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정치동맹

이 책은, 지금 한국정치의 핫이슈인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 민주당, 진보정당의 리더 10인의 전략이 담겨 있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는 다양한 의견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에는 반드시 '복지국가 정치동맹'이 이루어져야 다시 민주진보정부로 갈 수 있다며 입을 모은다. 그러나 그 전략에서는 단일정당, 야권연대, 진보대통합 등의 다소 차이를 보인다. 주요 인사들의 목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시민정치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정치 재편을 모두 주장하고 있어, 이 책은 시민들에게 정치적 논쟁의 기회를, 한국정치, 정당정치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다.



민주진보정치 희망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 복지국가 시대로, 민주진보진영 리더 10인에게 길을 묻다.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프레시안'의 기획으로, 이상이, 문성근, 김기식, 이인영, 정동영, 천정배, 정세균, 권영길, 조승수, 이정희, 이상 10인의 시민사회, 민주당, 진보정당 대표 선수들의 인터뷰를 한데 묶었다. 최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각하고 있는 복지국가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추적한 민주진보진영 리더 10인의 목소리는 학자들의 학술논문보다 더 쉽게 복지국가와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민생불안, 사회양극화, 시장만능, 신자유주의시대를 넘어 하나같이 '복지국가는 온다!'라고 말한다. 이 책의 독자들은 한국정치에서 복지국가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 복지국가 담론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많은 시민에게 민주진보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12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진보진영 통합 방법서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필요성, 가능성 역설



복지국가 건설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을 거친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은 복지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법률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책은 한국의 민주진보개혁진영 지도자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합의하고 창의적인 정치 전략을 고민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왜 복지국가 정치동맹인가? 우리 국민은 민생불안을 해결해 줄 복지국가와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다. 모든 정치세력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단결하여 신자유주의 정권을 심판하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집권을 갈망하고 있다. 진보개혁 정치세력은 작은 차이와 기득권을 벗어던지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당,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진지한 고민과 열정적인 답변은 한국정치를 새로운 변화로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차이를 넘어 하나로, 다시 민주진보정부로 가는 길을 찾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표출하였던 복지국가를 향한 기대와 열망을 현실화하는 길은 '복지국가 정치동맹'뿐이라고,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또는 뚜렷하게 엇갈린다. 복지국가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치 중심의 정치재편인가? 야 5당을 한 곳에 모아 세력을 통합하자는 야권대통합인가? 아니면 진보대통합 후의 선거연합인가? 논자마다 각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주요 인사들의 목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한국정치의 질서재편 시작되었다

-시민정치운동의 중요성 부각



'건강보험 하나로',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본부'. '100만 민란 운동', '내가 꿈꾸는 나라' 등 시민정치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불안을 제도적 방식으로, 사회 연대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국민, 시민이 많아야 하며, 이것이 시민정치운동이 할 일이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10년을 지나오면서 엄청난 변화의 조짐들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일고 있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어떻게 복지국가 건설로 모아 나갈 것인가, 앞으로 1년 동안 시민정치운동, 풀뿌리 시민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가 광범위한 국민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올 2011년 말의 정치질서 재편 국면에 영향을 줄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은 이 시민적 토대 위에서 복지국가 노선을 내걸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1년 1년 동안 전국적 수준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그것이 잘 안 되면 정치질서 재편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한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



