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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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부금품법의 굴레에 머물 것인가?
이제는 기부금품법을 극복해야 할 때!
● 한국에는 모금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기부금품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모금 규제법이다. 제정 당시 이 법의 이름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르는 동안 차츰 ‘기부문화 활성화’의 색이 입혀졌어도, 태생이 ‘금지법’인 이 법 곳곳에는 공익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각종 세법이나 특별법의 규제에 더해지는 중복 규제로 인해 공익 단체를 ‘힘들게 하는 법’으로 인식되며, 특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활동가들을 자칫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기도 하다.
● 기부금품법에 관한 모금가의 근심을 말끔히 없애주는 ‘걱정인형’‘무서움’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무서움’의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특정 모금 활동에 관련 있는 부분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률가 등 전문가의 해석에만 기대지 않고 모금가 스스로 기부금품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기부금품법 조문들을 독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모금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줌으로써 기부금품법에 관한 기초를 다진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판례, 행정해석 등 관련 사례들을 총망라함으로써 법률가가 아닌 독자를 이 법에 관한 한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나아가 기부금품법 개정의 역사는 물론, 이 법을 기부문화 활성화에 우호적인 법으로 바꾸기 위해 애쓴 연구자와 활동가의 주장들을 살펴본다. 독자 스스로가 기부금품법을 내려다보는 자리로 안내하는 이 책은 기부금품법에 관한 최초의 책이자, 기부금품법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한 권에 담은 올인원 패키지다.
이제는 기부금품법을 극복해야 할 때!
● 한국에는 모금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기부금품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모금 규제법이다. 제정 당시 이 법의 이름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르는 동안 차츰 ‘기부문화 활성화’의 색이 입혀졌어도, 태생이 ‘금지법’인 이 법 곳곳에는 공익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각종 세법이나 특별법의 규제에 더해지는 중복 규제로 인해 공익 단체를 ‘힘들게 하는 법’으로 인식되며, 특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활동가들을 자칫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기도 하다.
● 기부금품법에 관한 모금가의 근심을 말끔히 없애주는 ‘걱정인형’‘무서움’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무서움’의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특정 모금 활동에 관련 있는 부분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률가 등 전문가의 해석에만 기대지 않고 모금가 스스로 기부금품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기부금품법 조문들을 독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모금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줌으로써 기부금품법에 관한 기초를 다진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판례, 행정해석 등 관련 사례들을 총망라함으로써 법률가가 아닌 독자를 이 법에 관한 한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나아가 기부금품법 개정의 역사는 물론, 이 법을 기부문화 활성화에 우호적인 법으로 바꾸기 위해 애쓴 연구자와 활동가의 주장들을 살펴본다. 독자 스스로가 기부금품법을 내려다보는 자리로 안내하는 이 책은 기부금품법에 관한 최초의 책이자, 기부금품법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한 권에 담은 올인원 패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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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및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이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5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비영리 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지식의 전달자로서,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생산과 유통, 시민의 나눔 인식 향상을 위해 기부문화총서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를 2001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다. 비영리 종사자를 위한 실용서, 기부자를 위한 나눔 인문학 도서, 그리고 깊이 있는 이론을 담은 이론서를 두루 발간하며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호혜적 기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기부의 일상화를 이루기 위해, 기부자와 모금 단체 관계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기부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기부 관련 법령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가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입니다. 기부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기부를 통해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원윤희. 서울시립대 전 총장.
기부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세금 등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책은 기부 법률 전문가인 저자가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친절히 설명한 책입니다. 올바른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널리 읽혀지기를 희망합니다.
- 김난도. 서울대 교수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저자.
기부금품법에 대한 지식 없이는 호혜적 기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기부의 일상화를 이루기 위해, 기부자와 모금 단체 관계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기부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기부 관련 법령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가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입니다. 기부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기부를 통해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원윤희. 서울시립대 전 총장.
기부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세금 등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책은 기부 법률 전문가인 저자가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친절히 설명한 책입니다. 올바른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 널리 읽혀지기를 희망합니다.
- 김난도. 서울대 교수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저자.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제2장.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1. 기부금품법 제정 목적
2. 기부금품법상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5. 기부금품 접수
6. 기부금품의 사용
7. 투명성
8. 등록청의 역할
9. 벌칙 및 과태료 등
10. 기부문화 활성화
11. 부칙
제3장. 기부금품법 적용 사례
1.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관련 사례
2.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관련 사례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사례
4.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행정해석례
5.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관련 행정해석례
6. 등록의 말소 관련 행정해석례
7. 기타 하급심 판례
제4장 기부금품법의 미래
1. 기부금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기부금품법 존폐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 기부금품법 개선 방향
4. 기부금품법 폐지에 대한 논의
제1장.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제2장.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1. 기부금품법 제정 목적
2. 기부금품법상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5. 기부금품 접수
6. 기부금품의 사용
7. 투명성
8. 등록청의 역할
9. 벌칙 및 과태료 등
10. 기부문화 활성화
11. 부칙
제3장. 기부금품법 적용 사례
1.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관련 사례
2.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관련 사례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사례
4.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행정해석례
5.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관련 행정해석례
6. 등록의 말소 관련 행정해석례
7. 기타 하급심 판례
제4장 기부금품법의 미래
1. 기부금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기부금품법 존폐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 기부금품법 개선 방향
4. 기부금품법 폐지에 대한 논의
저자
저자
박훈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설립 실무를 주도한 바 있고, 한국YWCA 재구조화 관련 주요한 자문을 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제5대 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4인 공저), 『조세판례백선3 』(103명 공저), 『세법사례연습1』(3인 공저), 『회사법의 이해』(2인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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