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산다는 것(생각교과서 너머학교 열린교실 10)

권리는 모든 국민의 것, 의무는 국가의 것!

-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인권에서 찾다

- 인권은 나와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열쇠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오창익 선생님이 십대들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인권 이야기이다. 인권이 침해받거나 인권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늘 있어 왔던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선생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인권'이라고 말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시위 중인 중증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준 '착한 경찰관'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경찰관을 칭찬했지만 정작 그 장애인은 매우 불편했다는데,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며 책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찬찬히 살핀다. 오창익 선생은 말한다.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전적으로 국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 인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그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 주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풍부한 사례와 활달한 문장으로 인권의 여러 쟁점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다.

첫째, 인권 즉 국민의 권리는 국민 '모두'가 갖는 것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현대에 사람들이 국민국가를 이루고 사는 이유라는 것이다. 둘째, 인권이 충돌할 경우 약자와 소수자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셋째, '관점의 이동'에 따른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교사처럼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잠시 '휘발'된다. 이들이 인권을 지켜야 할 때는 조직이나 상급자, 권력과의 관계에서 침해가 일어날 때이다. 또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거나 인권을 지키면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오해에 불과하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아직 자기의 권리를 잘 모르는 십대들이 흔히 접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 - 학교 폭력,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 CCTV, 인터넷 공간에서의 침해, 아르바이트와 최저임금제 등을 차분히 알려 준다. 이렇게 인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가슴으로 느끼며, 나의 인권을 스스로 지킨다면 나는 물론 이웃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삶을 구성하는 말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보며 십대를 위한 인문학 시리즈로 탄탄하게 자리잡은 너머학교 열린교실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다.



인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혹은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열쇠로서 '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한자인 인권(人權, Human Rights)을 우리말로 하면 사람의 권리이다. 영어, 독일어나 스페인어 등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해도 '사람+권리'가 인권이다. 어떤 존재가 사람일까? 사람을 정의하다 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나 언어장애인, 혹은 외국인, 두 발로 걷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소수자의 경우처럼 다양한 '배제'가 일어난다. 오창익 선생은 이러한 '배제'가 어떤 잔인한 행위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해 준다.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내쫓고 죽였던 것,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사냥했던 것, 독일 히틀러와 나치당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해방 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등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질렀던 참혹한 범죄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개념이라고 한다. 사람의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실은 간단하다. 단 한 단어 '모든'을 붙여 '모든 사람','모든 국민'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리란 무엇일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권리'이다.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과 선거권 등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며 그 목록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권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갖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의무를 다 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오창익 선생은 단호하게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짝이다. 하지만 각각의 주체는 전혀 다르다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권리는 전적으로 국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의무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부담(負擔)이라고 하지요. '부담'이란 말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부담스럽지요. … 국가에는 오로지 이런 짐만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 단위의 삶을 사는 까닭도 여기에 있지요."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해서는 국민 수만큼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의무는 국가의 것, 권리는 국민의 것 - 인권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장 [총강]에 이어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제2장은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모두 30개의 조문이 있다. 이 중 권리는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모두 28개, 의무에 대한 규정은 단 두 개 제38, 39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권리(인권)과 의무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국가가 우선이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만 가르쳐 온 '국가주의 교육'의 결과이다.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들어온 이야기들,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에서부터 제방에 구멍이 나자 팔뚝으로 구멍을 막고 마을을 구했다는 한스 브링커 이야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가 2절이 "우리는 나라의 방패."라는 것까지 그 사례는 너무 많다. 오창익 선생은 묻는다. 어린이마저 방패로 써야 하는 나라라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대다수의 국민이라면 뼈아프게 공감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명쾌한 논리와 저자의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 인권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준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며, 아픈 곳을 잘 챙겨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아픈 곳, 장애인이나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생기도록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편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사람답게 살게 된다고 말하며 '우선적 선택'의 개념을 설명해 준다. 더 나아가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좀 불편해도 참자, 라는 생각은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결례가 아닐지 생각해 보자고 한다.

또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의 경우 어떤 곳은 형편없이 맛없거나, 길거리에서 먹도록 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단순한 의미에서의 먹을 권리는 보장되지만 존엄을 지킬 권리는 침해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인권은 나눌 수 없음을 설명해 준다.

