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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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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 는 〈등기신청행위〉, 〈등기신청의 요건〉, 〈당사자 신청주의〉, 〈서면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의 개념〉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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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머리말 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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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기의 신청
제1절 등기신청 행위 ㆍ 21
1. 등기신청행위 ㆍ 21
2. 등기신청의 요건 ㆍ 23
1) 등기신청능력 ㆍ 23
2) 등기신청의 진의 ㆍ 24
3) 등기신청의 요식성 ㆍ 24
제2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ㆍ 25
1. 당사자 신청주의 ㆍ 25
2. 서면신청주의 ㆍ 26
3. 당사자 출석주의 ㆍ 27
제3절 등기신청인 ㆍ 29
1.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의 개념 ㆍ 29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30
3. 공동신청원칙의 예외 ㆍ 30
1) 판결에 의한 등기 ㆍ 30
2)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 ㆍ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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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명의인 이외의 자의 신청 ㆍ 37
1) 상속인에 의한 등기 ㆍ 37
2) 대위등기 ㆍ 37
5. 등기신청 대리인 ㆍ 40
1) 누구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 ㆍ 40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ㆍ 40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ㆍ 42
1. 신 청 서 ㆍ 42
1) 신청서 작성방법 ㆍ 42
2) 신청서의 기재사항 ㆍ 43
2.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50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ㆍ 50
2) 실거래가의 신고 ㆍ 52
3) 검인계약서 ㆍ 52
3. 등기필증(등기필정보) ㆍ 54
1) 등기필증의 요건(적격성) ㆍ 54
2)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ㆍ 55
3) 등기필증(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등이 멸실된 경우 ㆍ 56
4) 등기필정보의 통지 ㆍ 60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64
1) 관청의 허가서 ㆍ 64
2) 임대인의 동의서 ㆍ 70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ㆍ 70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ㆍ 72
1)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ㆍ 72
2) 재외국민의 경우 ㆍ 72
3) 외국인의 경우 ㆍ 75
4) 법인의 경우 ㆍ 77
7.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ㆍ 79
8.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83
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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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감증명서 ㆍ 84
1)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ㆍ 84
2)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ㆍ 85
3) 인감증명의 종류 ㆍ 85
4)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ㆍ 88
5) 용도와 매수인의 표시 ㆍ 88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ㆍ 89
11. 대장등본(부동산표시 증명서면) ㆍ 90
12. 기타의 서면 ㆍ 90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할 때 요구되는 첨부서면 ㆍ 90
2)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시 이사회의사록 ㆍ 91
13. 취득세 등 등기신청시 여러 비용 ㆍ 92
1) 등록면허세의 ?취득세?로의 통합 ㆍ 92
2) 취득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ㆍ 94
3) 교 육 세 ㆍ 97
4) 농어촌특별세 ㆍ 97
5) 등기신청수수료 ㆍ 98
6) 국민주택채권매입 ㆍ 101
7) 인 지 세 ㆍ 110
14.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ㆍ 112
1) 첨부서면의 원용 ㆍ 112
2)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ㆍ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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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절 단독건물 소유권보존등기 ㆍ 115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ㆍ 115
2. 단독건물 보존등기 ㆍ 116
3. 등기신청작성례 ㆍ 117
4.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19
5. 기타의 서식례 ㆍ 124
6. 등기소가기 ㆍ 126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126
2) 거쳐야할 기관 ㆍ 126
☞ 구청에서 할 일 ㆍ 12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127
제2절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ㆍ 129
1.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ㆍ 129
2.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130
3.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33
4. 기타의 서식례 ㆍ 137
5. 기타 집합건물등기시 유의사항 ㆍ 140
1) 대장소관청이 등록거부시 등기신청 ㆍ 140
2) 대지권등기 ㆍ 140
3)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 ㆍ 140
4) 등기의 실행 ㆍ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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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ㆍ 147
1.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의의 ㆍ 147
2. 실거래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 ㆍ 148
제2절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ㆍ 162
1. 의 의 ㆍ 162
2. 등기신청방법 ㆍ 162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164
제4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66
제5절 기타의 서식례 ㆍ 180
제6절 등기소 가기 ㆍ 18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182
2. 거쳐야할 기관 ㆍ 183
☞ 구청에서 할 일 ㆍ 183
☞ 은행에서 할 일 ㆍ 18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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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ㆍ 195
1. 서 설 ㆍ 19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ㆍ 195
2) 현행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ㆍ 196
2.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ㆍ 196
1) 의 미 ㆍ 196
2) 상속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ㆍ 197
3) 단독신청주의 ㆍ 197
3.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ㆍ 198
1) 협의분할 ㆍ 198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ㆍ 198
4. 상속인에 의한 등기 ㆍ 199
1) 의 미 ㆍ 199
2) 유 효 성 ㆍ 199
3) 등기의 신청 ㆍ 199
제2절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ㆍ 201
제3절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ㆍ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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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20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20
2. 거쳐야할 기관 ㆍ 221
☞ 구청에서 할 일 ㆍ 221
☞ 은행에서 할 일 ㆍ 22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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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2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29
