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CLAIM DRAFTING(기술개발 실무인력을 위한)

처음 책을 낸지 만 2년이 지나 개정판을 쓰게 되었다. 초판에서 매끄럽지 못한 문장과 오탈자를 볼 때마다 낯 뜨거운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회사내 선후배 동료들과 업계 여러분들로부터 진정어린 충고와 신선한 내용이었다는 격려를 받게 되어 적지 않은 보람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당초 초판 2부에 있던 '특허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Power Patenting'장을 따로 분리하여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했으며 1부에 있던 '국제 특허 분쟁의 적극적 대응 전략'의 장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개정판은 특허 청구범위 작성 실무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보완, 정리하였고, 더불어 실습을 통해 직접 특허청구범위 작성 할 수 있도록 사례 및 Work sheet와 최근 참고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허 Claim Drafting은 특허 실무자들에게는 늘 까다로운 영역이다. 여러모로 고민 RMx에 청구범위를 작성해도 과연 이것이 최선의 Claim인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다소 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 작성 3단계론"을 감히 제안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가감없는 충고와 질책을 기대합니다.

제1장 개요

I. Power Patent

Ⅱ. Power Patent의 개발

1. 발명 과정의 검토

2. Power Patent를 위한 발명 Idea 창출 기법



제2장 Power Patenting을 위한 Paradigm Shift

Ⅰ. 개요

1. 발명의 인식 관련 문제

2. 청구항 작성 관련 문제

3. 다항제와 관련 문제

Ⅱ. 발명은 기술적 사상(技術的 思想)이다

Ⅲ. 발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할 것인가

Ⅳ. 발명의 인식 주체가 다르면 발명은 달라진다

1. 발명을 할 때

2. 발명을 쓸 때

3. 발명을 읽을 때

Ⅴ. 발명자 관점에서 발명을 이해하자

1. 청구항 작성에 관한 법규의 해석

2. 발명자 입장에서의 발명의 이해

3. 제3자 입장에서의 명세서의 이해



제3장 발명의 다면적 인식

Ⅰ. 하나의 발명 개념을 여러 가지 Category로 인식하자

1. 하나의 발명 개념은 여러 가지 Category로 인식될 수 있다

2. 발명의 다면적 인식의 필요성



Ⅱ. 발명을 보는 각도와 깊이에 따라 발명은 달라진다

1.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SGIC)의 이해

2. 발명의 다면적 인식 기준



Ⅲ. 발명을 다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틀을 떠올리자

Ⅳ. 발명의 다면적 인식 모델과 일반적 인식모델

1. 다면적 인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

2. 일반화된 발명 인식 모델을 활용하자



제4장 특허 청구항 작성 3단계론

Ⅰ. '발명을 쓴다' 와 '발명을 한다'

Ⅱ. 특허 청구항 작성의 3단계

1. 발명 주제(Subject Matter)의 정의(定義)

2. 발명을 재구성하라 (Block Initialization)

3. 청구항마다 독립된 발명이라 생각하자(Claim Differentiation)

Ⅲ. 사례 연습(만년필)

1. 개요

2. Subject Matter

3. Block Initialization

4. Claim Differentiation

Ⅳ.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참고 사항

1. 다기재 협범위(多記載 狹範圍)

2. 다실시예 광범위(多實施例 廣範圍)

3. Claim Drafting Sheet의 실제

Ⅴ. 청구항을 작성하고나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보자

1. 특허 출원 명세서에서 특허 청구항의 기능

2.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항의 관계

3. 청구항과 실시예 간의 Feedback Loop를 돌리자

Ⅵ. 충실한 보호를 위한 다항제의 활용

1. 수평적 넓이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

2. 수직적 깊이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

3. 발명의 보호 범위를 넒고 깊게 만들기



제5장 특허 청구항 구성요소간 결합관계의 표현방법

Ⅰ. 구성요소의 표현과 결합 관계의 표현

Ⅱ. 기능적 표현(Funtional Word)

1. 소위 '수단과 기능(Means plus Funtion)' 형식

2. 목적절을 이용한 표현

3. 기능적 표현을 사용시 유의사항

Ⅲ. 기술 분야별

1. 기계 분야 또는 기구 분야

2. 전기?전자분야

3. 화학 및 의약 분야

4. 물성 분야

Ⅳ. 표현 형식에 따른 구별

1. 유럽식(Jepson Type)

2. 미국식

Ⅴ. 특허 청구항 구성요소의 구체적 표현 방법

1. 선택적인 표현

2. 중복 기재

3. 전문(Preamble) 작성 시 유의 사항

4. Claim 기재 내용과 도면 기재 사항 간의 관계

5. 정도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



제6장 사례 연구

Ⅰ. 발명 주제의 정의

1. 개요

2. 발명 주제의 최초 정의

3. 신규성 Test를 통한 발명 주제의 보완

4. 보완된 발명 주제에 대한 Block Initialization

5. 실제 청구항

6. 시사점

Ⅱ. Block Initialization의 실패 사례

1. 개요

2. Claim A와 Claim B 간의 Block Initialization 비교

3. Claim에서의 구성요소 명칭

4. Claim내에서 구성요소의 상호 관련성

Ⅲ. Block Initialization의 실패 사례

1. 개요

2. 특허침해분석

3. 시사점

Ⅳ.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1. 고안의 설명

2. 고려 사항

3. 사례 분석

4. 청구항 수정안

Ⅴ. 기술적 효과를 발명 과제로 설정한 사례

1. 개요

2. 종래 기술

3. 발명의 주제와 신규성 Test

4. 심사 과정

5. 청구항 기재 발견

6. 시사점

Ⅵ. 기능적으로 작성한 사례

1. 배경

2. 출원 및 등록 과정 분석

3. 시사점

4. 한국 특허 출원 당시의 청구항 작성 실례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