권자의 지정 심판청구 . 418

가. 의 의 . 418

나. 친권의 포기는 불가 . 419

다. 친권과 양유권의 분리 . 419

2. 친권자의 변경 . 419

3. 심판청구 . 420

가. 청구의 당사자 . 420

나. 심리의 기준 . 420

다. 청구취지 기재례 . 421

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 421

4. 관련서식 . 422

제30절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424

1.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424

가. 의 의 . 424

나. 친권 등 상실사유 . 424

2. 심판청구 . 425

가. 청구인 및 관할 . 425

나. 청구취지 기재례 . 426

3. 관련 서식 . 426

제31절 기여분 심판청구 . 429

1. 기여분 심판청구 . 429

가. 의 의 . 429

나.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한 부양 . 430

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 . 430

2. 심판청구 . 430

가. 청구인 및 관할 . 430

나. 청구의 제한 . 431

다.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분산정 . 432

라. 청구취지 기재례 . 433

마. 불복절차 . 434

3. 관련 서식 . 434

제32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439

1.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 . 439

가. 의 의 . 439

나. 성 질 . 440

다. 분할의 대상 . 440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442

2. 심판청구 . 443

가. 청구인 및 관할 . 443

나. 심판청구의 대리 . 444

다. 심판청구의 방식 . 444

라. 사건의 병합 . 444

마. 청구취지 기재례 . 445

바. 불복절차 . 445

3. 관련 서식 . 446



제3장

가사사건 판결의 집행

제1절 일반적 의미의 집행 . 451

1. 가사소송 사건의 판결 . 451

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 . 451

나. 다류 가사소송사건 . 452

2. 가사비송 사건의 심판 . 452

가. 집행력있는 심판 . 452

나. 집 행 문 . 452

다. 유아인도명령의 집행 . 452

라. 간접강제와의 관계 . 453

마. 강제집행할 수 없는 심판 . 453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통지 . 453

1. 의 의 . 453

2.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통지 . 454

가. 재판확정후 촉탁 및 통지 . 454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및 통지할 자 . 455

다.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및 통지의 상대방 . 455



제4장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제1절 가압류?가처분 . 460

1. 신청의 의의 . 460

2. 보전처분이 인정되는 가사사건의 범위 . 460

가. 가사소송사건 . 460

나. 가사비송사건 . 460

다. 가사조정사건 . 461

3. 관 할 . 461

4. 비용 및 담보제공 . 461

5. 가압류?가처분신청진술서 . 462

6. 가압류?가처분신청서 . 469

제2절 사전처분 . 480

1. 사전처분의 의미 . 480

2. 보전처분과의 차이 . 480

3. 사전처분의 내용 . 482

가.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 482

나.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482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482

