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건강 보험(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아파도 걱정 없는 대한민국, 튼튼한 국민건강보험 만들기

이 책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수용하고, 의료 현실을 인정하며, 그 위에서 실제 가능한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기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 입법을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지금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논의를, 공공의료 확충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논의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문제를 생동감 있게 다루고 있어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결단하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확대강화 대안을 제시한 해법 길라잡이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또한 현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도 없다. 문제는 병원비다. 병원비는 예측할 수가 없다. 언제 어디가 얼마나 아플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은 이렇게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다수가 나눠 감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에겐 미국이 부러워하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공의료보장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그러나 의료를 돈벌이로 몰아가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소중한 제도가 위협받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비 불안 속으로 내몰릴 위기에 서 있다. 사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다만 누구의 편에서 누구의 눈으로 제도를 바라 볼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국민건강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져 보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보완과 개선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책은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어야 할 국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란 명분으로 의료민영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최근의 상황을 중심으로 시장주의적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한계까지 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폈다. 또한 국민건강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민간의료보험의 허와 실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민건강보험 확대강화 해법을 담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여러분은 한 달에 민간의료보험료로 얼마를 지불하는가? 그리고 가족 전체의 민간의료보험료는 얼마인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해 병원비의 약 60% 이상은 보장해준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지불하는 개인 일인당 평균 보험료는 일인당 10만원 수준이다. 만약 가족의 수가 4인이고 그 가족 전원이 개인별로 민간의료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할 때, 일가족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총액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서너 배가 될 만큼 막대한 금액이 된다.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비싼 까닭은 무엇일까?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른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106쪽)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이 안 되는 질병도 많고, 보험금을 못주는 이유도 많다. 왜 그런 것일까?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 개개인에 대해 질병위험률, 성, 연령, 직업, 과거 병력, 생활습관 등에 따라 평가하며, 개인별 사고발생 확률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고려한 다음 보험회사의 이윤과 관리운영비까지 감안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07쪽)



민간의료보험사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건강염려증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젊은 층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성실이 납부하면서 보험금 지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자며 민간의료보험사가 계속 졸라대는 이유 역시 개개인의 소상한 질병정보를 통하여 보험사를 살찌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진료기록 때문에 졸지에 보험 사기꾼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강하다고 가입한 보험이 발병 후 과거의 진료기록을 들먹이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뼈아픈 사례가 넘쳐난다. (115쪽)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비보험 영역의 축소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도 나는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매달 수십만 원씩 내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만 원 정도 더 내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실제로 효율적이며,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때문에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기관들과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여 "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걱정을 없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130~131쪽)



의료의 사적 소비체계인 시장주의 의료제도는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입장에서는 가히 치명적이다. 우선 국민의료비의 앙등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함께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에서 중산층 가계의 파산 원인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의료비 문제였다. 웬만한 의료보험에 가입해서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엄청난 진료비를 제대로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료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많은 경우에 어떤 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어느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자본 주도의 의료시장주의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금융자본과 일부 의료자본에게는 이득이 되겠으나 산업자본과 중산층 및 서민 가계에게는 치명적인 해가 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부의 성격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바, 이러한 정책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의료 분야에서 정부에 의한 공적 개입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를 금융자본과 시장의 자유에 맡겨놓을 것인가? (143~144쪽)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즉 근본적인 모순과 대립의 지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적대적 모순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 등 의료공급자와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장차 불필요한 갈등은 만들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대 가능한 부분은 통 크게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공급자는 적이 아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피해자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권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등 범 진보개혁진영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료계도 연대해서 함께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 길은 정부 재정의 대대적 투입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와 보장성을 획기적 확충하는 것이다. (156쪽)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며, 우리사회가 소중하게 가꾸어온 형평성과 효율성을 다 같이 무너뜨리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양극화시켜, 국민들을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이들에게 준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일에 동의할 국민들이 누가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영리법인 병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분명하지 않는 반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의 파국적인 결과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176쪽)



가입자 부담 의료비가 1억 원이라면, 환자에게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없다면 빚을 내야 하는데, 1억 원을 선뜻 빌려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만약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에 보험사에 보험금(의료비)을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빚을 내서 의료비를 내고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환자 가정은 물론이고 빚을 내준 사람의 가정까지 파탄 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의료보장보험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가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무조건 국가에서 정한 보험금(의료비)은 환자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198쪽)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의 경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연간 실질 진료비 부담 합계를 100만 원 이하로 경감하는 등 가계 파탄 예방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의료민영화의 반대 전략이 될 수 있다.

(220쪽)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가장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정부라는 의미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보건사업의 지방 분권화는 정권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보건사업 권한과 책임의 점진적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행능력을 키우는 것과 중앙정부의 평가 및 관리능력의 배양도 같이 진행되어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국가보건사업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을 확대 강화하며,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수요 분석 및 지역보건계획에 근거한 병원 신축과 병상계획의 수립, 지자체의 요구와 인구 규모에 따른 보건사업의 배치, 농촌보건지소의 기능 전환, 의료수요에 따른 도시형 보건지소의 확충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42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 한국에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의 하나로서 연간 약 9,700억 원(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600억 원)의 건강검진 관련 비용을,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 대신 주치의 등록 및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으로 전환하여 지출하는 등 건강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80~281쪽)



현재 한국이 보건의료 분야에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이슈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것, 경제위기에 따른 계층 간 건강불평등 심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리고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로 경제난국을 해쳐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이야 말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큰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302쪽)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순히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중장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제기되는 의미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전체 국민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323쪽)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은, 국민건강보험서비스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비가 부과된다는 데 있다. '초음파'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서비스는 선택진료비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과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서비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가격)를 정해두고 환자는 그중 일부만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또 다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선택진료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한 편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325~326쪽)



의료급여가 절대빈곤층을 모두 포괄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의료급여 재정규모는 수급권자 규모를 고려한 단순 계산만으로 현재 의료급여 재정의 2배가 더 필요하다. 어느 방식이 더 적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가입자 수가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빈곤계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와 보장성 강화 방식이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되어야 한다. (357쪽)

추천사 _차흥봉

책을 시작하며 _아픈 사람만큼은 치료 받게 해야 합니다 _전혜숙



1. 지금 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가?

1. 의료민영화의 전주곡, 당연지정제 폐지론

2.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집요한 집착

3. 개인질병정보, 보호 대신 유출?

4. 국민건강보험(국가)이냐, 민간의료보험(개인)이냐?

5. 묻고 따져보자, 시장주의 의료정책



2. 대한민국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_전혜숙

1. 충분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2. 고마워요! 국민건강보험

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민간의료보험의 함정

4. 미워도 다시 한 번! 국민건강보험

5. 국민건강, 국가의 책임이다



3. 유일한 보편주의 복지제도, 국민건강보험

1.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의료제도 _이상이

2. 영리병원 허용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_박형근

3. 영리의료보장보험의 폐해와

공공의료보장보험과의 비교 _김미숙



4. 국민건강보험 확대강화 해법

1. 획기적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안 _이진석

2.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장 방안 _이상구

3.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의료원과

광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_김철웅

4. 주치의제도 도입방안 _이재호

5. 예방의료의 확충과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구축 _나백주



5. 국민건강보험 시급히 개선할 것들

1.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_이상구

2. 선택진료, 왜곡된 의료보장제도의 산물 _김창보

3.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유원섭

전혜숙 편저자 전혜숙은 현재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광진(갑)지역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ㆍ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 공동대표.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08.6~'10.5),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09.6~'10.5) 으로 활동했다. 국민건강지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