그렇다고 인권을 누리는 것이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권리를 뜻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인권은 가능한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순간 제자리에 딱 멈춘다. 그렇다고 인권을 마구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다.

오창익 선생은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다. 경찰관과 교사처럼 월급을 받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보자.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오창익 선생은 단언한다. 즉 이때 경찰관은 국가의 팔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국가는 의무 주체이므로 개인의 인권이 잠시 사라지는 '휘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고 '공무방해죄'를 따로 두는 이유인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도 공무를 집행할 때는 마찬가지이다. 교사도 그렇다. 수업하는 교실에서 학생이 떠들 때 인권을 침해받는 것은 다른 학생들이지 교사가 아니다. 교권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교사를 고용한 국가나 사립학교재단,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인 만큼, 학생인권이 올라간다고 교권이 내려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인권, 잘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으로 느끼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인권의 개념과 오해를 바로잡은 뒤, 십대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선, 학교 폭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년 사이에 학교 담을 넘어 사회 모두를 걱정하게 하는 심각한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을 학교에서 내쫓고 혹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오창익 선생은 학교 현장의 문제, 학생들에게 '하지 말 것'의 수많은 리스트를 늘어놓고,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만을 위한 공부를 강요하는 현실을 먼저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지역의 학교 폭력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며 희망을 갖자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CCTV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CCTV에 찍힐 확률은 100%이다. 집 주변, 거리 곳곳,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직장에까지 모든 곳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설치된 CCTV에 의해 평균 83차례 노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서울 자치구별 범인 검거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관점의 이동'을 생각해 보자고 한다. 실제로 찍힐 처지에 있으면서 찍는 입장에 있는 관점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 학기마다 적어 내는 '자기 소개서' '진로상담 조사서' 등에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을 비롯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보장 등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생각해 본다.

많은 돈을 예금해 두어도 자기가 모르면 찾을 수 없듯이, 인권을 아는 것은 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며 다른 이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열쇠이다. 나아가 오창익 선생은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 더 좋은 삶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공부하자고 따스하고 힘 있게 말을 건넨다.



너머학교 열린교실 ? 생각교과서 시리즈 열 번째 책



십대 청소년들과 삶을 구성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계를 스스로 구성하는 데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기획된 '너머학교 열린교실-생각교과서' 시리즈가 지난 달 출간된 강수돌 선생님의 경제 이야기 『잘 산다는 것』에 이어 인권 이야기 『사람답게 산다는 것』으로 4년 만에 열 번째 책을 내게 되었다.

첫 번째 책 『생각한다는 것』은 '200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저작발굴 및 출판지원사업 당선작'으로,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책따세)'의 2010 여름방학 추천도서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 구미시 한도시 한책 운동 선정도서에 이어 2014년 서울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올해의 한책'에 선정되었다. 이어 출간된 『탐구한다는 것』도'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0 제7차 청소년에게 좋은 책'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011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뽑은 어린이 청소년 책',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추천도서에 선정되었다. 『기록한다는 것』『읽는다는 것』(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느낀다는 것』『믿는다는 것』『논다는 것』(2013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추천도서)『본다는 것』역시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생각교과서- 너머학교 열린교실 시리즈는 전국 각지의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수많은 독자와 저자가 만나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왔다. 책을 읽고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토론해 보기도 하고 진로와 생활의 고민들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교과서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고민이 깊어가는 학교와 교실, 그 외 어느 장소이든 함께 하는 책이자 십대들과 나누는 대화의 매개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시리즈 구성

생각한다는 것 고병권 글 / 탐구한다는 것 남창훈 글 / 기록한다는 것 오항녕 글 / 읽는다는 것 권용선 글 / 느낀다는 것 채운 글 / 믿는다는 것 이찬수 글/ 논다는 것 이명석 글 / 본다는 것 김남시 글 / 잘산다는 것 강수돌 글 / 사람답게 산다는 것 오창익 글

그린다는 것(근간) 노석미 글 / 꾸민다는 것(근간) 박사 글 / 관찰한다는 것(근간) 김성호 글

*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자의 말

착한 경찰관 아저씨,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것

맘대로 누려도 될까?

인권을 지키면 불편해?

내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인권 감수성,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것

오창익 저자 오창익은 인권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입니다. 평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형사 사법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을 썼고,『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썼으며 『리영희 프리즘』과『기억하라, 연대하라! 강우일 주교에게 듣는다』를 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