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사례별 조정주문례

추천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한국조정학회 회장)

머리말



01_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사건

02_ 공사대금 등 건설관계사건

03 _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사건

04 _ 근로관계사건(임금 및 산재 포함)

05_ 대여금사건

06 _ 물품대금사건

07_ 보험금사건(교통사고 보험금사건 제외)

08 _ 부동산 거래 관련사건

09_ 부동산 임대차사건

10_ 상속 및 공 유 관계사건

11_ 손해배상사건(교통사고사건 제외)

12_ 약정금, 어음금 및 기타 사건

13 _ 언론관계사건

14 _ 용역대금사건

15_ 의료분쟁사건

16 _ 지적재산권사건

17_ 청구이의 등 강제집행 관련사건

18 _ 환경 및 상 린 생활 관련사건

19_ 회사 및 동업관계사건

최재석 최재석(崔載錫)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 주)



학력 및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학대학원 한국정치법제 석사과정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 School of Law LL.M. 졸업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미국 뉴욕 주 변호사시험 합격

군판사, 군검사

육군본부 법제과장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장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담당관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방부검찰단장

육군 법무실장(法務兵科長)

고등군사법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한신 구성원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現) 한국조정학회 이사, 한국협상학회 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