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정리: 형법총칙(2011)(개정판 3판)

2010년 12월까지 선고된 판결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낸다. 사법연수원에서 검찰실무보조교재로 사용되는 『형사판례요약집』이 2009년 여름 전면 개편되었는데 필자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미처 손을 대지 못하다가 이번 개정에 이르러야 모두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형법편 I]과 [형법편 Ⅱ]로 나누었던 형법편을 [형법총칙], [형법각칙 I], [형법각칙 Ⅱ]로 재편하였다. 그 외 본문의 체계와 설명에는 변화가 없고, 공간되지 아니한 판례들이 다소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특별법편의 개정 작업에 특히 신경을 썼다. 최근 특별법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특별법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1.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제1조)

국내범 (제2조)



2. 죄

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심신장애자 (제10조)

강요된 행위 (제12조)

범의 (제13조)

과실 (제14조)

사실의 착오 (제15조)

법률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부지

정당한 이유 부정

정당한 이유 긍정

인과관계 (제17조)

정당행위 (제20조)

정당방위 (제21조)

긴급피난 (제22조)

자구행위 (제23조)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나. 미수범

미수범 (제25조)

중지범 (제26조)

불능범 (제27조)

다. 공범

공동정범 (제30조)

교사범 (제31조)

종범 (제32조)

공범과 신분 (제33조)

간접정범 (제34조)

라. 누범

누범 (제35조)

마. 경합범

경합범 (제37조)

경합범과 처벌례 등 (제38조, 제39조)

상상적 경합 (제40조)

법조경합

포괄일죄

<죄수론>



3. 형

가. 형의 종류와 경중

몰수의 대상과 추징 등 (제48조, 제49조)

형의 경중 (제50조)

나. 형의 양정

자수, 자복 (제52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7조)

다.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

라.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평 석

김성돈,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刑事判例硏究 [12]

曺國,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성격, 서울대학교 法學 제48권 제3호

오영근, 중지미수의 자의성, 刑事判例의 硏究 : 志松 李在祥敎授 華甲紀念論文集

정현미,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刑事判例硏究 [14]

李昌翰, 業務上背任行爲에 詐欺行爲가 隋伴된 경우, 詐欺罪와 業務上背任罪의 關係, 21世紀司法의 展開 : 松旻崔鐘泳大法院長在任紀念

김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