라.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482

4. 사전처분의 심리절차 . 482

5. 사전처분의 효력 . 483

6. 사전처분의 신청사례 . 484

제3절 이행명령 . 489

1. 이행명령이란 . 489

2. 이행명령의 요건 . 490

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490

나. 유아의 인도의무 . 490

다.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 491

3. 이행명령의 신청 . 491

가. 신 청 인 . 491

나. 상 대 방 . 491

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491

4. 청구취지 기재례 . 492

5. 관할법원 . 493

6. 재 판 . 493

7.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 497

가. 과 태 료 . 497

나. 감 치 . 499

8. 재판에 대한 불복 . 502

제4절 금전의 임치 . 503

1. 금전의 임치란 . 503

2. 관할법원 . 503

3. 임치의 신청 . 503

4. 납부 및 지급 . 505



제2편

가족관계등록사건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무엇인가 . 511

1.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정의 . 511

2.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근거법률 . 512

가. 가족관계등록법 . 512

나. 가족관계등록규칙 . 512

다. 민 법 . 512

라. 가사소송법 . 512

3. 가족관계등록사건의 당사자 . 513

가. 신 청 인 . 513

나. 사건본인 . 513

4.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의 취소?변경에 대한 특례 . 513

5. 종래 호적제도와의 비교 . 514

가. 남녀평등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 . 514

나. 신분사항과 관련한 주요사항 . 514

제2절 종래 호적제도 . 516

1. 종래 호적제도 . 516

2. 호적신고와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 517

가. 호적신고의 기능 . 517

나. 변경된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 517

3. 호적부의 기재사항 . 518

제3절 가족관계등록제는 무엇인가 . 520

1. 새로운 신분제도 . 520

2. 가족관계등록부 . 520

가. 의 의 . 520

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 521

다. 증명서 교부권자 및 제한 . 521

라. 각종증명서 보기 . 527

마.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 532

3.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Q&A . 533

가. 이혼경력의 문제 . 533

나. 형제자매의 확인문제 . 534

다. 각 증명서의 발급문제 . 534

라. 이혼?경력문제 . 535

마. 입양관련 기록의 문제 . 536

제4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 . 537

1. 신 고 . 537

2. 신고의 효과 . 537

가. 창설적 신고 . 537

나. 보고적 신고 . 537

3.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절차 . 538

가. 신고와 수리 . 538

나. 신고장소 . 538

다. 신고방법 . 539

라. 신고기간 . 540

마. 신고능력 . 541

바. 신고서류의 열람 . 541



제2장

가족관계등록 신고종류

제1절 인지신고 . 545

1. 인지의 의미 . 545

2. 인지의 종류 . 546

가. 임의인지 . 546

나. 강제인지 . 547

3. 인지신고인 . 547

가. 임의인지의 신고인 . 547

나. 강제인지의 신고인 . 547

4. 신고기간 . 547

5. 신고장소 . 548

6. 인지신고서 등 서식 . 549

제2절 입양 및 파양신고 . 553

1. 입양신고 . 553

가. 입양의 의의 . 553

나. 입양의 요건 . 553

다. 입양신고인 . 554

라. 입양 신고장소 및 방법 . 555

마. 신고기간 . 555

바. 첨부서류 . 555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 555

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555

나.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 556

3. 입양신고관련 서식 . 557

4. 파양신고 . 560

가. 파양의 의미 . 560

나. 파양의 형태 . 560

다. 파양신고 . 561

제3절 친양자의 입양 등 신고 ★(신설) . 565

1. 친양자의 입양제도 . 565

2. 친양자의 입양요건 . 566

가.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 566

나.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이다. . 567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 568

가.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568

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568

다. 원칙상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 568

4.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 568

가. 청 구 . 568

나. 관할 법원 . 568

다. 비 용 . 569

5. 친양자 입양신고절차 . 569

가. 입양신고절차 . 569

나. 친생자 입양신고서 . 570

6. 친양자 파양절차 . 571

가. 친양자 파양의 의의 . 571

나. 친양자 파양원인 . 571

다. 친양자 파양 청구방법 . 572

라. 관할 법원 . 572

마. 비 용 . 572

바. 파양신고절차 . 572

사. 파양 관련서식 . 574

7. 친양자 입양의 취소 . 577

가. 친양자 입양취소의 의미 . 577

나. 청구 방법 . 578

다. 관할 법원 . 578

라. 비 용 . 578

제4절 성?본 변경신고★(신설) . 580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 581

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581

나. 청구 방법 . 581

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 582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신고 . 583

제5절 혼인 신고 . 585

1. 혼인신고 . 585

2. 신 고 인 . 585

3. 신고장소 . 586

4. 신고기간 . 586

5. 첨부 서류 . 586

제6절 이혼 신고 . 590

1. 협의이혼이란 . 590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591

3.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신고절차 . 591

가. 준비서류 . 591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접수 . 592

다. 숙려기간 . 593

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594

마. 협의이혼의 신고 . 595

바. 협의이혼의 철회 . 595

사. 협의이혼의 효과 . 596

4. 국제이혼 . 596

가. 협의상 국제이혼 . 596

나. 재판상 국제이혼 . 597

5. 이혼관련 서식 . 597

제7절 개명허가 및 신고 . 604

1. 개명이란 . 604

2. 개명허가절차 . 604

가. 신 청 인 . 604

나. 관할법원 . 604

다. 신청서 기재사항 . 605

라. 첨부서류 . 605

3.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 606

가. 개명허가요건 . 606

나. 개명사유 . 606

다. 재 판 . 609

4. 개명신고절차 . 610

가. 신고의무자 . 610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610

다. 첨부서류 . 610

라. 인명용한자 . 610

5. 개명관련 서식 . 612

제8절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621

1. 등록기준지란 . 621

2. 등록기준지의 변경신고 . 622

3.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 623

제9절 등록부의 정정신청 . 624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 624

가. 의 의 . 624

나. 등록부정정의 방법 . 624

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 625

라. 관할법원 . 625

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 . 626

바. 등록부 정정신청 . 626

사.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취지 사례 . 626

2.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 629

가. 의 의 . 629

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629

다. 신고(신청)의무자 . 629

3.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 . 630

가. 의 의 . 630

나.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 630

다. 간이직권정정사항 . 631

라. 직권정정신청 . 632

마. 시?구?읍?면의 장의 조치 . 633

바. 감독법원의 조치 . 633

4. 등록부정정 관련한 서식 . 634



부록 . 643

찾아보기 . 653

이병일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박사졸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현,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