제3절 기타의 서식례 ㆍ 235
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37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37
2. 거쳐야할 기관 ㆍ 238
☞ 구청에서 할 일 ㆍ 238
☞ 은행에서 할 일 ㆍ 23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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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43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45
제3절 기타의 서식례 ㆍ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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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55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55
2. 거쳐야할 기관 ㆍ 256
☞ 구청에서 할 일 ㆍ 256
☞ 은행에서 할 일 ㆍ 25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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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경락에 의한 등기촉탁신청 ㆍ 261
1. 경락등기 촉탁신청 ㆍ 262
2. 말소기준권리 ㆍ 262
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ㆍ 264
4. 촉탁하여야 할 등기 ㆍ 264
5. 촉탁의 시기 ㆍ 2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65
제3절 법원에 접수하기 ㆍ 270
1. 신청서 꾸미기 ㆍ 270
2. 거쳐야할 기관 ㆍ 271
☞ 구청에서 할 일 ㆍ 271
☞ 은행에서 할 일 ㆍ 274
☞ 법원에서 할 일 ㆍ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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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등기
제1절 저당권설정등기 ㆍ 283
1. 의 의 ㆍ 283
2. 저당권의 목적 ㆍ 283
3. 근저당권과의 차이점 ㆍ 284
4. 등기신청방법 ㆍ 285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8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8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293
제5절 저당권의 이전등기 ㆍ 296
1. 저당권의 이전등기 ㆍ 296
2. 채권양도 ㆍ 296
제6절 저당권의 변경등기(채무자변경) ㆍ 299
1. 면책적 채무인수 ㆍ 299
2. 중첩적 채무인수 ㆍ 300
제7절 등기소 가기 ㆍ 30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02
2. 거쳐야할 기관 ㆍ 302
☞ 구청에서 할 일 ㆍ 302
☞ 은행에서 할 일 ㆍ 303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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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근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등기
제1절 근저당권 설정등기 ㆍ 309
1. 근저당권이란 ㆍ 309
2. 근저당권의 확정 ㆍ 310
3. 저당권과의 차이점 ㆍ 311
4. 등기신청방법 ㆍ 31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31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15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22
제5절 근저당권 이전등기 ㆍ 324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前 ㆍ 324
1) 확정전 양도에 대하여 ㆍ 324
2) 계약양도 ㆍ 325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後 ㆍ 326
1) 확정후의 양도에 대하여 ㆍ 326
2) 확정채권양도 ㆍ 327
3) 확정채권 대위변제 ㆍ 328
제6절 근저당권 변경등기(채무자변경) ㆍ 330
1. 피담보채권 확정 前 ㆍ 330
1) 의 의 ㆍ 330
2) 계약인수 ㆍ 331
2. 피담보채권 확정된 後 ㆍ 332
1) 의 의 ㆍ 332
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ㆍ 332
3)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ㆍ 334
제7절 등기소 가기 ㆍ 336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36
2. 거쳐야할 기관 ㆍ 337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37
☞ 은행에서 할 일 ㆍ 337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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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전세권 설정등기
제1절 전세권 설정등기 ㆍ 343
1. 전세권이란 ㆍ 343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ㆍ 343
3. 전세권등기관련 문제 ㆍ 34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4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4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54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58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58
2. 거쳐야할 기관 ㆍ 359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5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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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임차권 설정등기
제1절 임차권 설정등기 ㆍ 363
1. 임차권이란 ㆍ 363
2. 임차권의 등기 ㆍ 363
3. 등기신청방법 ㆍ 3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65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67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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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73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73
2. 거쳐야할 기관 ㆍ 374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74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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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의 의미 ㆍ 379
1. 가등기란 ㆍ 379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ㆍ 380
3.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ㆍ 381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8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85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88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90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90
2. 거쳐야할 기관 ㆍ 390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90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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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 본등기 ㆍ 395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ㆍ 395
2. 본등기후의 조치 ㆍ 396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97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99
제4절 기타의 서식례 ㆍ 410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1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412
2. 거쳐야할 기관 ㆍ 413
☞ 구청에서 할 일 ㆍ 413
☞ 은행에서 할 일 ㆍ 41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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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가등기 말소
제1절 가등기 말소 ㆍ 425
1. 말소등기란 ㆍ 425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426
3.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 426
4. 가등기의 말소등기 ㆍ 42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28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30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33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35
1. 신청서 꾸미기 ㆍ 435
