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책 소개



시민들의 발랄한 건강보험 개혁 보고서



이 책은 '건강보험 하나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훌륭한 해설서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정리한 비평서이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멋진 꿈이 펼쳐진다. 글의 소재는 보건의료이지만 그 속에 사회연대와 복지국가의 가치가 담겨있음을 독자들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들, 중병에 걸릴까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그저 아픈 게 죄인 양 숨죽여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건강을 누리는 나라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일까? 이 책은 그 꿈을 시민의 힘으로 이뤄갈 수 있다고, 국민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의 해법을 이야기한다.



이 책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향상시켜서 사실상의 입원진료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것, 그리고 환자 간병과 노인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과연, 유럽 복지국가에서나 실현하고 있는 이런 꿈같은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책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그 해법이 담겨져 있다.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라 진료 후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달성하려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이것이 사실상 무상의료다.



출판사 서평



민간보험 대신 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병원에 가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환자 가족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매년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12조원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가 부럽게만 바라보던 복지국가의 의료 혜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6.2조원을 조성하면, 여기에 기업주가 3.6조원을 보태고, 국고지원금이 2.7조원 추가되면서 12조원이 만들어진다. 만약 국고지원금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추가 국민건강보험료는 8천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더 이상 비싼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소 인상되지만, 매월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고려하면, 국민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만1천원의 기적!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국민은 어떤 의료를 경험하게 될까?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MRI, 초음파, 각종 의약품과 검사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환자 간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환자 간병을 병원이 맡게 된다. 간호사를 대폭 늘려서 병원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 치석 제거 등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저소득층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줄 수 있고, 중소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도 연간 환자 본인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료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 바로 1만1천원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1만1천원'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계한 국민 1인당 추가부담금이다. 그렇다면 1만1천원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30쪽)



건강보험과 복지국가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을 모으는 방법부터 사회연대적이다. 직장인이 보험료로 10만원을 내면, 기업주가 함께 10만원을 내게 된다. 그리고 직장인과 기업주가 낸 2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만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월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률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저소득층은 적은 보험료를 낸다.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을 쓰는 방법도 사회연대적이다. 보험료를 얼마를 내든 혜택은 동일합니다. 능력에 따라 재정을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사회연대적인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거덜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을 인식하고,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복지국가를 경험한 국민들의 열망은 보육, 교육, 주거, 고용, 실업, 노후보장 등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출발하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2010년 7월 17일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지역조직들이 잇달아 발족하면서 풀뿌리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민간의료보험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키워 시민들의 병원비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큰 뜻으로 만들어진 시민운동네트워크이다. 시민회의는 활동주체에서, 기존 사회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풀뿌리 시민들을 주체로 삼고, 활동내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마련한 재정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려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0월말까지 광역단위 시민회의 조직화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주요 기초지역 시민회의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말이면 전국 곳곳에서 무상의료를 위한 풀뿌리 지역운동조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책을 내면서



1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시작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들의 바람과 소망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10문 10답



2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사라진다!

중산층 가정 파탄 낸 5천만원 치료비_ 안기종

수술비 1억! 아버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_ 안호덕

가난한 환자가 끝내 못하는 말 "살고 싶다"_ 이진석

간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으로_ 안기종

건강하고 젊은 부자가 아니라면 꿈 깨시라_ 정태인



3 <건강보험 하나로> 보건의료의 보장성을 되돌아본다!

《조선일보》가 '무상의료'를 두려워하는 까닭_ 오건호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막을 방법은?_ 이성재

보편적 의료복지 혁명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서야 할 때_ 이상이



4 무상급식보다 센, <건강보험 하나로>를 지지한다!

의료선진화가 '의료비 불안' 심화시켜_ 이상이

보장성 강화, 서민 가계 불확실성 줄여 소비 진작 유발_ 이진석

<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민운동_ 이상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참여가 의료비 근심을 덜 명약_ 이상이

무상급식보다 더 센 놈, 1만1천원이 만든다_ 오건호

'복근 만들기', 한 달에 만원으로 가능한 사회_ 우석훈

보건의료 노동자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_ 이주호



5 <건강보험 하나로> 비판에 답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포퓰리즘 아니다_ 조원희

'기적' 안 된다는 이들이 알아둬야 할 세 가지_ 박형근

<건강보험 하나로>성공 조건은 국민 지지와 정치적 합의_박형근

폭증하는 의료 수요, 만병통치약은 없다_ 오건호

건강보험료 인상 vs 국고지원, 풀뿌리 서민의 선택은?_ 오건호

의사협회는 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하나?_ 오건호



6 경향신문이 주목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을 없애자

민간의료보험에 쪼들리는 서민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성 확대 찬성 76%

건강보험 보장률 갈수록 '뚝', 불안한 국민 '울며 겨자 먹기'

한국, 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비

방송인 이다도시씨, "프랑스, 중병 걸려도 돈 걱정은 없어요"

세계 복지국가의 병원비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바닥' 왜

[전문가 대담] 민간의료보험에 낼 돈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準무상의료' 실현



7 <건강보험 하나로> 더 자세히 보실래요?

출범선언문

이런 '대한민국 건강헌법' 어떤가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 제안서

<건강보험 하나로> 설명서

민간의료보험 바로 알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저자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2009년 말,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약 5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학계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복지단체, 환자단체,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노동조합 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하는 분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시민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의 주체가 되는 풀뿌리 시민운동이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지역사회의 보통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실험적 운동이며 보편적 복지국가의 꿈을 키워나가는 시민운동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지역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필진(가나다순)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형근(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안호덕(자영업,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오건호(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우석훈(2.1연구소 소장)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상이(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재(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팀장)

이진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태인(경제평론가)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원희(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