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반양장)

주민 직선 교육자치 시대,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은 2010년 이후 제1기 주민 직선 교육자치 시대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정한 지역이나 한정된 주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특히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맞이한 지금, 민선 2기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력과 지원'으로]

2010년 주민 직선 교육자치 시대가 열림에 따라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새로운 교육적 의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력과 지원'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수립되었고, 무상교육 확대 등 공교육의 근본적 가치가 제기되었으며, 학생인권 보장 등 교육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교육적 의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야말로 교육자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교육자치가 시작되다: 주민 직선 교육자치 1기, 성과와 과제」는 이 책의 총론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지난 4년 동안 진행되었던 각 지역 교육자치의 성과를 공교육 혁신, 보편적 교육 복지,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교육 주체 참여의 제도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향후 과제로서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혁신학교의 전국화,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내실화, 친환경 생태교육?비폭력 평화교육 강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가 바뀌다]

1부는 교육자치 출범 이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학교 자치, 평준화 확대, 사립학교 개혁 등으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교육 혁신의 모델, 혁신학교」에서는 제1기 주민 직선 교육자치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된 혁신학교의 현황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학교 만족도,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추진 동력 형성 및 지원 체제 강화의 측면에서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생, 참여와 인권을 만나다」에서는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지역에서 추진하였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이에 대한 논란, 그리고 학생인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다루었다.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인 되는 학교」에서는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학교 자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 지역에서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서울의 혁신학교인 상원초등학교의 학교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성과와 노력이 보다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평준화 확대로 학교가 살아나다」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고교 평준화 정책이 새롭게 적용된 경기도 광명?안산?의정부, 강원도 강릉?원주?춘천,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적용된 경과와 그 성과에 대해 다룬 후, 공교육의 보편적 원리에 따른 평준화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고교평준화 확대의 의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민에게 박수 받는 사립학교 만들기」는 우리나라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사립학교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시도 교육청의 노력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법적?제도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수업이 바뀌다]

2부는 교육자치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수업의 양상을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 혁신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교육과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한 후 특히 광주교육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누구나 존엄한 사회,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습 복지'에 관한 발전적 시론」에서는 모든 학생이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학습 복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 교육 복지'에 머물지 않고 학습 조건 및 학습 결과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보장, 보편적 학습 설계, 체계적 학습 지원, 학습공동체 구현 등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학습 복지와 수업 혁신의 출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협력교사제 도입」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서 시도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협력교사제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업 혁신 및 생활지도 혁신, 학습 부진 예방 및 교육과정 혁신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협력교사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도입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핀 후 그 성과와 함께 한계점까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청소년의 민주적 자치활동 강화, 봉사학습 체제 도입, 세계시민교육 강화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청이 바뀌다]

3부는 교육자치 시대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행정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 무상교육」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의 무상교육 확대의 경과와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상급식 확대뿐만 아니라 학습 준비물 지원,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비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무상교육 확대 정책이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교육 정책이 실질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교육 협력 구조를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특징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위한 과제로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교육협력관제 활성화,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집행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 비리 해소, 인사제도 개선이 답이다」에서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교육 비리의 원인을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한 장학사 시험제도 개선, 사무관 선발제도 개선, 교장 공모제 확대, 교육장 공모제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 하나의 교육 가족, 학교 비정규직」에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였는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교육감 직고용, 교육공무직법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협동조합, 협동으로 교육을 살리다」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의 흐름과 관련하여 교육협동조합 설립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아직은 낯선 교육협동조합운동이 실제 역사적으로는 오랜 뿌리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학교 매점, 공동 육아, 방과후학교 등 최근 공교육 영역과 접목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운동을 소개하고, 민관 협력 교육협동조합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1부 학교가 바뀌다



공교육 혁신의 모델, 혁신학교 · 44

학생, 참여와 인권을 만나다 · 59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인 되는 학교 · 80

평준화 확대로 학교가 살아나다 · 98

국민에게 박수 받는 사립학교 만들기 · 119



2부 수업이 바뀌다



교육과정 혁신의 성과와 과제 · 140

'학습 복지'에 관한 발전적 시론: 정책 방향과 과제 · 149

학습 복지와 수업 혁신의 출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협력교사제 도입 · 171

더불어 사는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 193



3부 교육청이 바뀌다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 무상교육 · 212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 · 224

교육 비리 해소, 인사제도 개선이 답이다 · 246

또 하나의 교육 가족, 학교 비정규직 · 257

교육협동조합, 협동으로 교육을 살리다 · 275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저자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2004년 출범한 연구단체로서 실천적 교육 이념과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교육 연구자, 현장 교사들의 연구 공동체입니다. 연구자와 교사가 자신들의 고민, 의견, 전문성 등을 널리 공유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개방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연계망의 형성을 지향합니다.



저자 : 김언순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저자 :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저자 :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저자 :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



저자 :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저자 : 이수광

이우중고등학교 교장



저자 : 이용환

서울상원초등학교 교장



저자 :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수



저자 : 이형빈

경희대학교 강사



저자 :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



저자 : 한만중

개포중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