2. 거쳐야할 기관 ㆍ 435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3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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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저당권 등기말소
제1절 저당권 말소등기 ㆍ 441
1. 말소등기란 ㆍ 441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442
3.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 442
4. 저당권 말소등기 ㆍ 443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44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46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49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51
1. 신청서 꾸미기 ㆍ 451
2. 거쳐야할 기관 ㆍ 451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51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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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근저당권 등기말소
제1절 근저당권 등기말소 ㆍ 455
1.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ㆍ 455
2. 등기신청방법 ㆍ 45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5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5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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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64
1. 신청서 꾸미기 ㆍ 464
2. 거쳐야할 기관 ㆍ 464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64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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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1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ㆍ 469
1. 변경등기 ㆍ 469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ㆍ 470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ㆍ 471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72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74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78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80
1. 신청서 꾸미기 ㆍ 480
2. 거쳐야할 기관 ㆍ 481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81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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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제1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ㆍ 485
1. 경정등기 ㆍ 485
2. 경정등기의 요건 ㆍ 486
3.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ㆍ 48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8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91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95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98
1. 신청서 꾸미기 ㆍ 498
2. 거쳐야할 기관 ㆍ 499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9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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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인터넷 등기신청
제1절 e-form에 의한 등기신청 ㆍ 503
1.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 ㆍ 503
2. e-Form 등기신청의 절차 ㆍ 504
제2절 등기전자신청제도 ㆍ 508
1. 전자신청제도 ㆍ 508
2. 등기전자신청의 절차 ㆍ 509
3. 등기필의 통지 ㆍ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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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ㆍ 513
찾아보기 ㆍ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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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기의 신청
제1절 등기신청 행위 ㆍ 21
1. 등기신청행위 ㆍ 21
2. 등기신청의 요건 ㆍ 23
1) 등기신청능력 ㆍ 23
2) 등기신청의 진의 ㆍ 24
3) 등기신청의 요식성 ㆍ 24
제2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ㆍ 25
1. 당사자 신청주의 ㆍ 25
2. 서면신청주의 ㆍ 26
3. 당사자 출석주의 ㆍ 27
제3절 등기신청인 ㆍ 29
1.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의 개념 ㆍ 29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30
3. 공동신청원칙의 예외 ㆍ 30
1) 판결에 의한 등기 ㆍ 30
2)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 ㆍ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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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명의인 이외의 자의 신청 ㆍ 37
1) 상속인에 의한 등기 ㆍ 37
2) 대위등기 ㆍ 37
5. 등기신청 대리인 ㆍ 40
1) 누구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 ㆍ 40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ㆍ 40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ㆍ 42
1. 신 청 서 ㆍ 42
1) 신청서 작성방법 ㆍ 42
2) 신청서의 기재사항 ㆍ 43
2.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50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ㆍ 50
2) 실거래가의 신고 ㆍ 52
3) 검인계약서 ㆍ 52
3. 등기필증(등기필정보) ㆍ 54
1) 등기필증의 요건(적격성) ㆍ 54
2)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ㆍ 55
3) 등기필증(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등이 멸실된 경우 ㆍ 56
4) 등기필정보의 통지 ㆍ 60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64
1) 관청의 허가서 ㆍ 64
2) 임대인의 동의서 ㆍ 70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ㆍ 70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ㆍ 72
1)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ㆍ 72
2) 재외국민의 경우 ㆍ 72
3) 외국인의 경우 ㆍ 75
4) 법인의 경우 ㆍ 77
7.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ㆍ 79
8.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83
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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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감증명서 ㆍ 84
1)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ㆍ 84
2)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ㆍ 85
3) 인감증명의 종류 ㆍ 85
4)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ㆍ 88
5) 용도와 매수인의 표시 ㆍ 88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ㆍ 89
11. 대장등본(부동산표시 증명서면) ㆍ 90
12. 기타의 서면 ㆍ 90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할 때 요구되는 첨부서면 ㆍ 90
2)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시 이사회의사록 ㆍ 91
13. 취득세 등 등기신청시 여러 비용 ㆍ 92
1) 등록면허세의 ?취득세?로의 통합 ㆍ 92
2) 취득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ㆍ 94
3) 교 육 세 ㆍ 97
4) 농어촌특별세 ㆍ 97
5) 등기신청수수료 ㆍ 98
6) 국민주택채권매입 ㆍ 101
7) 인 지 세 ㆍ 110
14.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ㆍ 112
1) 첨부서면의 원용 ㆍ 112
2)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ㆍ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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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절 단독건물 소유권보존등기 ㆍ 115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ㆍ 115
