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넘어 새로운 금융을 상상하다

이 책은 향후 글로벌 금융질서 개편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 G20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2007~2008년의 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대안적 금융개혁을 소개한다. 그리고 금융이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된 만큼, 일상적 삶에 있어 금융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정과 복지국가의 문제를 언급한다. 또한 동시에 한국 금융의 과거를 설명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 책은 무엇보다 금융학자와 금융전문가에게 속박된 보통사람들의 경제적 삶이 보다 안정되고 풍요롭게 되기 위한 조건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진보의 입장에서 바라본 금융, G20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에서 해법에 이르기까지 주류 금융경제학에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의 접근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배울 만한 또는 참고할 만한 논의와 담론이 진보진영 내에 사실상 전무하다. 노동과 복지, 국가재정 등 여타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서도 진보진영의 목소리와 연구결과는 부족한데, 하물며 금융 영역은 우리에게 불모지로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미약하나마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며 또한 현재 진행되는 G20 금융개혁 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책으로 그런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금융위기와 금융개혁의 문제를 노동과 복지, 그리고 재정문제와 연결해야 한다고 진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많은 책과 상당한 차별성을 가진다. 금융을 둘러싼 신비의 장막을 거두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금융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는데도 아직 진보진영의 무주공산 영역으로 남아 있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금융은 어렵다? 그러나 생활이 된 금융



우리는 늘 금융관련 강연 또는 강의에서 좌절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먼저 금융의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금융을 마치 자신들의 일상생활과는 먼 딴 세상 일로 알고 눈감아버리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은 멀리 있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이고, 이자폭탄과 하우징 푸어는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주택금융 현상의 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의 월급통장에서 자동 적립된 적립식 펀드의 매니저들은 주식과 채권만이 아니라 모기지채권을 가공해서 만든 구조화채권과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월급통장에서 매달 적립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사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듯 1998년의 금융위기 이후의 이른바 '시장개혁'과 '금융개혁'은 이 사회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재테크와 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도입되고 펀드 광풍이 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쪽박 찬 사람들과 소수의 부자 아빠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일상사가 되었다.



1장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G2O을 설명한다. 과거 30년을 지배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이념은 신자유주의였는데, 이 시대는 저성장과 금융불안정성으로 얼룩진 시대였으며 위기가 결국 선진국에서 폭발함으로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모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한다. 문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이념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그 무엇으로 대체될 것인가라는 지점이다. 위기 초기 대응에서 보여준 협력적인 모습과는 달리,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재정문제와 무역전쟁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G20이라는 공조체제의 존립이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어떤 것이 제시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2장에서는 G20의 금융개혁안과 재정건전성 논의를 분석한다. 금융에서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경제학적 논의를 배경으로 설명한 뒤, G20의 금융개혁안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철학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규제의 강도를 좀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규제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미국과 영국에서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G20의 금융규제안들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2010년 토론토에서의 G20은 금융규제보다는 재정건전성에 주목하는데, 재정건전성의 결론은 재정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며, 이는 현재의 위기와 전세계적인 수요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무역전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3장에서는 금융위기를 과거 30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사회변화로부터 설명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다양한 변화들이 금융부문을 비대하게 만들었으며, 그 비대한 금융부문이 효율시장가설의 주장과는 반대로 거품과 위험을,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금융의 변화는 동시에 인간의 일상사를 금융에 종속시키는 과정을 동반하였다고 분석한다. G20의 금융개혁안은 그 자체로도 그렇게 개혁적이지 않다고 설명한 뒤, 금융문제를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조건인 노동과 복지의 증진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영국과 미국, 일본, 그리스 등의 재정문제를 분석하면서 고령화와 복지문제로 인한 재정악화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유로존에 대한 존립가능성을 각국의 입장차이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재정문제의 상당부문이 재정지출의 확대가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감소가 아니라 재정수입의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부자세과 금융소득세 등이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수요부족에 의해 수출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고, 수출 증대를 위한 가격인하전략은 노동임금의 감소와 복지축소, 그리고 환율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5장은 정책적 대안을 소개한다. 금융부문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생활세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한다.



6장에서는 한국 금융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온갖 금융개혁을 시도했으나 이번 위기시에 가장 심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개혁이 문제가 많은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추종한 결과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동시에 현정부의 금융정책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한다.



7장에서는 결론을 내리는데, 금융개혁의 미진함,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지속되는 공공영역의 축소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 지속되는 무역전쟁과 환율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의 성장전략과 거버넌스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어떤 것이 제시되지 않는 한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책을 시작하며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1 글로벌 거버넌스와 G20

1. 정부 위의 정부, 글로벌 거버넌스와 G20

2. G20은 어떻게 구성되고 움직이는가?

3.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2 G20 금융개혁안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의

1. 금융규제(financial regulation)의 경제학

2. G20 금융개혁안에 대한 총괄적 소개

3. G20 금융개혁안의 세부 내용

4. 재정건전성 논의



3 금융화와 금융위기, 그리고 G20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평가

1. 신자유주의와 금융화의 시대

2. 금융화시대의 작동방식과 금융위기

3. 금융화시대와 금융에 포획된 생활세계

4. G20 금융개혁안은 무엇을 얼마나 바꿀까?



4 재정건전성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1. 시장이냐 국가냐?

2. 선진국들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3. 유로화 위기와 국가개입 대 자유시장의 대립

4. 그리스의 재정위기

5. 금융주도적 회복과정의 모순과 자기침식



5 대안적 정책, 이렇게 구상하자.

1.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들

2. 생활의 금융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

3. 재정건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거시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국제공조



6 한국 금융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금융 발전방향의 오류

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금융의 취약성

3.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금융제도의 추종과 전개

4. 한국금융의 대안적 발전방향과 G20 서울 정상회의



책을 마치며

금융경제연구소 저자 금융경제연구소 www.fei.or.kr 는 Financial Economy Institute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에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2004년 설립되었다. 아직은 작은 규모의 미숙한 연구소로 머물러 있지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금융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로서 한국 금융산업의 진보적 발전을 고민하는 대안적 정책 개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저자 김명록(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저자 유철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저자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저자 조복현(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자 조원희(금융경제연구소 소장ㆍ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자 홍수완(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