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대로 해

어렵고 무섭지만, 고맙고 꼭 필요한 법!

수상한 털보 할아버지의 뜻깊은 법 이야기로

즐거운 우리 동네 법 여행을 시작하세요~



법이란 무엇일까, 어린이를 위한 법이 있을까,

정당방위, 선거,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의 원칙들,

사법살인, 집회와 시위, 차별과 불평등, 국제 분쟁 등

학교와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역사와 생활 속 법 이야기를 속속들이 파헤쳐 봅니다.



법대로 하면 이 사회는 정말 평화로울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죄 지은 사람을 가려내 벌을 주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피의자도 유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법. 모든 사람이 이런 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불평불만 없고, 억울한 사람 없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걸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할 때 권력욕을 앞세우지 않고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아무리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을 외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해도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조인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히거나 편견에 휘둘려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법, 법대로 해!》는 초등학생들이 보고 듣고 겪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인권, 다문화, 선거, 저작권, 국제법 등) 법을 전공한 저자가 쉽고도 재미있게 우리 사회의 법 이야기를 동화로 엮었다. 미래의 법조인이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법의 종류를 알고 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수동적인 마음과 태도보다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의를 위하여, 삼총사 파이팅!

초등학교 4학년 아영이와 3명의 친구들은 〈삼총사〉 영어 연극 발표회를 계기로 삼총사를 조직해 동네를 지키기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총사의 모임장소인 느티나무공원에 수상한 털보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법에 대해 알은척을 하며 삼총사를 도와준다. 그러나 아영이는 털보 할아버지의 인상으로 보나 차림으로 보나 분명 예전에 조폭이거나 범죄자였을 거라며 가까이 하기를 꺼린다. 어느 날은 취객들이 공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털보 할아버지가 단번에 제압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방 도둑으로 몰린 뻔한 방구진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로 할아버지와 자꾸 엮이다 보니 삼총사들은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아직 나쁜 사람이라고 확인된 것이 아니니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면서 학교 회장 선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문을 만들어 돌리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며, 할아버지를 통해 어두웠던 우리 역사 속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서도 듣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털보 할아버지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과연 털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아영이와 삼총사 친구들은 털보 할아버지에게 어떤 법 이야기를 들었을까? 《법, 법대로 해!》와 함께 학교와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역사와 생활 속 법 이야기를 속속들이 파헤쳐 본다.



여러분의 당당한 의견이 우선입니다

《법, 법대로 해!》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법을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또래 주인공 '아영이?와 친구들이 생활하고 겪은 이야기를 동화로 풀어 썼다. 주제도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분야를 선정했다. 민주공화제의 원리와 관련해 대의제, 투표 제도, 법률 제정 절차를 설명했고, 기본적 인권과 관련해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풀어 썼고, 형법 및 재판 절차와 관련해 죄형법정주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원칙, 법원 및 헌법재판소 조직과 기능을 담아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더 넓게'를 통해 가볍게 접한 법률적 내용을 정확한 법률 용어와 법률 체계를 통해 해당 분야 법률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김남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싣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법을 생동감 있게 설명해 냈다. 역사적 사건은 어린이들에게 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과 법의 해석,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법조인의 꿈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는 말한다. 이 책 한 권으로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법에 대한 지식은 필요한 만큼 커 가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법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지요.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서로 돕고, 존중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의 나무를 키웠으면 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편견 없는 올바른 생각이 모이고 모이면 그것이 여론이 되고, 올곧은 여론이 커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만들고 그러한 법정이 들어서게 만든다. 그 사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이고 만들어갈 미래이다.

1. 느티나무공원 삼총사

더 깊게 더 넓게 : 이런 법, 저런 법

2. 수상한 털보 할아버지

더 깊게 더 넓게 : 법, 어떻게 만들어질까?

3. 법대로 해!

더 깊게 더 넓게 : 죄와 벌은 법에 따라 결정!

4. 불공평한 어린이회장 선거

더 깊게 더 넓게 : 불평등한 투표권이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요!

5. 삼총사, 기자 되다

더 깊게 더 넓게 : 나라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6. 방구진 판사 뿡뿡

더 깊게 더 넓게 : 판사는 어디에서 일할까?

7. 뻔한 진실의 함정

더 깊게 더 넓게 : 공정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원칙들

8. 경찰이 항상 하는 말

더 깊게 더 넓게 : 어려운 법률 용어 알아봅시다!

9. 별명이 뭐길래?

더 깊게 더 넓게 : 우울한 역사 속 판결들

10. 털보 할아버지의 비밀

더 깊게 더 넓게 : 어린이와 관련된 법이 있을까?

11. 너희들 이리 와 봐!

더 깊게 더 넓게 : 차이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

12. 사람들 의견이 법보다 우선

더 깊게 더 넓게 : 나라 간의 분쟁을 조정해요, 국제사법재판소

정관성 저자 정관성은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태어났다. 읍내에서 4km(어른들은 10리라고 하지요.) 떨어진 농촌이었다. 읍내에 있는 신태인초등학교, 신태인중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8km를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했다. 오래 걸으면서 왜 부모님은 착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가난한지 등 궁금한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전주영생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87년 민주화 운동'을 거리에서 지켜봤다. 스무 살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어머니'의 다른 이름인 이웃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고, 졸업 후에도 공부를 할 여유가 되지 못해 법조인의 꿈은 접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에서 독서토론회 북인류(Book In You)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책이 일자리다-독서면접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에 제안하고 있다. 법조인이 되진 않았지만,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