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복지국가 눈으로 들여다 본 한국사회의 이슈와 대안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난 1년여 칼럼과 논평들 중 선별하여, 정치, 경제, 노동과 사회복지,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조세재정 6개의 주제별로 묶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사회에 무슨 일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인지, 현실성 있는 해법과 대안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해법과 대안으로 역동적 복지국가'제안하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진보대통합을 제안하며, 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정치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보정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체감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었다. 의료민영화 등 공공성 영역의 자본주도 시장화 추진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극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조적 처방에 더해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국가 시대를 개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반MB 전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년의 지방선거는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보대통합 정당으로 2012년 대선을 치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대략 2년 이내에 진보대통합을 통해 한국 정치구조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모두 끝나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 책은 정치.경제.노동.사회복지ㆍ보육ㆍ교육ㆍ보건의료.조세재정 우리사회 6개 분야의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책속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의 기원을 따져 이를 차등 대우하는 새로운 조세 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환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불로소득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창설해서라도 자산소득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렇게 환수된 불로소득은 당연히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곧 민생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복지국가, 조세재정)

책을 시작하며



1 복지국가, 정치

2010년,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염원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를 제안하며 _홍보위원회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통합적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_이상이

박정희의 복지국가와 우리 시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르다 _홍보위원회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_홍보위원회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우리의 과제 _최병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_정백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과 풀뿌리 민주주의 _이은주

노무현 이후, '초록-복지 동맹'으로 정치 재편해야 _최병천

박근혜 의원도 외면하는 신자유주의 _홍보위원회

4.29 재.보궐 선거의 의미와 교훈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_이래경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법안 합의를 비판한다 _홍보위원회



2 복지국가, 경제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경제성장률 지표 _홍보위원회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에 미리 대응하라 _홍보위원회

제2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_홍보위원회

'구매력 제고' 없는 일방적 고통 전가는 안 된다 _홍보위원회

진보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홍기표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_이종태

GM이 몰락한 이유와 복지국가 _홍보위원회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되려면 _박종현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_홍기표



3 복지국가, 노동과 사회복지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_이용재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_변광수

스웨덴 복지 vs 한국 복지 _이태수

용산 철거민 참사와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 _문진영

용산 참살과 후가라이(Fugerei) _이래경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_김종건

더 이상 빈곤 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_홍보위원회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와 해법 _이상구

자영업자 구제는 복지정책 확대로 실현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쌍용차 문제의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 _홍보위원회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던지는 과제 _송상호

사회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자 _이용재

우리나라 농촌 보건복지의 진단과 과제 _박기수

이명박 정부 1년, 복지는 없었다 _홍보위원회



4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

교육복지 외면하는 한나라당 지방의원들 _홍보위원회

본색을 드러낸 MB식 등록금 후불제 _홍보위원회

수능시험과 청년실업 _홍보위원회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학자금 대출제도 _홍보위원회

'선생'을 '스승님'이 되게 하는 복지국가 교육정책 _홍보위원회

강압적인 '일제고사'는 답이 아니다 _홍보위원회

국가 경쟁력 향상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닌 교육공공성 확충을 위한 전면적 투 자로만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가 만드는 교복 값 걱정 없는 사회 _홍보위원회

4대강 정비와 등록금 후불제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_홍보위원회



5 복지국가, 보건의료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_박형근

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_박형근

동서독 보건의료통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_김철웅

모든 국민을 효자로 만드는 민생의제! 보호자 없는 병원 _이주호

숫자 '5'로 풀어본 의료민영화 _김창보

신종플루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_감신

윤증현 장관! 한국 보수와 MB에 대한 애정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정형근 이사장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 _홍보위원회

한국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거부해야 _이상이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_이성재

정부의 치졸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_홍보위원회

"당연지정제도 적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_홍보위원회

보편주의 복지와 국민건강보험 _이성재

제주도가 영리 병원 홍보에 '올인'하는 이유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를 향한 걸음, 사회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_윤태호



6 복지국가, 조세재정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_홍보위원회

'친서민 중도실용'은 복지재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_윤태호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정말 늘어난 것일까? _홍보위원회

속빈강정 복지예산, 국회가 바로 잡아야 _이창곤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_정세은

불로소득세만으로도 복지국가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감세논란과 비정규직 법의 상관관계 _홍보위원회

추경은 민생과 복지에 국한되어야 _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저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적 정책을 추구하는 자발적 모임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매주 칼럼을 번갈아가며 쓰고 있으면 지난 1년 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또한 복지국가 홍보위원회는 우리사회 현안에 대해 매주 논평과 성명을 내고 있다. 이 또한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이 일은 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원하지만 현실의 팍팍한 삶에 쫓겨 이내 접어버리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일이기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

이 책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과 홍보위원 중, 감신, 김종건, 김창보, 김철웅, 문진영, 박기수, 박종현, 박형근, 변광수, 송상호, 윤태호, 이래경, 이상구, 이상이, 이성재, 이용재, 이은주, 이종태, 이주호, 이창곤, 이태수, 정백근, 정세은, 최병모, 최병천,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홍보위원회의 글들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