[저자의 말]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진보진영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중도진보로 합류해야 합니다. 결국, 좌클릭을 감행한 새로운 민주당 세력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노선을 천명한 모든 진보개혁세력들이 '중도진보의 영역'에 다 모여서 단일정당을 만드는 게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최고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총선 전에 이뤄지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문성근(100만 민란 국민의 명령 대표)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2012년 총선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그들의 삶에 감동이 있었고 그건 대가 없는 희생에서 오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 지금 그만한 인물이 있나요? 짧은 기간 안에 진정 어린 희생이라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야권단일정당입니다. 다 같이 거리에 나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 유시민, 손학규, 정동영,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다 거리로 나가 정당에 가입해 달라, 시국강연회를 하자, 야권단일정당 당원이면서 동시에 '민노회' 회원으로 가입해달라 호소하자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현재 시대적 과제는 정치 혁신입니다. 민주당의 기득권적 구조를 해체시키고, 소수정당으로서의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소수파 정서와 이념적 경직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의 진보적 흐름과 진보정당, 시민사회의 진보적 흐름이 결집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복지를 추구할 새로운 주체, 새로운 정당 질서를 만들어내야 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희망이 있는데 자신의 기득권 질서 때문에 저항한다면 그 심판은 국민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2012년에 정권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범 진보개혁세력의 역량을 총결집한 대회전,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가장 센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연합보다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보다는 통합이 훨씬 센 힘이고, 그 뒤에 다시 분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2년의 대회전이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라면 연합공천이나 후보단일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선거연대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야권통합정당의 길로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합 원탁회의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민주진보정부가 추구할 국가의 비전과 구체적 정책마스터플랜을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경 본격적인 야권통합정당 창당준비기구를 구성, 현실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12월까지는 창당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제 내용만큼이나 시간이 중요한 상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은 이미 탐욕세력으로부터 마음이 떴지만 새로운 수권세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정권을 찾아 와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2012년 총선 승리가 아니라 대선 승리가 최종 목표입니다. 야권의 잠재력이 있는 좋은 정치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도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이나 야권 세력 전체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서로 경쟁해가면서 함께 커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뚝 서는 주자가 나와서 집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과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당 대표를 2년 넘게 하면서 많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공천도 해보고 연대테이블에도 나가 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면 지면 됩니다. 그 정도의 결단성과 과감성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정권교체, 의회권력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열망은 하늘을 찌르는데 민주개혁진영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때의 정치 책임자는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2012년은 한국사회 복지 논쟁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심쟁점으로 작용할 첫 번째 해입니다. 2012년은 이제, 복지 쟁점으로 선거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넘어서, 등록금 해법, 교육과 보육복지의 확대, 노인복지의 확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집권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2년은 시혜적 복지를 넘어선 보편적 복지를 사회적 대세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는 그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전 분야의 복지 논쟁이 시작될 것이며, 2012년 그 해법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사실 연대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장을 100퍼센트 관철시킬 순 없습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조금 수위를 낮추는 것도, 또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책 중심의 가치 연대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명박을 넘는 것'만이 선이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세력이 모여 국민의 정부를 만들고 참여정부를 만들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배신감을 느꼈던 오류를 또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우리가 말하는 통합은 진보대통합입니다. 민주당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야권연대라는 의무를 위해 민주당도 내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은 그 고통을 굉장히 기쁘게 지켜볼 것이고, 빨리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좀 더 빨리 결단할수록 우리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물론 총선에서뿐 아니라 대선에서도 민주당과 연대는 꼭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수준이 될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문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1부_ 시민사회 리더가 말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01 복지국가 단일정당 못 만들면 한나라당에 필패한다

-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02 2012년 민주진보정부, 아! 이건 된다

- 문성근|100만 민란 국민의 명령 대표

0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다수화된 정치세력이 필요

-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2부_ 민주당 리더가 말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04 작은 차이 때문에 'MB의 후예'의 재집권을 용인할 텐가?

-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05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다

-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06 지출구조 개혁이 우선, 마지막 기댈 수단이 증세

-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07 세금부터 올리자는 주장, 바보스러운 접근

-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3부_ 진보정당 리더가 말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08 서민이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걱정을 안 하는 나라, 그게 국가의 역할

-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09 부자 증세는 보편적 복지의 최소 조건

-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10 적극적 증세? '종부세 실패' 되풀이해선 안 돼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4부_ 복지국가는 온다!

11 좌담|복지국가를 향한 정치의 재구성, 길을 찾다

-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이대근|경향신문 편집국장

- 김윤태|고려대학교 교수

12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국민운동'

-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인터뷰를 마치고|복지국가, '왜'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할 때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록|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WWW.welfare-state.net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