2. 단독건물 보존등기 ㆍ 116
3. 등기신청작성례 ㆍ 117
4.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19
5. 기타의 서식례 ㆍ 124
6. 등기소가기 ㆍ 126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126
2) 거쳐야할 기관 ㆍ 126
☞ 구청에서 할 일 ㆍ 12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127
제2절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ㆍ 129
1.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ㆍ 129
2.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130
3.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33
4. 기타의 서식례 ㆍ 137
5. 기타 집합건물등기시 유의사항 ㆍ 140
1) 대장소관청이 등록거부시 등기신청 ㆍ 140
2) 대지권등기 ㆍ 140
3)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 ㆍ 140
4) 등기의 실행 ㆍ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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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ㆍ 147
1.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의의 ㆍ 147
2. 실거래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 ㆍ 148
제2절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ㆍ 162
1. 의 의 ㆍ 162
2. 등기신청방법 ㆍ 162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164
제4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66
제5절 기타의 서식례 ㆍ 180
제6절 등기소 가기 ㆍ 18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182
2. 거쳐야할 기관 ㆍ 183
☞ 구청에서 할 일 ㆍ 183
☞ 은행에서 할 일 ㆍ 18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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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ㆍ 195
1. 서 설 ㆍ 19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ㆍ 195
2) 현행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ㆍ 196
2.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ㆍ 196
1) 의 미 ㆍ 196
2) 상속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ㆍ 197
3) 단독신청주의 ㆍ 197
3.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ㆍ 198
1) 협의분할 ㆍ 198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ㆍ 198
4. 상속인에 의한 등기 ㆍ 199
1) 의 미 ㆍ 199
2) 유 효 성 ㆍ 199
3) 등기의 신청 ㆍ 199
제2절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ㆍ 201
제3절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ㆍ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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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20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20
2. 거쳐야할 기관 ㆍ 221
☞ 구청에서 할 일 ㆍ 221
☞ 은행에서 할 일 ㆍ 22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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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2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29
제3절 기타의 서식례 ㆍ 235
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37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37
2. 거쳐야할 기관 ㆍ 238
☞ 구청에서 할 일 ㆍ 238
☞ 은행에서 할 일 ㆍ 23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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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43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45
제3절 기타의 서식례 ㆍ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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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55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55
2. 거쳐야할 기관 ㆍ 256
☞ 구청에서 할 일 ㆍ 256
☞ 은행에서 할 일 ㆍ 25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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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경락에 의한 등기촉탁신청 ㆍ 261
1. 경락등기 촉탁신청 ㆍ 262
2. 말소기준권리 ㆍ 262
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ㆍ 264
4. 촉탁하여야 할 등기 ㆍ 264
5. 촉탁의 시기 ㆍ 2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65
제3절 법원에 접수하기 ㆍ 270
1. 신청서 꾸미기 ㆍ 270
2. 거쳐야할 기관 ㆍ 271
☞ 구청에서 할 일 ㆍ 271
☞ 은행에서 할 일 ㆍ 274
☞ 법원에서 할 일 ㆍ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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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등기
제1절 저당권설정등기 ㆍ 283
1. 의 의 ㆍ 283
2. 저당권의 목적 ㆍ 283
3. 근저당권과의 차이점 ㆍ 284
4. 등기신청방법 ㆍ 285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8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8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293
제5절 저당권의 이전등기 ㆍ 296
1. 저당권의 이전등기 ㆍ 296
2. 채권양도 ㆍ 296
제6절 저당권의 변경등기(채무자변경) ㆍ 299
1. 면책적 채무인수 ㆍ 299
2. 중첩적 채무인수 ㆍ 300
제7절 등기소 가기 ㆍ 30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02
2. 거쳐야할 기관 ㆍ 302
☞ 구청에서 할 일 ㆍ 302
☞ 은행에서 할 일 ㆍ 303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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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근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등기
제1절 근저당권 설정등기 ㆍ 309
1. 근저당권이란 ㆍ 309
2. 근저당권의 확정 ㆍ 310
3. 저당권과의 차이점 ㆍ 311
4. 등기신청방법 ㆍ 31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31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15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22
제5절 근저당권 이전등기 ㆍ 324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前 ㆍ 324
1) 확정전 양도에 대하여 ㆍ 324
2) 계약양도 ㆍ 325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後 ㆍ 326
1) 확정후의 양도에 대하여 ㆍ 326
2) 확정채권양도 ㆍ 327
3) 확정채권 대위변제 ㆍ 328
제6절 근저당권 변경등기(채무자변경) ㆍ 330
1. 피담보채권 확정 前 ㆍ 330
1) 의 의 ㆍ 330
2) 계약인수 ㆍ 331
2. 피담보채권 확정된 後 ㆍ 332
1) 의 의 ㆍ 332
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ㆍ 332
3)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ㆍ 334
제7절 등기소 가기 ㆍ 336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36
2. 거쳐야할 기관 ㆍ 337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37
☞ 은행에서 할 일 ㆍ 337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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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전세권 설정등기
제1절 전세권 설정등기 ㆍ 343
1. 전세권이란 ㆍ 343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ㆍ 343
3. 전세권등기관련 문제 ㆍ 34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4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4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54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58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58
