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행정법(2016)(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독자들이 국민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수다한 행정관련 국내공법들로 구축되는 행정법의 실체와 그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현실의 행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의 주된 근거가 되며, 그 범주에 포함되는 법률들이 매우 많다. 행정과제의 증가, 사회사정의 변화, 새로운 공공정책 추진의 필요 등에 부응하여 수시로 새 법률이 제정되고 기존 법률이 개정되기도 한다.

행정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법률들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행정조직에 관한 법, 행정작용에 관한 법, 행정구제에 관한 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행정작용에 관한 법은 다시 그 주된 목적(국민안전ㆍ사회질서유지, 공물의 설치ㆍ관리, 공익사업시행, 일정 사업ㆍ산업의 지원ㆍ육성, 사회보장, 토지이용ㆍ환경오염ㆍ경제에 대한 규제, 재원확보ㆍ관리, 국가안전보장 등)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이 책(2016년판 생활 행정법)은 위의 분류ㆍ분야의 행정법 기본이론을 약술하고, 위의 분류ㆍ분야에 속하는 현행(2016.1.1. 현재) 법률들(총 1,250여개 법률)을 확인하며, 그 중 66개의 주요 법률들을 개설(槪說)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곳곳에 서술사항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다수 행정판례 사건번호들이, 일부 절의 말미에 소수의 행정판례 요지들이 적혀 있기도 하다.

제1장 행정조직(行政組織)에 관한 법

제1절 헌법

제2절 정부조직법

제3절 지방자치법

제4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작용(行政作用)에 관한 법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

제2절 행정절차에 관한 법

1. 행정절차법

2. 전자정부법

3. 행정규제기본법

4. 행정조사기본법

제3절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에 관한 법

1. 행정대집행법과 직접강제ㆍ이행강제금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3. 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기타의 방법

제4절 안전ㆍ질서행정에 관한 법

1. 개관(槪觀)

2. 「경찰관 직무집행법」

3. 소방기본법

4. 식품위생법

5. 공중위생관리법

6. 청소년보호법

제5절 공물행정(公物行政)에 관한 법

1. 개관

2. 도로법

3. 하수도법

4. 문화재보호법

제6절 공익사업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교육기본법

3. 수도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해운법

제7절 조성행정(助成行政)에 관한 법

1. 개관

2. 문화기본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관광진흥법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절 사회보장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사회보장기본법

3. 국민연금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고용보험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 의료급여법

9. 사회복지사업법

제9절 토지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국토기본법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6. 농지법

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절 환경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폐기물관리법

5. 지하수법

제11절 경제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중소기업기본법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 소비자기본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외국인투자촉진법

7. 대외무역법

제12절 재무행정에 관한 법

1. 개관

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 국세기본법

4. 지방세기본법

제13절 군사행정에 관한 법

1. 국군조직법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절 남북협력ㆍ외교행정에 관한 법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장 행정구제(行政救濟)에 관한 법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절 행정심판법

제4절 행정소송법

제5절 기타 국민권익의 보호ㆍ구제에 관한 법

1. 청원법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개인정보보호법

윤양수 저자 윤양수는

약력 : 법학박사

전직 제주대학교 법정대학법ㆍ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ㆍ행정대학원장 역임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行政法槪論」[제1판(2000)～제6판(2011)]

「行政法 一般理論」(2009)