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 국가로(신자유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나라를 보편적 복지, 역동적 복지국가로 새롭게 디자인하자!

이 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10여 년의 양극화 시대를 끝내고, 성장과 분배가 유기적 통합체로서 동시에 달성되는 새로운 통합적 발전의 시대인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담론과 정책의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이슈별로 분석하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원칙이라는 준거 틀을 사용하여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한 다양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일생에 걸친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보장으로 넓게 제도화된 사회적 영역, 잘 작동하는 좋은 시장,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을 구현하는 크고 유능한 민주정부 등은 이 책의 모든 글에서 수미일관하게 관철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요 원칙이자 내용이다.

'역동적 복지국가' 우리 시대의 진보적 과제다



지난 6.2지방선거를 전후로 우리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에 보편적 복지가 널리 수용되고, 최근에는 민주당마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국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우리시대의 진보로 수용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양당을 잠시 둘러보자. 진보신당은 현재 복지국가를 당의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복지국가라는 용어 앞에 무슨 수사를 붙이든 보편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원칙을 구체화하는 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강령을 개정하는 중이므로 지켜볼 일이나 지난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책적으로는 이미 '보편적 복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우리시대의 진보에 대부분의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함께 올라탄 형국이다.

우리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에 보편적 복지가 널리 수용되고, 최근에는 민주당마저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국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라는 하나의 자본주의 시기를 마감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시기를 열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적 과제다.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복지는 어떤 복지인가? 그리고 어떤 복지국가인가?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를 넘어설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최근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작지만 견고한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는'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들었다. '성장과 분배'가 적대적 모순관계의 대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보수 세력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적 정치논리와 대선승리라는 정략적 목적에 따라 희한한 국민 속임수가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처럼, '성장과 분배'는 유기적 통합체로서 결코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이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인간의 존엄, 연대, 정의를 3대 가치로 삼고,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4대 원칙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 시대를 여는'국가발전 전략을 말한다.



'복지국가 이야기'그 네 번째 책



지금 우리사회'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를 넘어 복지국가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그것이다.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기획하고 밈에서 출간된『복지국가혁명』,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에 이는 복지국가 이야기 네 번째 책으로,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치, 역동적 복지국가의 경제와 조세재정, 역동적 복지국가의 노동과 사회복지, 역동적 복지국가의 아동 돌봄과 교육,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등에 5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 삶의 현안을 통해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총 56편의 글은 길지 않는 칼럼 분량으로 그 내용 또한 쉽게 읽힌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매주 월요일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정책위원들의 칼럼을 발표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홍보위원회 책임 하에 논평을 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정책 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묶은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기치 아래 우리나라 복지국가 정치 ? 시민사회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 더 크게 나아가려는 새로운 발걸음이 요구된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허구적 이분법을 넘어'신자유주의냐 역동적 복지국가냐'의 정직한 대립물 제시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힘을 결집해나가야 할 때이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추진하려는, 또 이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의 대결집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시장만능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복지국가 혁명'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시대정신인 역동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열 것인가? 이는 폭력적 방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적 방식만이 정답이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자본과 이에 연합한 지배적 엘리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실체적 작동을 가로막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대정신의 구현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성찰의 시기 동안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하였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깨어있는 시민'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누진적, 연대적 방식으로 세금을 기꺼이 더 내겠다는 '깨어있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다수가 될 때 비로소 복지국가라는 '배'가 출항하게 되는 것이다.

책을 시작하며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치



우리시대의 진보와 깨어있는 시민_이상이

김문수의 '잔여'적 복지에 맞선 심상정의 '보편'적 복지_이상이

이제 지방정부가 달라져야_이상이

천민적 출세와 성공의 욕망체계에서 인문적 가치와 행복의 복지체계로_이래경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하여_이성재

보편적 복지와 풀뿌리 유권자 운동(Coffee Party)_이상이

한국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가? _주대환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인가?_이상이

새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과제_이상구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운동_이상이

복지국가론에서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_이래경

한국에서의 "정의",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건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포럼의 창립을 축하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의 경제와 조세재정



오바마 금융개혁의 의미와 이명박과 윤증현의 엇박자_이종태

유럽발 경제위기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_홍보위원회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_홍보위원회

중소기업 외면하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_홍보위원회

국가부채-공기업부채-가계부채_홍보위원회

자본이득 과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복지재원 확충_박종현

일본의 복지 성장 전략이 주는 교훈_홍보위원회

강만수 위원장의 상속세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_홍보위원회

슈퍼리치의 기부와 사회 불평등_문진영

보편적 복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만든다_홍보위원회

재정건전성이 복지 축소의 이유가 될 수 없어_정세은

누진적 이자 소득세를 도입하자_홍기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노동과 사회복지



노동운동의 과제와 보편적 복지국가_홍보위원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세우자_문진영

대학 졸업식장에서 바라보는 청년실업 대책_홍보위원회

'사회적 일자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려면?_이용재

사회서비스 강화가 정치사회적으로 긴요한 때다_홍보위원회

무상급식, 장애인연금, 그리고 보편주의_유동철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_최병천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下) _최병천

효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_홍보위원회

병원 노동자의 근로환경, 정말 열악하다_정백근

국민에게 등급을 주는 나라_유동철



역동적 복지국가의 아동 돌봄과 교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왜곡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한계_홍보위원회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_이상이

왜, 무상급식만 이야기 하는가?_홍보위원회

교육비리만 줄여도 무상급식 가능하다_홍보위원회

아동수당도 없는 나라_홍보위원회

'0세아 돌봄' 지원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가?_이상구

신의진 교수의 '서울시 여성상' 수상을 축하하며_홍보위원회

어린이 성폭행의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_홍보위원회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언_홍보위원회

보수와 진보의 '아이돌보기'는 어떻게 다른가?_장지연



역동적 복지국가의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미래를 생각하며_정백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헌법을 지키자_감 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유권자가 선택해야_김철신

장애인 건강증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_박종혁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과 지지자_홍보위원회

건강격차 해소 위해 복지 지방정부를 선택해야_윤태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_홍보위원회

동네의원과 동네병원 기피현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_박형근

건강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하여_홍보위원회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한 '좋은' 비판과 '나쁜' 비판_이상이

이상이 저자 이상이는 의학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연구하며 실천하고 있다. 저서로 『복지국가혁명』(공저, 2007),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 2008),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공저, 2008),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Ⅱ』(공저, 2009),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공저, 2009),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편저, 201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