2. 거쳐야할 기관 ㆍ 359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5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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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임차권 설정등기
제1절 임차권 설정등기 ㆍ 363
1. 임차권이란 ㆍ 363
2. 임차권의 등기 ㆍ 363
3. 등기신청방법 ㆍ 3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65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67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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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73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73
2. 거쳐야할 기관 ㆍ 374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74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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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의 의미 ㆍ 379
1. 가등기란 ㆍ 379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ㆍ 380
3.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ㆍ 381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8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85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88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90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90
2. 거쳐야할 기관 ㆍ 390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90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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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 본등기 ㆍ 395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ㆍ 395
2. 본등기후의 조치 ㆍ 396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97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99
제4절 기타의 서식례 ㆍ 410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1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412
2. 거쳐야할 기관 ㆍ 413
☞ 구청에서 할 일 ㆍ 413
☞ 은행에서 할 일 ㆍ 41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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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가등기 말소
제1절 가등기 말소 ㆍ 425
1. 말소등기란 ㆍ 425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426
3.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 426
4. 가등기의 말소등기 ㆍ 42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28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30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33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35
1. 신청서 꾸미기 ㆍ 435
2. 거쳐야할 기관 ㆍ 435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3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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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저당권 등기말소
제1절 저당권 말소등기 ㆍ 441
1. 말소등기란 ㆍ 441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442
3.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 442
4. 저당권 말소등기 ㆍ 443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44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46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49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51
1. 신청서 꾸미기 ㆍ 451
2. 거쳐야할 기관 ㆍ 451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51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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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근저당권 등기말소
제1절 근저당권 등기말소 ㆍ 455
1.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ㆍ 455
2. 등기신청방법 ㆍ 45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5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5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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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64
1. 신청서 꾸미기 ㆍ 464
2. 거쳐야할 기관 ㆍ 464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64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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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1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ㆍ 469
1. 변경등기 ㆍ 469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ㆍ 470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ㆍ 471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72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74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78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80
1. 신청서 꾸미기 ㆍ 480
2. 거쳐야할 기관 ㆍ 481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81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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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제1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ㆍ 485
1. 경정등기 ㆍ 485
2. 경정등기의 요건 ㆍ 486
3.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ㆍ 48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8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91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95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98
1. 신청서 꾸미기 ㆍ 498
2. 거쳐야할 기관 ㆍ 499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9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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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인터넷 등기신청
제1절 e-form에 의한 등기신청 ㆍ 503
1.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 ㆍ 503
2. e-Form 등기신청의 절차 ㆍ 504
제2절 등기전자신청제도 ㆍ 508
1. 전자신청제도 ㆍ 508
2. 등기전자신청의 절차 ㆍ 509
3. 등기필의 통지 ㆍ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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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ㆍ 513
찾아보기 ㆍ 587
저자
저자
이병일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나홀로스쿨 운영자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국장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나홀로스쿨 운영자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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