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꿈꾸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육아·교육·의료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네 삶은 불안하다. 자유시장과 경쟁을 만능으로 여기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가 부족한 대한민국을 살아내기가 힘들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아이 키우는 부모, 은퇴하신 어르신, 심지어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하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제안하다



여기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저자들이 불안한 우리 삶에 대한민국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꿈을 제안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 복지국가로의 이행 필요성과 논리를 살핀다.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양극화의 심화, 이로 인한 민생의 5대 불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불안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무엇인가요?

가난한 일부 국민만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영미식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 즉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되는 국가복지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체계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처지나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조건을 제공해주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게 된다. 더불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과 통합력이 동시에 확보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왜 '복지가 아니라 '복지국가'인가요?

한국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사회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그냥 '복지'가 아니라 복지'국가'라야 한다. '복지'의 확충이 아니라 보편주의 '복지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진영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꺼려하는데, 그 결과 '복지' 또는 '민생복지' 등의 용어와 함께 복지의 확충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복지의 확대는 기실 김대중 정부시기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도 복지의 확대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국가' 전략이 아니라 그냥 '복지의 확대'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의 일각에서 이렇게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군사독재정부 등의 나쁜 국가, 복지를 배제한 나쁜 국가의 이미지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없는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국가를 움켜쥐고 민주적으로 개조하여 발전시킨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 '역동적 복지국가'

진보진영은 민생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5대 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도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야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작을 때부터 복지국가체제를 확립해 왔다. 결국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정치판의 형성이다. 즉, 진보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정치지형의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큰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부터 진보진영 내부의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야 하고,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국민적 지지의 대대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다.



이에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공동의 목표로 2012년 대선까지는 진보대통합의 동일 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그에 요구되는 복지국가의 논리와 주요 사회경제전략(정책)을 담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염원을 담은 이 책이 그 첫걸음이길 기대해본다.

머리말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_이상이

시작하며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민생의 5대 불안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방향

맺으며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0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_은수미

시작하며

비정규근로와 일자리의 변화

2008년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

새로운 노동시스템에 대한 모색

맺으며

03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_이상구·이숙진·백선희

시작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맺으며

04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_이상구·안승문·김미숙·윤종훈

시작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보수·진보진영의 논의와 한계성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정책의 세부 내용

맺으며

05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_김철웅·정백근·윤태호·김수영

시작하며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건강형평성의 개념과 이해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맺으며

06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_박형근

시작하며

국민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현황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시장의 주요 현황

의료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질 관련 현황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에 대한 비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전략

맺으며

07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_이태수

시작하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맺으며



3부 조세재정개혁의 논리와 전략

08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 _정세은

시작하며

'적극적 복지국가' vs '감세와 작은 정부': 이론적 검토

선진국의 재정조세정책 경험과 시사점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전략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 증세 전략

맺으며



4부 정치사회적 전략

09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 _오건호

시작하며

가계 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맺으며

10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 _이종석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구조상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열악한 복지사업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맺으며

11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_이상이

시작하며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의 확대

맺으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1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 _홍기표

시작하며

정치세력화의 조건, 당

당 건설의 몇 가지 원칙

복지국가 노선의 정치세력화가 지니는 의미

노무현의 교훈과 복지국가 노선의 미래

맺으며

이상이 저자 이상이는 의학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연구하고 운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2008),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공저,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